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아래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나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힙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신설)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24.12.3..
카테고리: 이익소각 / 조심2024인5645(2025.08.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제목]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소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인의 배우자(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소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바,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 주문남동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3. 설립되어 보안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 지연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0일]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2) 미발급①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가산세액 = 미발급한 공급가액 × 2%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 및 소비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분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분을 구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원칙: 안분계산 방법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와 조세심판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헌법 §97, 감사원법 §20,43, 46-2)▪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권에 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기능에 그 중점을 둔 불복절차▪ 조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중의 하나(국세, 지방세) * 감사원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감사원법 §46-2, 대법원1991.2.26. 선고 90누7944)제척기간 (감사원법 §44)▪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예: 부과처분통지 수령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위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유의사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
국세 이의신청 제도와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국세 이의신청 제도절 차내 용법적성격▪ 납세자의 선택적인 (과세처분 후) 제1단계 불복절차 ▪ 행정내부적 통제(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장ㆍ단점▪ 단점 :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 장점 : 절차가 신속ㆍ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 과세관청이 운용만 잘 하게 되면 어떤 불복수단 보다도 효율적ㆍ효과적인 불복수단이 될 수 있음.신청자 및 신청대상(국기법§55)▪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신청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제외대상(국기법§55 단서, §55 ③)▪ 국세청..
국세청 국세상담 제도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합니다.국세청 국세상담 제도절 차내 용국세청 콜센터국세청 콜센터 ☏ 126상담센터장 (기본규정 §9)▪ 임기제 서기관(4급 공무원)국세상담원 (처리규정 §7)▪ 상담원 : 국세업무를 상담하는 상담센터 직원(외주용역 직원 포함).〔선발기준〕 세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ㆍ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직원ㆍ심사ㆍ송무ㆍ예규ㆍ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ㆍ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직원국세상담센터(처리규정 §2)▪ 민원인 :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상담방법 : 전화ㆍ인터넷ㆍ방문ㆍ전화상담 : 상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하는 세무상담ㆍ인터넷상담 : 국세청..
과세 후 구제제도와 국세고충민원 제도에 대해 요약 표로 정리합니다.과세 후 구제제도구 분청구기간재결청심의의결심리구조재결의 효력법적근거이의신청90일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국세ㆍ지방세심사위원회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기속력국기법§66 지기법§90(임의적 절차)국세청심사청구90일국세청장국세심사 위원회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기속력국기법§61(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감사원심사청구90일감사원장감사위원회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사실상 기속력(시정요구결정, 감사원에 시정결과통보의무)감사원법§43①, §46②심판청구90일조세심판원조세심판관 회의ㆍ직권심리주의 원칙ㆍ총액주의기속력국기법§61(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국세고충민원 제도절 차내 용고충민원 대 상▪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해 정리합니다.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1)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 집행기준 2-2-1 [특수관계인의 범위]구분특수관계자범위영향력 행사자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주주등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과 그 친족임원/직원/생계유지자3.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주주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 예규 · 판례 정리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3.05.25.).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증법 18조 2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서면법령재산-2596, 2016.12.09.).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2..
가업상속공제 주요 예규 · 판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규국조 2019-4229, 2022.04.14.).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규재산 2019-2982, 2022.12.22.).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아래와 같이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1),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아래에서는 5년간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업을 승계한 주식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1)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 2019.02.12. 이후 합병·분할분부터 고용유지요건 판단시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12.31.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유지·자산유지·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22.12.31.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 시키고 2023.01.01.현재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다. 2022.12.31.개정되어 2023.01.01.부터 적용되는 사후관리 규정 경과 조치(1) 2022.12.31. 이전 상속분에 대하여 개정된 사후관리규정 적용가능2022.12.31.자로 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을 정리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지원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업종을을 정리합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표준산업분류상 구분가업 해당 업종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03)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검토표구 분검토 항목충족가업요건공통① 법인사업자 여부여/부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여/부③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여/부④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중소기업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를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요건 검토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4년 발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구 분검토 항목충족가업요건공통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여/부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여/부③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부중소기업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여/부중견기업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여/부② 조특령 §9④1..
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정의 자본준비금이란 증자, 감자, 합병, 자기주식 거래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소각이익등)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가능 여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행하는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상법 제459조에 의해 적립한 자본준비금으로도 상법 제461조의2의 금액을 한도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부여 대상 • 상법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직원 • 벤처기업 : 위 상법을 포함하며 1. 벤처기업의 임직원,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부여 제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경영성과상여금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1. 공제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 등의 요건 (1) 공제대상 경영성과급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제도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손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손비의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2023년에 신설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현행 개정안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개정사항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과세가액 600억원한도)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 가업을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발생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 2023년 개정사항 (2023.01.01.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① 매출액 4천억 미만 → 5천억 미만 ②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 등의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등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분할한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판단기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재재산-715, 2005.7.8),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재재산-1065, 2009.06.153). 구 분 평가방법 사업개시후 3년 이상 또는 미만 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분할법인 분할전 분할법인이 처..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최근에는 법인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결산확정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배당 외에 중간배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배당 개요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가업영위기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받으려면 먼저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업상속 재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부채가액 (2)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재산가액주식 등 가액 × (1 -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즉, 법인기업을 가업상속 받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만큼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을 요약하고, 가업상속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령요약(조특법 30의6) 구 분 내 용 요건 증여대상 •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세 과세가액 100 억원)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 증여자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30(5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7년간 가업에 종사할 것 • 2인 이상 허용(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신 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