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업·증여자·수증자 요건과 가업 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 및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 기업·증여자·수증자의 적용요건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업의 요건뿐 아니라 주식을 증여하는 부모와 증여받는 자녀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가업 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 유지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서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대상 기업의 업종·규모·독립성 요건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법인으로서, 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구분주요 요건공통 업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경영기간별 한도, 공제금액과 세율 및 세금 계산방법을 정리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 제도의 기본 구조와 세금 계산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 아래 일반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증여 당시의 세금 계산부터 이후 사후관리, 부모 사망 시 상속세 정산까지 연결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재산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일정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업 규모·업종, 증여자·수증자 및 가업승계에 관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구분적용 내용증여대상법인의 주식 또는 출..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지배적 영향력 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 비교구분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간주취득세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친족관계1. 4촌 이내의 혈족2. 3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경제적 연관관계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
카테고리: 유상감자 / 법인-663(2009.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상감자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여부[요약]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질의(질의내용) ㅇ 내국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하여 유상감자를 하고자 함 - 유상감자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내국법인이 유상감자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51(2007.10.12) 【질의】 질의법인이 일부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자금..
카테고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서면자본거래2026-2312(2026.07.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질의(사실관계) ○ A는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자 甲 지분 10%를 보유한 ㈜乙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甲의 최대주주인 질의인의 부친인 B는 甲 주식 000주를 ㈜乙에 증여하고 甲은 중간배당액 전부를 ㈜乙에 차등배당할 계획임 - 위 두 거래에 따른 주주별 안분이익을 각각(주..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물납 / 대법2026두30294(2026.05.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요약]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등 상속재산 물납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에 가업상속주식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국패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심..
카테고리: 정부출연금 / 사전법령해석법인2020-868(2020.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요약]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A법인은 상기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음 *‘RCMS’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카테고리: 소급감정 / 심사증여2026-5(2026.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식발행 법인 소유 부동산 소급감정[요약] 주식발행법인 보유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평가시 시가로 인정됨[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1.2. A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27,410주(총 발행주식의 19.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주주 B(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았다. 나. 2025.4.15.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102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9월분1110원천세 신고 납부2026.10월분1110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10월분11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10월분1116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10월분1130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2026년1130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26.11.3..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 조심2026전236(2026.04.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1·2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미래의 추정이익 및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결정유형] 취소 주문OOO세무서장이 2025.10.16. 청구인 A에게 한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B에게 한 2023.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카테고리:특수관계인 / 조심2026중1148(2026.06.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요약]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쌍방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령 문언상 이를 달리 일방관계로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음② 이 건 처분을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됨[결정유형] 경정 주문분당세무서장이 2025.9.11. 청구인 a에게 한 2020.10...
카테고리: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91(2025.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질의(사실관계) ○ (지배구조) 질의자는 甲법인의 주식 00.00%를 보유한 대표이사 -甲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각각 00.00%, 00.00% 보유중 (질의내용) ㅇ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카테고리: 상속세, 문납 / 대법2003두12271(2005.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1]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속재산에 관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요약] [1]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세의 물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카테고리: 영농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5-2669(2026.06.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등[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인의 부친 甲은 ’95년 농지 A를 매입, ’16년 농지 B를 매입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던 중 ’20년 뇌경색 발병으로 ’25. 7월 현재 투병중임 ○ 甲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인..
카테고리: 취득세 시가인정액 / 사전법규재산2026-278(2026.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시가인정액이 우연히 동일할 수는 있으나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이 바로 상증법상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님 질의(사실관계) ○ 신청인은 A주택을 모친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 - 채무금액은 33,763,000원 ○ 홈택스 상 확인되는 A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30백만원..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012원천세 신고 납부2026.09월분1012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9월분1012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9월분1015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9월분1026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2026년 7월~9월분1102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까지 납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및 임대주택 특례 등 주택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주택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정리합니다.다만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으로, 향후 국회 심의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원화합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구분구분적용 대상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전에 주택이었던 조합원입주권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 주택 외 건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주택 외..
상속세 물납의 요건과 신청기한, 물납 가능한 재산 및 물납청구 세액의 한도를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아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세의 ‘물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법상 물납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물납 요건과 신청기한, 물납재산의 범위구분내용물납 요건• 물납을 신청한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한 재산일 것• 상속재산 중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물납 신청기한 내에 물납신청서..
카테고리: 분양권 명의변경 / 서면상속증여2025-459(2026.05.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약]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배우자 명의로 신축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되어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분양대금(계약금)은 질의인의 금전으로 납부 후 시공사의 명의변경 일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변경함 (질의내용) ○ 분양대금을 납부한 질의인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귀 ..
카테고리: 유사매매사례가액 / 심사양도2026-14(2026.04.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양도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5.20. 사망함에 따라 서울시 B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20.11.30. 상속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1,530,00..
카테고리: 부담부증여 / 대법2024두67238(2025.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요약][결정유형] 국승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4. 28. 부친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이하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되, 임차인에 대한 3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고 한다)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2. 지방세법 제..
카테고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기준법규재산2025-132(2026.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요약]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증여받은 것이며 합산배제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 상증법§47②에 따른 합산대상에 해당함 질의(사실관계) ○ (증여 A) 21.2. △△△(이하 ‘甲’)의 부친 □□□(이하 ‘乙’)은 甲이 지배주주로 있는 ㈜◇◇◇◇(이하 ‘특정법인’)에게 乙 소유의 ㈜▽▽▽▽ 상장주식 ◎◎◎◎◎주를 증여 - 이..
카테고리: 특정법인 증여의제 / 심사증여2026-3(2026.04.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요약]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1. 처분개요가.청구인①, 청구인②(총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 주식회사(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각 75%와 11%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특정법인은 B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청구인들의 아버지 C는 2021.2.8. 특정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이하 해당 주식 증여로 발생한 청..
카테고리: 명의신탁 / 조심2025중3758(2026.05.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등을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법 제4조 제4항),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결정유형] 취소 주문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5.6.18. 청구인에게 한 202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카테고리: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2020.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910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8월분091008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8월분09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8월분09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8월분0930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2026년0930재산세 납부기한(주택 1/2, 토지)2026년0930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8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6.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재산 세금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63, 상증령 §52의2)○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 충족 시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주식 평가기간을 확장하여 주식 재평가·결정▪ (적용요건) ➊ 또는 ➋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➊ 최근 6년간* PBR*..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재산 세금과 관련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95)○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소득법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