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3장 이탈리아: ‘철권으로 만든 역사’ 집권에 이르는 과정1차 세계대전 이후 세 계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함보수주의: 권위주의가 가미된 구체제내셔널리즘(국가주의): 더욱 권위주의적인 국가급진주의: ‘제2의 혁명’ 주장. 생디칼리슴 지식인, 파시스트 노동조합 지도부, 페미니스트, 지방당 간부, 경제근대화 주창자 파시즘은 “의회정치적 수완과 대중동원을 결합”하여 성공하였고 무솔리니는 “대중운동과 의회정치를 연결”함으로써 권좌에 올랐다. 독재‘위로부터 동원된 국가’: “책임감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온종일 새 나라 건설에 매진했고, 그의 아내는 이탈리아를 위해 아이를 낳았다.” — 보수주의와 국가주의 이..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 훌리안 마리아스 지음, 강유원.박수민 옮김/유유 역자 서문서론제1부 희랍 철학제2부 기독교제3부 중세 철학제4부 근대 철학제5부 현대 철학후주참고문헌찾아보기 역자 서문철학은 철학사이다. 이 언명은 철학의 정체성이 철학의 역사를 통해 드러남을 의미한다. 철학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끊임없이 자각적으로 반성해온 유일한 학문인 것이다. 지성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활동하는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 듯이, 철학의 본질은 철학의 역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렇지만 역사적 고찰을 통해 철학에 관한 하나의 순수하고 보편적인 개념을 얻을 수는 없는데, 철학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철학자에 따라 그 성격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철학은 ..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2장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2) 급진적 우파의 지적 기원: “이탈리아 파시스트와 나치가 공통되게 활용했던 몇 가지 사상”급진적 우파의 정치적 기원: “파시즘이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상들을 차용하고 변형” 급진적 우파의 지적인 원천들계몽주의, 일반의지론, 낭만주의, 이성에 대한 반발, 독일의 공동체(Volk),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이론, 모스카와 파레토의 정치 엘리트론, 니체, 사회다윈주의자들, 우생학, 고비노의 급진적 우파의 정치적 원천들: 내셔널리즘(민족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와의 복합적 관계, 보수-자유주의 성향의 엘리트 계층 급진적 우파와 파시즘: “급진적 우파는 파시스트들에게 활..
상속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1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30 /10..
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추정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에 ..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 김산해 지음/휴머니스트 책을 내면서일러두기 1부 최초의 신화, 그 탄생의 비밀2부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 1. 영웅 길가메쉬 왕 2. 엔키두의 창조 3. 엔키두의 개화 4. 길가메쉬의 꿈 5.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만남 6. 훔 바바 살해 음모 7. 닌순의기도 8. 삼목산 여행 9. 훔 바바와의 싸움 10. 후와와의 죽음 11. 이쉬타르의 청혼 12. 길가메쉬와 하늘의 황소 13. 길가메쉬와 아가의 전쟁 14. 엔키두의 악몽 15. 엔키두의 죽음 16.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저승 여행 17. 길가메쉬의 방황과 전갈 부부 18. 씨두리의 충고 19. 뱃사공 우르샤나비의 도움 20. 우트나피쉬팀과의 조우 21. 우트나피쉬팀의 홍수 이야기 22. 왕의 귀환 23. 길가메쉬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외에..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2장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1) 역사적 파시즘이 등장한 전간기 유럽의 상황전통적인 왕정과 귀족정이 주권재민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정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 대중의 약진엘리트 지배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급진적 우파는 대중을 무조건 억압할 수 없으므로 대중을 무력화하고 엘리트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 전술을 구사한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전술이 ‘혐오’ “사회학자들에게 ‘대중의 약진’은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이 문제는 엘리트 지배의 존속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급진적 우파는 대중 정치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제한하고자 했다.” 오늘은 "제2장 파시즘 이전의 파시즘?"을 읽는다. 파시즘에 선행하는 여러가지..
농지를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사항을 정리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 감면 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자경기간의 계산 1일반적인 경우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
요청과 지양 - 김석수 지음/울력 머리말 1. 들어가는 말 2. 칸트의 ‘요청’과 헤겔의 ‘지양’ 3. 인식론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4.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5. 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6. 사회철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7.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8. 미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9. 종교철학의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 10. ‘포스트’ 시대의 철학자들과 칸트, 그리고 헤겔 11. 나가는 말 참고 문헌 찾아보기 1. 들어가는 말 13 이 책은 이와 같은 대원칙 아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1) 칸트철학과 헤겔철학도 근대철학 일반과 더불어 주제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철학인..
