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1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윈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배제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와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등 2가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가 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데요, 아래에서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권리로 변환되어 보유한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다른 보유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발생되자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는 권리변환일 이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가 신축한 주택이 완성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는 권리변환일 이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가 신축한 주택이 완성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즉 주택 및 부수토지 부동산상 권리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변환됩니다.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달리 취급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으로 변환되는지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재개발주택 1..
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관련 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위계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규정과 예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1개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출자공동사업자..
결손금이란 사업에서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인지 주택임대소득외의 부동산임대소득인지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의 통산 결손금이란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해당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대,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취득, 임대,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관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숙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때마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 임대 양도 단계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1취득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85㎡ 초과 분양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 상가 등2취득시 부가가치세가..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이면 상가, 주거용이면 주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 원래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준주택으로 업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의 실질용도에 따라서 업무용 또는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문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취득세는 부담을 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단계(부가세..
주택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주택임대업과는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아래에서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1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2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3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특법 제97조의 3에서 규정하는 10년(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50%) 적용하는 제도와 제97조의 5에서 규정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8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임대사업자와 차이가 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이 4년이 아닌 8년이라는 점과 대상 주택이 소형주택이어야 ..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이며,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원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적용시 유의사항 1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2장기임대주택은 가액과 임대기간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3거주주택은 전세대원들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4등록한 임대주택은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
주택수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총수입금액기준에 따른 비과세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분 고가주택 외 1고가주택 연간 월세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는 아니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포괄양수도 계약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에 따른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의 주택 1채를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구분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1주택의 상속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영항을 주지 않음. 만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그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 증여주택 증여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다가구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다가구주택이란 건축면적 200평 이하, 3층 이하, 19가구 이하의 단독 주택을 말함)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각 ..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세무처리 요약 1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2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음)3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4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별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식 이외의 자산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이유는 자산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적용 등의 규정을 위에 구분된 자산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
부동산 양도 시 적용될 수 있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가지 항목이 어떤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와 항목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
거래 유형에 따른 양도·취득시기를 정리합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유상양도 중 일반적인 거래유형은 매매에 의한 유상양도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매매대금의 청산일에 사실상의 유상양도가 있다고 보아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거래유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정리합니다. 유형별 양도·취득시기 유 형 양도·취득시기 원칙 대금청산일(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등록접수일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양도 및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시의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기타 자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주택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유형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종 류 조 문 내 용 요 약 기 한 1세대 1주택 소법 89 ① 3호 비과세 ━ 5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 조특법 97 50% 감면, 100% 감면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2호 이상 신축 임대주택 조특법 97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ㆍ기계장비ㆍ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농지를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사항을 정리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 감면 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자경기간의 계산 1일반적인 경우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2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22년 이상 보유할 것3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 것4주택의 부수토지(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 비과세요건 판정 기준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요건 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받은 자산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