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무사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38)

상법상 자본관련 조문 정리

상법상 자본관련 조문 정리을 정리합니다. 상법에서는 이익의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자본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자본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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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과 배당세액공제, Gross-up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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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분석: 비율분석의 의미과 계산식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표의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대개 부채비율에 가장 민감해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각 비율분석의 의미와 계산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분석의 분류 재무제표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추세분석, 구성비분석 및 비율분석이 있으며,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분석이란 보통 비율분석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율분석이란 두 개의 대상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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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 정리

중간배당과 관련된 몇가지 규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배당은 보통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6월말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데 정관 규정에 의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몇가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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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과세문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를 정리합니다.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1.1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재직중 지급받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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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자란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사재산을 감소시켜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분배 상환하는 실질적 감자와 누적적자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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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됨과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실질적 증자인 유상증자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인 무상증자로 구분됩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지 않고 증자를 하거나 균등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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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사례별 판단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자산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 거래인지, 시가보다 저가인지 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과세문제와 소득처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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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항목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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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등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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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가수금 등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무적 이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나 가수금 채권, 특허권 도는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채권 상계 증자 등을 이용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주는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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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행절차, 세법상 검토해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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