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무상 중소기업의 주식을 직원 또는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가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합니다. 양도자에 대한 과세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독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가치로 평가를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비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공개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대상 1개인 주주가 가족 등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2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
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는 각 항목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항목별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택제공이익 회사가 임직원에게 법소정의 사택을 제공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택제공의 대상자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임원 출자임원 대주주 소득세 과세 소액주주 과세제외 비출자임원 과세제외 임원이 아닌 종업원 과세제외 사택의 범위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과세제외 회사가 임차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과세제외 회사가 임차한 경우 저가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 과세 식사 또는 식사대 회사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권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특허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이를 자본화하거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평가 산업재산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