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분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 재산-421(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요약]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父가 子에게 3차에 걸친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로 그간의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 3차 증여가액(2012년)에 대하여 증여세..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설립등기, 임원 구성, 주주총회 절차에서 여러 간소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인등기와 소규모 회사 특례 정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소규모 회사에 대해 정관 공증, 주금납입 증명, 임원 구성, 감사 선임, 주주총회 절차 등에서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의미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는 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정관 공증 면제와 잔고증명서 대체가 가능하고, 회사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 수 완화, 감사 미선임,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등이 인정됩니다.다만 모든 특례..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비상장법인의 의제배당 과세 쟁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세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사항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자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절차로 유상 취득한 주식이 대표적인 자기주식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소각·합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의미와 세법상 규제를 정리합니다.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금 부인 등 법인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므로 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지급금의 의미세법상 가지급금의 개념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상 계정과목이 반드시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이 대여된 경우에는 세..
카테고리: 감정가액 / 서울고법2024누70113(2025.09.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평가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결정유형] 국승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서울행법2023구합89279(2024.11.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요약]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 0710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6월분071006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6월분07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6월분07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6월분0727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2026년 1기0731재산세 납부 건물+주택분(1/2)2026년0731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6..
카테고리: 이익소각 /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서울고법2025누6513(2025.12.12) [요약]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증여행위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배우자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카테고리: 이익소각 / 서울행법2023구합86720(2025.03.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요약]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결정유형] 국승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위생관리 용역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소외 허C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xx,000주(주당 액면가액 xx,000원) 중 xx,000주(xx%)를 원고가, x,000주(x%)를 허CC가, x,000주(xx%)를 원고의 사위 2명이 보유하고 있다...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건물 일부 증여 / 부가46015-3503(2000.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를 제외한 건물 일부만을 증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요약]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임 질의(사실관계) 본인은 현재 임대사업(상가 및 오피스텔)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정에 의해 토지는 증여할 수 없고 건물일부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부분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본인은 일반(단독)사업자(부동산.임대)로서 건물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나. 상가 및 오피스텔은 호수별로 별도 등기되어 있으며 총건물 면적은 1,400평(전부임대) 이며..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상장 여부, 대주주 해당 여부,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여부, 거래가 증권시장 내 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중심으로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합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과세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대주주 여부 및 증권시장 거래 여부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원칙적으로 과세..
카테고리: 임대사업용 건물 증여 / 사전법령해석부가2021-783(2021.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요약]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동 ○○빌딩(이하 “임대용부동산”, 건물 ****㎡, 토지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단독 소유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임대용부동산 전체 지분 중 10분의4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부담부증여하..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요건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중소기업 세제 혜택 제한 등 주요 세법상 규제를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강화된 세무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성격의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은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기본 개념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란 일정한 지배주주 구조, 매출 구성,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형식상 법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세법상 협력의무와 규제를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는 보험 가입의무, 운행일지 작성, 비용 인정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구입비, 리스료, 렌트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운행일지 작성 여부, 비용 인정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의 기본 개념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분까지 비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사용비율, 운행일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등의 ..
카테고리: 판매후 리스자산, 세금계산서 / 서면3팀-636(2006.03.31)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판매후 리스자산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요약]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리스이용자가 해외 공급자에게 구매주문과 수입통관을 완료 후 리스이용자, 국내리스대여회사, 해외공급자 3자가 계약에 의해 리스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은 국내 리스 대여 회사가 해외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ㅇ 이경우 판매후 리스에 해당되는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조심2025지745(2025.10.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이 건 법인을 합병하여 실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부분(56%)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관리 방식은 다르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관리 차이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입금, 거래처 대금 지급,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급 등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계좌 관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용계좌 신고제도는 없지만,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거래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제도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601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6월)2025년 귀속0601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4월분0610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5월분061005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5월분06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5월분06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5월분0630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0630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2025년 귀속0630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2025년 귀속0630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
카테고리: 증여세 합산과세 / 조심2008서3773(2009.10.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조부와 조모로부터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가 합산과세된 경우, 조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수증자의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산출세액을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증여세 산출세액 중 조부·조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인 조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증여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
카테고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 / 서면상속증여2023-3706(2025.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 A는 B(父)로부터 5억원을 연이율 4%로 차용하고, 본인 소유의 상장주식과 임차보증금채권을 입질함 또한, C는 A의 상기 채무를 연대보증함 (질의내용) ㅇ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인적·물적 담보 제공이 적정이자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
카테고리: 비거주자, 증여재산공제 / 서면상속증여2024-4793(2025.09.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요약]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갑은 ’21.1.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1억 1천만원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면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함 ○ 갑은 ’25.1. 비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8천만원 증여받음 (질의내용) ㅇ 수증자가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이후 10년 이내 비거주자 신분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
카테고리: 가업승계, 가업자산상당액, 해외 자회사 주식 / 서면상속증여2025-3535(2025.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요약]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미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두고 현지에서 제품 판매사업 영위 중임 ○ 질의인은 父로부터 ’23.4.30. A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함 ○ A법인은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증대 및 영업 확대를 위..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4-3347(2025.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요약]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질의(사실관계) ○ A법인은 2000년 10월 설립하여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질의인은 甲법인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로 A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함 - A법인은 2020년 8월 질의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의제배당 / 서면소득2025-3208(2026.0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질의인은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장기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의내용) ㅇ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511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4월분051104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4월분0511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4월분05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4월분0601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6월)2025년 귀속0601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202..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410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3월분041003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3월분04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3월분04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2026.03월분0427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2025년 01~03월0430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에 대한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2025년 귀속0331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 03032025년도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2025년 귀속0303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6.01월분0310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6.02월분031002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6.02월분03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6.02월분0310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2025년 귀속0316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6.02월분0316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2025년 귀속0331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2025년 귀속0331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을 아래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율을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