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29의7조에 따른 중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
카테고리: 특수관계자, 임원간 특수관계 / 서면부동산2017-1530(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요약]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1999.04.12. 甲은 비상장 법인인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 2016.12.26. 甲은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면서 주주(95%)인 乙에게 양도- 甲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乙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음..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7-480(2017.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주) 대표이사 ☆☆☆(이하 “피상속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기업규모 및 업종요건)을 갖춘 3개의 독립된 가업을 운영하다가 2017.6.17. 사망하였음- 피상속인은 위 3개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가업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주1)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6~42%) + 1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⑤) 현행 개정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서면상속증여2018-1744(2018.08.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甲은 배우자 乙이 사망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던 ㈜△△상사 지분 전체를 상속받았음- 상속재산 중 ㈜△△상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임- 甲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乙은 상속세 신고 시 위 주식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238(2016.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요약]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2016.5.10. 사망함- 상속인은 동일기업에 10년이상 함께 근무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임- 피상속인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아 같이 운영하던 중 제3공장을 2016.3.10.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2016.3.30. 매각되었으나 제2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함 ..
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감자, 자기주식, 의제배당 / 조심2009광4091(2010.07.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2) 감자결의일에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 의제배당소득 과세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약]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8.8.31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18.1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개정사항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행 개정안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세액감면 대상 확대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행 개정안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주택이상 소유하..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개정안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을 정리합니다. 「8.2 부동산대책」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얼마 전 입법된 후속 개정시행령까지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와 관련된 세법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정리02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등 개정 사항 정리03 2019년 개정세법 중 주택 관련 개정 사항 정리04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105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206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2019년)07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율(2019년)08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