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는 보험 가입의무, 운행일지 작성, 비용 인정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구입비, 리스료, 렌트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운행일지 작성 여부, 비용 인정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의 기본 개념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분까지 비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사용비율, 운행일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등의 ..
카테고리: 판매후 리스자산, 세금계산서 / 서면3팀-636(2006.03.3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판매후 리스자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요약]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리스이용자가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주문과 수입통관을 완료 후 리스이용자, 국내리스대여회사, 해외공급자 3자가 계약에 의해 리스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은 국내 리스 대여 회사가 해외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ㅇ 이경우 판매후 리스에 해당되는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조심2025지745(2025.10.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이 건 법인을 합병하여 실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부분(56%)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관리 방식은 다르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관리 차이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입금, 거래처 대금 지급,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급 등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계좌 관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용계좌 신고제도는 없지만,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거래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제도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601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6월)2025년 귀속0601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4월분0610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5월분061005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5월분06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5월분06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5월분0630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0630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2025년 귀속0630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2025년 귀속0630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
카테고리: 증여세 합산과세 / 조심2008서3773(2009.10.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조부와 조모로부터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가 합산과세된 경우, 조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수증자의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산출세액을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증여세 산출세액 중 조부·조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인 조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증여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
카테고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 / 서면상속증여2023-3706(2025.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 A는 B(父)로부터 5억원을 연이율 4%로 차용하고, 본인 소유의 상장주식과 임차보증금채권을 입질함 또한, C는 A의 상기 채무를 연대보증함 (질의내용) ㅇ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인적·물적 담보 제공이 적정이자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
카테고리: 비거주자, 증여재산공제 / 서면상속증여2024-4793(2025.09.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요약]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갑은 ’21.1.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1억 1천만원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면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함 ○ 갑은 ’25.1. 비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8천만원 증여받음 (질의내용) ㅇ 수증자가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이후 10년 이내 비거주자 신분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
카테고리: 가업승계, 가업자산상당액, 해외 자회사 주식 / 서면상속증여2025-3535(2025.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요약]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미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두고 현지에서 제품 판매사업 영위 중임 ○ 질의인은 父로부터 ’23.4.30. A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함 ○ A법인은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증대 및 영업 확대를 위..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4-3347(2025.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요약]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2000년 10월 설립하여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질의인은 甲법인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로 A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함 - A법인은 2020년 8월 질의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의제배당 / 서면소득2025-3208(2026.0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인은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장기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의내용) ㅇ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511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4월분051104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4월분0511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4월분05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4월분0601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6월)2025년 귀속0601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202..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410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3월분041003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3월분04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3월분04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3월분0427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2025년 01~03월0430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에 대한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2025년 귀속0331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 03032025년도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2025년 귀속0303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1월분0310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2월분031002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2월분03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2월분0310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2025년 귀속0316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6.02월분0316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2025년 귀속0331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2025년 귀속0331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을 아래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율을 10% → ..
카테고리: 퇴직소득 / 원천-650(2013.1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위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여부[요약]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질의(사실관계) ○ A사는 B사와 C사가 공동 투자한 합작회사로서, 2013년 10월 경에 B사는 C사와 주식양도 계약을 맺고 보유지분 전량을 C사에 매각하기로 약정함 ○ 이에 A사의 직원들(임원 제외)은 대주주가 변경되어 B사의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A사에..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202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12월분0202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제출2025년 하반기0210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2025년 귀속0210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1월분021001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1월분02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1월분0219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6.01월분0303ㆍ2025년도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2025년 귀속0303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1월분 신고·납부 기..
카테고리: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 기획재정부재산-200(2021.03.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질의(사실관계) □ 甲은 ‘1X.X~’1X.X.에 일본에서 엔화 XX억엔(약 XXX억원)을 수차례 국내로 반입하여 동 자금으로 고액의 부동산(0채, 약 00억원) 및 외제 승용차(0대, 약 XX억원) 구입 ㅇ ‘0X~1X년까지 국내와 일본에서 발생한 甲의 소득은 총 000백만원에 불과 ㅇ 또한, 甲은 미혼으로 국내외에서 동거하고..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기준법규재산2023-162(2025.10.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요약]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피상속인과「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잔여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동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거주자 갑(甲)은 A주택의 건물지분 전체와 부속토지의 1/2 지분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의 부속토지 1/2지분을 상속받음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112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5.12월분0112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12월분011212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5.12월분01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5.12월분0126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2025년 2기0202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12월분0202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5.하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7부590(2017.09.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820(2025.10.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요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가업법인 ㈜국세는 피상속인이 도매업과 건설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으로, 상속인 A는 피상속인 사망 후 ㈜국세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음 - 상속개시 당시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었으나 사후관리기간 중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커지면서 건설업이 주된 업종으로 변경됨..
카테고리: 근로소득 / 서면원천2025-2698(2025.08.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조출심야교통비가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요약]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사실관계) ○ 당 사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이하 “조출심야교통비”라 함)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해당 조출심야교통비는 영수증을 필히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있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영수증 증빙이 불가하면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당 사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지원의 요건과 내용을 아래 정리합니다. 법인전환 세제지원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때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에게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대신 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때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심사양도2025-56(2025.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자녀와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약]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1. 부산 A(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D은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던 중 2018.3.19. 부산 B(이하 “자녀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2.30. 부산 C를 취득한 뒤 2025.1.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자녀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3.20. 양도소득세 56,132,060..
상속에 따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에 따른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승인과 포기 유형구 분내 용단순승인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정승인취득할 상속재산의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상속포기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승계를 포기 신청 단순승인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별다른 신고절차나 등록 없이도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포함..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주상복합건물 / 서면3팀-1212(2008.06.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주상복합건물의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요약]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주택법 시행령(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02호)에 의해 "2008.4.21부터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택관리사(보) 배치가 의무화 된다"라고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 주상복합건물의 규모가 지하2층·지상15층 중 상가(근린생활시설) 1~5층(30%) 원룸 6~15층(70%)인 주상복합건무을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관리비(관리인원과 경비원,..
카테고리: 중소기업 통합, 양도세 이월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43(2016.04.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요약]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극히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2003.08.01. 개인사업자(대표 갑, 부동산임대업) 개업 · 임대부동산 소재지 : A 소재 [ 토지 연면적(1,033㎡), 건물연면적(5층, 5,984.47㎡) ] ○ 2008.05.01. (주)○○○[대표 을→ 갑 변경(12.8.3)] · 법인의 본사 : B 소재 ○ 2013.02.25. 개인사업자는 임대용 건물 철거 중(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