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오: 미국 헌법을 읽다

미국 헌법을 읽다 -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유유

1. 연합에서 연방으로

2. ‘우리’를 ‘미국 인민’으로 정의하다

3. 가장 좋은 시스템, 삼권분립

4. 권리장전이 있기에 헌법은 지지할 만한 것

5. 헌법이 공직자의 종교다

6. 대통령제를 시행하려면 준법 사회가 필요하다

7. 입법과 행정, 두 권력의 긴장 관계

8. 헌법 해석으로 사법권이 부상하다

부록 | 미국 헌법 · 권리장전 · 미국 헌법 관련 연표

역자 후기 | 근대 최초의 민주 국가가 만든 헌법을 읽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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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를 알기 위하여

15 전통 고전을 읽을 때는 현대 고전과 매우 다른 준비와 태도가 필요하다. 전통 고전은 다른 사회, 다른 시대에 탄생한 것이고, 그 사회와 시대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이 고전이 보여주는 인류 경험의 너른 폭을 통해 거의 불가사의에 가까운 인류의 다양성을 체험하게 된다. 전통 고전에서는 현대의 경험을 찾을 수 없으며, 찾으려고 해서도 안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질적 경험을 왜곡하여 전통 고전이 지닌 풍부하고 다원적인 모습을 해치기 마련이다.

20 생각하지 않는 민주도 민주다. 하지만 민주에 대해 생각하는 전통이 부족하거나, 정신을 집중해 쉼없이 민주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사회는 언제라도 민주를 잃어버릴 수 있는 크나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민주의 내력과 민주에 얽히고 설킨 권력 원칙을 알아야 민주가 위협을 받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1. 연합에서 연방으로

32 1776 년에 일어난 역사 사건의 참모습은 본래 영국에 종속되어 있던 13개 식민지가 이때 새로이 자신들을 13개의'states ', 즉 13개의 독립적인 정치 실체로 평가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영국에 대항한 것이다.

39 1777년 연합규약에 명시된 국가는 분명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다. 연합이 연방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1785년에서 시작해야 한다. 1785년이 되면, 8년간 시행해 온 연합규약이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52 버지니아 플랜은 필라델피아 회의가 훗날 통과시킨 미국 헌법 초안의 전신이다. 이 플랜은 미국 헌법의 기본 골격이 되었으며 연합규약 검토에서 하나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탐색으로 회의의 방향을 이끌었다.

2. ‘우리’를 ‘미국 인민’으로 정의하다

61 미합중국 헌법은 '미합중국 인민 '이 제정하고 확립하였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고였다. 인류 역사상 그때껏 인민이 스스로 제정하고 확립한 헌법은 나온 적이 없었다. 민주 사상의 계보에서 미국 헌법이 몽테스키외, 루소의 정치 이론과 가장 다른 점은 인민 스스로 자신이 속한 국가의 근본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84 1789년 이전에 주의 성격은 주권 국가에 가까운 편이었다. 연합 역시 유럽연합이나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 EEC와 비슷한 조직이었다. 주로 각 지역의 연대로 결성되었으며, 각 지역 사이의 협력과 갈등에 관한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

84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통과된 문건은 더 이상 이러한 현실에 국한되지 않았다. 새로 설립한 연방의 이름으로 주권의 의미를 지닌 헌법을 제정한 것이 다. 이에 따르면 연방은 주권을 가진 조직이 되고, 연방의 주권은 필연적으로 주의 주권과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주에만 있던 헌법이 연방에도 생겼다. 이제 두 가지 헌법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까?

3. 가장 좋은 시스템, 삼권분립

116 존 애덤스가 내놓은 대표의 조건 한 가지가 훗날 연방 하원의 구성과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민이 뽑은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 하원은 미국의 축소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하원의 구성 요소는 가능한 한 미국을 구성하는 사람을 그대로 본떠야 했다. 

117 하원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은 현자가 아니라 대표다. 지혜롭거나 유능하거나 도덕적인 누군가는 일반인을 능가하는 지혜, 능력, 도덕성으로 인해 충분한 대표성을 지닐 수 없다. 대표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야 한다. 다원 사회에서는 곧 다윈 대표로 하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중요한 민주 이념이다. 

4. 권리장전이 있기에 헌법은 지지할 만한 것

146 권리장전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말한다. 미국 헌법은 지금까지 27개의 수정 조항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의 수정조항은 앞의 10개 조항과 구별되어, '미국 입국 기본 문건'에 포함 되지 않는다.

146 10개의 수정 조항이 하나로 묶여 권리장전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여기에 인민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수정 조항은 의회의 권력을 제한하고 축소한다. 이제 막 설립된 의회가 다른 일을 제쳐두고 바삐 착수한 일이 자기 권력의 축소였다.

5. 헌법이 공직자의 종교다

195 타이완 헌법의 논리는 인민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장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이 '인민의 권리와 의무'다. 미국 헌법의 논리는 이렇지 않다. 미국 헌법은 인민이 제정한 것이다.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 본디부터 침범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주권을 지닌다. 그러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적인 일을 해결해 줄 정부를 세우기 위해 인민이 결집하여 일부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기로 동의한다. 헌법은 인민이 주권을 양도해 정부를 조직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 발의의 주체는 인민이다. 중요한 점은 본래 인민에게 속하던 권리를 정부에 부여해, 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건의 목적은 정부가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인민의 동의 하에 양도된 권리를 오용 및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차용증과 같다. 

196 인민의 의무는 헌법이 간여할 바가 아니다. 

6. 대통령제를 시행하려면 준법 사회가 필요하다

256 미국 헌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헌법에서 입법권은 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다. 그에 반해 행정권은 기관이 아닌 한 개인에게 주어진다. 영국의 수상은 내각 기관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행정권은 내각 기관 전체가 떠맡는다. 미국의 행정권은 기관이 이끌지 않는다.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행정권을 받아들이고, 그 책임 또한 개인으로서 떠맡는다. 이것이 바로 헌법을 통틀어 대통령 서약서를 기술할 때만 'I'가 등장하는 이유다.

7. 입법과 행정, 두 권력의 긴장 관계

282 미국 헌법 제1조 제3절에 탄핵 과정은 의회의 권력에 속한다고 적혀있다. 탄핵은 두 단계로 나뉘며, 각각 일반 법률상의‘기소'와 '재판'에 해당한다. 탄핵을 발동시키는 권력은 하원에 속하며,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은 상원에 속한다. 한 사람의 정부 관료가 사퇴 요구를 받을만한 과실을 저질렀는지는 인민의 대표가 판단한다. 그런 다음 각주의 대표들이 법관의 역할을 맡아, 기소자와 피기소자 양측의 논리를 청취하고 어느 쪽이 보다 일리가 있는지 결정한다.

8. 헌법 해석으로 사법권이 부상하다

297 삼권 이전에 인민 주권이 있다. 미국 헌법의 서언으로 대표되는 인민 주권이 헌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 헌법이 성립하게 되면, 먼저 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1대 의회가 열러야 제2조 제1절 규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고, 그제야 행정권을 의탁할 곳이 생긴다. 또한 의회가 조직법을 제정해야 행정 부문이 조직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의회가 각종 법률을 세우고, 행정권이 맡은 바대로 법률 규범을 집행하여 시스템이 운용되기 시작하면 그제야 법률의 시비와 가부를 관할하는 사법권이 능력을 펼칠 터전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