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 §84②) 현행 개정안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 1 - 김태권 글.그림/비아북 들어가며 로마에서 십자군까지 로마 제국의 흥망｜이슬람 세계의 발흥｜중세 서유럽 문명｜전쟁과 평화 1권 군중십자군과 은자 피에르 1장 스타가 된 은자 피에르 2장 학살의 시작 3장 위기에 처한 제국 4장 군중십자군의 최후 고전 읽기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학살자가 되는가 1095년 11월 교황 우르바누르 2세, 십자권 원정을 발표하다 1096년 5~6월 유럽 각지에서 군중 십자군이 일어나 유대인 학살을 자행 1096년 8월 은자 피에르가 이끄는 군중 십자군이 동로마 제국을 거쳐 바다를 건넘 1096년 10월 술탄 킬리치 아르슬란의 반격으로 군중 십자군이 니케아 근교에서 전멸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의4⑧ 신설) 현행 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 적용대상 추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유다의 재판 - 발터 옌스 지음, 박상화 옮김/아침 먼저 읽기 프롤로그 시복 청원 세 가지 논제 세 재판관의 판결 작업 신앙검찰관의 반론 모든 유다들을 위해 메모 부록 작품해설 / 옌스의 삶과 문학 / 연보 / 주석 18 그가 싫습니다, 전 그것을 지금은 물론 영원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거절했더라면 그리고 그가 자기의 운명을 거부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해야만 했던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느님을 배반한 배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없이는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계획도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없었더라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며, 팔아넘긴 이가 없었더라면 팔아넘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혁명가인 유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 주었더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을 가져..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5강(1) ❧ 투퀴디데스 “한편에는 아테나이 쉬마키아가, 다른 한편에는 펠로폰네소스 쉬마키아가 있다. 이 두 동맹은 전쟁을 시작한다. 투퀴디데스는 이 전쟁의 경과를 기록함과 동시에 인간 활동의 법칙을 찾고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다. 이로써 역사가의 반성적 과제를 수행한 투퀴디데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 투퀴디데스의 서술 방식 - 헤게모니아를 둘러싼 싸움: 군사력, 경제력, 문화 - 전쟁의 진정한 원인과 직접적인 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이주, 비거주자 / 조심2020서263(2020.04.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년 미국 출국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1409(2021.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16.9월 甲은 ‘경기도 용인시‘소재 D주택 분양 계약 - ’16.11월乙(甲배우자)이 성남 소재 A주택 취득 - ’17.4, ’17.8월 甲은 B·C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사회학자와 역사학자 - 피에르 부르디외.로제 샤르티에 지음, 이상길.배세진 옮김/킹콩북 서문 생생한 목소리로 6 1장 사회학자의 직능 23 2장 환상과 인식 48 3장 구조와 개인 71 4장 하비투스와 장 91 5장 마네, 플로베르, 미슐레 112 옮긴이 후기 135 24 피에르 부르디외: 그렇죠. 저는 사회학이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로서 제 경험을 말하자면 박해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피포위 망상을 얼마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자들의 공격 간에 이런저런 모순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그런 느낌이 어쨌든 사그라집니다. 특히 제가 보기엔 사회학에 가해지는 정치적 성격의 비난들에 적어도 하나의 미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미덕말입니다. 그 덕분에 이런 비난들이 [그것들을 객..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4강(2) ❧ 페르시아 전쟁 이후의 아테나이 - 아테나이 사회 구성체와 정치 체제의 변화의 관계 -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찬 사람들의 인문주의 -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지는 헬라스 세계의 내분 2021.08.03 역사 고전 강의 — 06 오늘은 《역사고전 강의》 제4강을 계속해서 읽는다. 지난번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나이가 또 희랍연합군이 페르시아를 이김으로써 어떤 성취를 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다.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11강, 제12강 ❦ 제11강: 합의된 규약에 의지하는 ‘차선의 방법’ “육안으로 사물들을 바라보고 각각의 감각(aisthēsis)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다가, 나의 혼(psychē)이 아주 눈멀어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웠네. 그래서 내게는 로고스들(logoi)에 의지하여 이것들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진실: alētheia)를 고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 아낙사고라스의 방법을 통한 ‘좋음’ 탐구의 실패, 가치목..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4강(1) ❧ 페르시아 전쟁 승리의 의미 “마라톤 평원과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희랍인들은 이것을 ‘자유의 승리’로 규정한다. 승리는 그들에게 번영과 영광을 안겨 주지만 그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공포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희랍인들은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고 패권을 향한 쟁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 ⟪옥스퍼드 세계사⟫, 1장(2) 2021.07.31 역사 고전 강의 — 05 《역사고전 강의》를 읽고 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