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유형 비과세 내용(조세특례제한법)

농어민 등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8)
④ 농협조합 등에 대한 조합법인 특례 세율 적용(법§72 ①)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법§102)
⑥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104의2)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3호)

①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법§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3항)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16)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감면
(농특세법§4. 12호)

①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②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법§10의2)
③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11)
④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12②)
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업 감면 (법§12조의2)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13)
⑦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 및 과세특례 (법18조 및 18조의2)
⑧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14)
⑨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33)

고용증대 관련

(농특세법§4. 11의3호)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법§30의2)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소득공제 (법§30의3)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30의4)
④ 중소기업취업청년등 근로소득세 감면 (법§30)

지방이전 감면
(농특세법§4. 12호)

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3)
②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63의2)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4)

기타

(농특세법§4.11의2,12)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104의8)
②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0조)
③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 )
④ 공적자금회수에 관한 합병분할 과세특례 (제121조의24)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126조의2)
⑥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⑦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0조)
⑧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
⑨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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