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29의7조에 따른 중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세 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청년·장애인 1,0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청년친화기업 1,5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공제기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의 정의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사후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아래 제1호의 금액에서 아래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주의 사항

1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3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됩니다.

2창업중소기업 감면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됩니다.

3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4농어촌특별세는 해당합니다.





댓글(15)

  • 제조업
    2019.11.21 20:15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청년친화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과 동일한건가요?

  • 한국
    2020.01.28 21:26

    (문구)4.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아닌가요?

  • 진구
    2020.02.20 21:30

    세액공제 알아보고 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인
    2020.03.02 16:06

    안녕하세요. 혹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도중 고용이 추가로 증가하는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하는건가요?

  • 영현
    2020.03.09 11:46

    혹시 2019년도 개업인데 적용가능한가요? 전년도를 0으로 보고 2019년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 할수있따
    2020.03.16 17:20

    상시근로자 사항 2번에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고 되어있는데요...그럼 건설회사 일용근로자중 해당이 되어 4대보험 신고 하시는 분들도 포함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이분들은 해당이 되는 달도 있고 안되는 달도 있고 안나오는 달도 있고 할텐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이상 고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 2020.03.18 07:06 신고

      4대보험을 신고하시는 분들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월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이상 고용한다는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고고
    2020.03.26 17:39

    청년강소기업 규정이 살아있나요?

  • 민관
    2020.04.01 16:13

    조특법 제2조 소득세법서 예기하는 거주자 즉 6개월이상 근무하는 외국인도 상시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04.03 06:32 신고

      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정의하는 상시근로자에는 '내국인'만 포함되기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영
    2020.10.30 13:53

    18년부터 공제 받고 있는데, 20년 근로자 수는 직전연도와 비교를 하나요? 최초 공제연도와 비교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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