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오: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 양자오 지음, 조필 옮김/유유

서문: 자본주의의 중심 미국을 지키는 평등 의식

1. 집권과 분권 사이에서 지속된 실험

2. 미국에 온 두 프랑스인

3. 미국의 두 가지 키워드 이해하기

4. 현실 속의 민주주의

5. 두 가지 자유를 구분하다

6. 섬세한 삼권 배치

7. 사회학적 시각

8. 모든 곳에 미치게 된 ‘평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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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권과 분권 사이에서 지속된 실험

43 선거인단 제도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인단 제도가 각 주 분권의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모든 시민이 함께 혼재하는 일반 국가가 아니라 각 주로 구성된 연방임을 드러내 보여 준다는 점입니다. 주는 시민과 국가 사이에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은 직접 연방에 예속되지 않으며, 한 주의 시민 신분으로 주를 통해 연방과 관계를 맺는다 고요. 

43 100여 년간 연방 정부의 권력은 끊임없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민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관할과 교섭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조밀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이론의 틀에서 보면 미국은 각각의 주가 평등하다는 건국 정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대국에서 민주주의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2. 미국에 온 두 프랑스인

89 토크빌이 쓰고자 한 것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미국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인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미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기본으로 삼아 프랑스인이 거기에서 배우도록 돕고 미래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민주주의의 길을 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3. 미국의 두 가지 키워드 이해하기

109 '새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이 대륙의 토지 소유권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오래된' 이유는 토크빌의 해석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이 만들어지고 고정된 탓입니다. 절대 다수의 토지에 주인이 있어서, 토지가 없는 사람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를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뉘었고, 이 두 부류의 절대적 차이가 바로 귀족과 평민의 차이였습니다. 

109 신대륙에는 귀족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토지 귀족이 없는 상황에서 세워진 나라이고 건국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쓰고 있을 때까지도 토지가 부족하다거나 토지를 빼앗는다거나 토지 자원을 독점한다든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에는 유럽식 귀족이 출현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111 토크빌은 이 또한 섭리적 사실이며, 그들이 강력한 종교 신앙을 지닌 청교도였기 때문에 북미 대륙까지 갔다고 보았습니다. 모험가도 아니고 사금 채취자나 정복자도 아니고 바로 그들, 청교도가 미국을 세운 겁니다. 

121 미국 민주주의의 기원은 청교도가 세운 뉴잉글랜드 지역의 식민지이지 사탕수수와 면화 대농장을 지닌 남부가 아닙니다. 뉴잉글랜드에서 발전한 민주제도에서 기본 단위는 작은 타운이며, 모든 타운에는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타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자립적인 타운과 타운 집회가 '주'를 구성했고, 각 주가 연합해 만든게 미국 연방 정부입니다.

4. 현실 속의 민주주의

135 책 제목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붙였지만 토크빌이 진정 독자에게 하고 싶어한 말은 민주주의란 결국 무엇이고 왜 민주주의가 중요하며, 민주주의가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개개인과 무슨 관계인지, 심지어 우리 개개인 사이에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전후 맥락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지만 책이 끝날 무렵에 민주주의는 이미 미국의 특수한 역사경험을 벗어나 인류 공통의 정치 미래가 됩니다.

5. 두 가지 자유를 구분하다

155 미국 독립 혁명의 기원은 식민지 백성이 모국 영국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겠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들은 임의로 조종당하거나 자기 재산을 침범 당하지 않는 기본적 자유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시민적 자유이며, 특정한 권리 영역에서의 자유이지 프랑스인이 생각한 전면적이고 보편적이며 무한정의 자유가 아닙니다. 

6. 섬세한 삼권 배치

185 미국의 처리 방식은 하원이 시민을 대표하고 상원이 각 주를 대표하여, 연방 대통에 대한 신임 여부를 협력해 결정합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각 주가 동의하면 연방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야하는 원인이 위법과 관련돼 있다면 법원의 심사와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삼권의 성격과 한계는 너무나 명백해 현실에서 운용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7. 사회학적 시각

209 토크빌의 분석은 여전히 미국과 프랑스를 대조하며 진행됩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곧 '민주주의는 혁명에서 온다'는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혁명이라는 수단으로 원래 있던 비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깨뜨린 후에야 그 공간을 민주주의로 대체할 수 있고, 혁명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관점이지요.

212 미국의 민주주의는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무질서한 사회를 민주주의로 수습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립합니다. 이것이 토크빌의 주장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조건입니다.

8. 모든 곳에 미치게 된 ‘평등’의 효과

251 토크빌은 평등이 인류의 미래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평등을 향해가는 길에서 미국과 미국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결코 단언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장은 미국이 최초의 모범이 되어, 미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먼저 미래를 향한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일찌감치 평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리라는 겁니다. 

252 200여 년 후 우리는 미국이 그저 본보기 일뿐 아니라 평등의 가치를 제창하고 전파하고 발양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토크빌이 본 미래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현실로, 대부분이 미국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지요. 미국은 19세기에 점점 흥성해 20세기에는 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성과가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평등을 주류로 삼는 세계에 살 수 있도록 결정한 겁니다.

271 민주주의는 권력의 배치이자 정치 관계이지만 민주주의의 배치 때문에 평등이 외부로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등은 고정된 범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정치 권력상 평등한 대우를 획득하면 이러한 평등의 경험은 반드시 다른 생활영역까지 확장되므로 평등은 고정된 범위에 머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