개신교신학 입문 - 칼 바르트 지음, 신준호 옮김/복있는사람 머리말 01 ‘개신교신학‘이란 무엇인가? I 신학의 자리II 신학적 실존06 놀람07 당황08 의무09 믿음 III 신학의 위기10 고독11 의심12 시험13 희망 IV 신학적 작업14 기도15 연구16 봉사17 사랑 주옮긴이의 글 머리말6 이것은 내가 개신교 신학의 영역에서 5년간 학생으로, 12년간 목사로, 그 후 40년간 신학 교수로 온갖 여정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추구했고 배웠고 주장했던 것에 대한 숙고다. 어쩌면 나는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철학과 혼합된 신학'에 대한 나의 대안을 개관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신학은 요즘 많은 사람에게 마치 새로움 중 가장 새로운 것처럼 강력하게 등..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7장 파시즘, 민족, 인종 명백한 생물학적 인종주의의 사례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주의(apartheid)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유대교도가 아니라 하나의 인종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다문화주의: 문화적 차이는 그것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한다. 동화주의: 교육을 매개로 하여 문화가 다른 이들이 특정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 지나친 동화주의는 폭력성을 수반하며, 현대에 ‘인종차별’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러한 성격을 보인다. 현대의 극우와 인종주의영국 국민당: 다른 인종을 증오하지는 않으나 “우리의 바람은 영국인의 종족적·문화적 정체성을 ..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2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22년 이상 보유할 것3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 것4주택의 부수토지(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 비과세요건 판정 기준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요건 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받은 자산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6장 재에서 되살아난 불사조? 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파시스트적 극우 정치운동과 정당들독일의 경우 파시스트 단체 결성이 헌법에 위배, 기적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으로 파시스트 당들이 출현하지 않았다.이탈리아 사회는 불안정했으나 파시스트가 용인되지는 않았다.이탈리아 사회운동당(Movimento Sociale Italiano, MSI), 북부연맹(Lega Nord)미국의 애국운동(Patriot Movement): 내셔널리즘, 대중주의, 반공산주의에 매우 강력한 자유지상주의가 결합, 연방정부에 대한 적대감프랑스 국민전(Front National) 현대 서구 극우운동의 공통점들세계화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을 정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의 양도은 제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그 동안 공제가 배제되다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
문학 고전 강의 - 강유원 지음/라티오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첫 시간 점토서판 기록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호메로스 《오뒷세이아》구약 성서 아이스퀼로스 《오레스테이아 3부작》: , ,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에우리피데스 《메데이아》셰익스피어 《맥베스》셰익스피어 《오셀로》파스칼 《팡세》괴테 《파우스트》멜빌 《모비 딕》 마지막 시간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문학고전강의」의 서지사항을 정리 관련 책 밑줄긋기 글 보기김산해: 최초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호메로스: 오뒷세이아아이스퀼로스: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안티고네에우리피데스: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1에우리피데스: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2셰익스피어: 맥베스셰익스피어: 오셀로파스칼: 팡세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허먼 멜빌: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므로 필요경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기타필요경비란 취득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을 말합니다. 취득시 부대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기존 예규해석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
부동산의 양도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 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1 + 2 + 3 ) 1취득 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
청일.러일전쟁 - 하라다 게이이치 지음, 최석완 옮김/어문학사 머리말－일본으로, 아시아로 5제1장 초기의회 15제2장 조약개정 45제3장 청일전쟁 77제4장 대만 정복 전쟁 131제5장 청일 전후와 국민 통합 157제6장 민우사와 평민사 203제7장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237맺음말－‘빛나는 메이지’론과 내셔널리즘 299저자 후기 306역자 후기 308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2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4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5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3 청일·러일전쟁..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 가토 요코 지음, 박영준 옮김/태학사 Reading_20min_20140818_9* 일본에게 왜 한반도는 중요했는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이익선: “我邦의 이익선의 초점은 실로 조선에 있다.”(外交政略論, 1890. 3)–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의견서에 덧붙여진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의 의견1) 시베리아 철도의 전면 개통이 일본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2) 오히려 러시아 철도는 러시아의 “조선의 점령에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시베리아 철도는 일본에 큰 문제가 된다.– 슈타인의 ‘권세강역/이익강역’ 개념: “조선의 중립은 일본의 권세강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기는 바의 모든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청일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전략의 기조: 일본..
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9월 30일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
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파시즘 - 케빈 패스모어 지음, 이지원 옮김/교유서가 책읽기 20분 | 파시즘 [ 원문보기] 제6장 재에서 되살아난 불사조? - 사후의 파시즘: 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파시스트적 극우 정치운동과 정당들- 설명: 현대의 극우와 역사적 파시즘의 관계 전간기 파시즘과 현대의 극우 운동의 실질적 연속성: 극단적 내셔널리즘, 소수종족에 대한 차별, 반페미니즘, 반사회주의, 대중주의, 기성의 사회적·정치적 엘리트 세력에 대한 반감, 반자본주의, 반의회주의 둘 사이의 차이점: 현대의 극우운동은 대중동원, 준군사조직적 폭력, 유일정당 체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민주주의에 잠재된 차별의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대의 극우가 파시즘보다 ‘덜 악하다’거나 ‘덜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다.” 참조후지이 다케..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 가토 요코 지음, 박영준 옮김/태학사 Reading_20min_20140811_8가토 요코(加藤陽子), (원제: 戦争の日本近現代史) – 이 책에서 다루는 전쟁 논리들: 메이지 초기의 대외적 현실주의, 사족층의 征韓論, 민권론자의 적극적인 대외강경론,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권선/이익선론, 후쿠자와 유키치의 개혁/비개혁론, 요시노 사쿠조의 러시아 반문명론, 가토 다카아키의 총력전론과 가상적국론, 대동아공영권 시기의 내셔널리즘 비판론과 동아공동체론 – 이 책의 방침: “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정자와 국민들이 세계정세와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였고, 어떠한 논리적 이치로 전쟁을 받아들였는가, 그 논리의 변천을 추적” – 전쟁의 실태와 형태의 간격: “국가의 갖가지 힘을 동원한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