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 #Miller 15쪽

 

 

2022.08.19 정치철학(6) #Miller

015 여기서 정부(government)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려는 것은 '현 정부', 즉 특정한 시점의 사회 속에서 권력을 지니는 사람들[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의 집단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어떤 것이다.
004 When talking about government here, I mean something much broader than 'the government of the day' - the group of people in authority in any society at a particular moment. 

로렌체티의 그림에서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알레고리>에서 정부라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 로렌체티의 그림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과거 14세기에 그려진 것이다. 14세기에 government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government를 쓸 때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르다. "The picture in question was painted between 1337 and 1339",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이다. 조선 건국 이전에 이 그림이 그려진 것. 그때 government라고 쓰인 단어는 오늘날과는 달랐을 것이다. 

the group of people in authority, 여기서 in authority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번역해야 한다.


015 실제로 그것은 국가, 즉 그것에 의해 권력이[권위가] 행사되는 내각, 의회, 법원, 경찰, 군대 등과 같은 정치 제도보다 더 광범위한 어떤 것이다.
004 Indeed I mean something broader than the state - the political institutions through which authority is exercised, such as the cabinet of ministers, parliament, courts of law, police, armed forces, and so forth. 

권위가 어떤 정치적 제도를 통해서 행사된다고 할 때 우리는 국가라고 한다. 그리고 그 국가 안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다. 그런데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부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정부보다도 더 큰 것이고, 국가보다도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사회에서 권위를 지닌 국가보다 더 큰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야 하는가.


015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과 관행 및 제도들 전체다.
004 I mean the whole body of rules, practices and institutions under whose guidance we live together in societies. 

가장 넓은 의미에서 government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whole body이다. 대체로 이런 것을 체제 regime이라고 부른다. 인간 집단의 관행, 그것을 실행하는 법적 제도 또는 기관, 그리고 규범을 합해서 체제라고 한다. political regime이라고 하면 정치체제인데 regime이라고 쓰면 체제이다.

여기서 로렌체티가 말하는 정부는 오늘날 용어로 규정하면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체제 안에는 여러가지 권위를 가진 집단들이 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 권위가 구체화되고 행사될 때 권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권위가 행사될 때 그 제도들을 state 라고 한다. 그 state 안에는 내각, 의회, 법원, 경찰, 군대가 있다. 그 제도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영역을 담당하는 것을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정부라고 한다.

체제가 있고, 국가가 있고, 국가 안에 행정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정치적 제도가 있다.
로렌체티의 그림은 14세기에 그려진 것이다. 그래서 정부라는 의미가 이때는 통치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통치체라고 말해도 되지만 체제 regime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017 정치철학의 핵심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왜 우리에게는 국가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정치권력[정치적 권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005 As we shall see in the next chapter, one central issue in political philosophy is why we need states, or more generally political authority, 

여기서 political authority는 정치적 제도를 통해 행사되는 권위를 말한다.
권위, 권력 모두 무형의 것인데 권위가 제도 속에서 행사된다고 하면 권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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