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아래엣어는 이러한 과세유형의 전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구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후 7.1 부터 12.31 까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전 1.1 부터 6.30 까지 계속사업자 1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사를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등을 팩스로 처리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자 소재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사 담당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보험 관할지사를 모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4대보험공단 관할지사 찾아보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바로가기 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알림마당 을 클릭합니다. 2좌측 하단의 4대사회보험기간 지사찾기 를 클립합니다. 3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사 상세보기가 하단에 나타납니다. 이제 각 공단 별로 지사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자산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 거래인지, 시가보다 저가인지 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과세문제와 소득처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유형별 구분 저가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개인 개인, 2개인 법인, 3법인 개인, 4법인 법인 고가거래 특수..
증여세 항목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현재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주주간 주식의 양도 또는 개인간 법인간 자산의 양도·양수 시 사전에 증여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용어의 정리 수입의 구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시기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양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및 허위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미등록,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미발급 공급가액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공급가액 × 0.5% 무신고 일반무신고 해..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1% 증빙불비 (소규모, 추계자 제외)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 무신고,미달신고 무신고(과소신고)금액×0.5% 공동사..
법인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기장 가산세, 정규지출불비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기장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1% (2018년도부터 2%→1%변경) 주주 등 명세서 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 ④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20%,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40%,수입금액 × 0.14%}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MAX{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부정과소신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및 세무처리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 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그동안 업무관련성의 기준이 없어 사적사용을 하거나 임의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필요경비)산입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
법인전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업자금에 대..
법인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또한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법인전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주취득세 및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인기업 법인전환 후 개인주주 지분증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로서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방..
법인전환에 따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시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이월결손금 계산 포괄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계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시 부도어음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므로 인해 법인이 대표자 등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의 하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은퇴이후의 노후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②항 2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을 개정하여 임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1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가, 2019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가,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 및 방법 사용자는 ..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다음의 ..
법인전환을 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의 요건과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적용요건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자를 말함)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판단함..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사업양수도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현물출자방식과는 달리 법인을 먼저 설립 후 개입사업자와 법인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소요기간도 더 적게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방식과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감면 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현물출자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인전환 절차 법인전환 소요일정 법인전환의 상세 절차 1. 개인기업의 결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 법인전환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순자산가액의 결..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할지,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인전환방식은 크게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감면 ..
법인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상황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후 포스팅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의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과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필요성 조세부담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은 20%의 법인세율로..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법인 입장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퇴직금의 손금산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데 반하여, 임원의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한도액= 퇴직전 1년간 총급여 ×10%×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수계산, 1개월 미만은 절사) 총급여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30일 평균임금과 근로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당해소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에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