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 기획재정부재산-529(2021.05.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요약]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127(2021.03.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질의 ○ 사실관계 - ‘09.6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16.12월 성남 분당 B주택 취득 - ‘17.2.17.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 ‘19.7월 성남 분당 소재 D주택 취득 - ‘19.10월 B주택..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0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2/4분기 08 0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상반기 08 10 2021.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7월분 08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7월분 08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7월분 08 3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7월분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2021.1~6월분 08 3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2021년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 사이토 아키라 외 지음, 안성두 옮김/CIR(씨아이알) 제1장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 사이토 아키라 제2장 경전연구의 전개를 통해 본 대승불교 - 시모다 마사히로 제3장 대승불교 기원론의 전망 - 사사키 시즈카 제4장 대승불교의 한 단면 - 「대승장엄경론」의 시점에서 후지타 요시미치 제5장 아프카니스탄 사본으로 본 대승불교 - 대승불교 자료론을 대신하여 마츠다 카츠노부 제6장 한어(漢語) 세계로 비춰진 불교 - 시모다 마사히로, 잔 나티에 제7장 중국에서의 교판 형성과 전개 - 후지이 쥰 제8장 인도불교사상사에서의 대승불교 - 유와 무의 대론 카츠라 쇼류 머리말 본 시리즈 제1권은 '대승불교란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큰수레'를 의미하는 대승은 소승이나 성문승(불제자의 탈 ..
믿나이다 - 한스 큉 지음, 이종한 옮김/분도출판사 머리말 : 믿나이다 - 오늘날에도 1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상과 세계창조 2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로부터의 탄생과 하느님의 아들됨 3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 4 저승에 내려가심 - 부활 - 하늘에 오르심 5 성령: 교회, 성인들의 통공, 죄의 용서 6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 22 중요한 사실: 그 누구에게도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순전히 관념적 · 철학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하느님"’이라는 초경험적 실재가 있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 실재에 온전히 실천적으로 내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칸트에게도 신의 존재는 실천이성의 요청(증명하기는 어려우나 불가결한 가정)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인간의 행위, 이성..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3강 ❧ 헤로도토스, ⟪역사⟫ “희랍의 야망은 페르시아와 충돌하고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낳는다. 이 전쟁은 그것과 관계없어 보이는 자그마한 사건들의 묶음이자 그것들의 복합적 귀결이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의 원초적 과제이다. 헤로도토스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연구한 탐사 보고서 ⟪역사⟫를 쓴다. 이로써 그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 저술의 목적 행적과 업적의 보존, 전쟁의 원..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10강 ❧ 형상실재론, 형상시원론 형상실재론은 형상이 실제로 있다는 주장, 형상시원론은 형상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주장 이는 대상의 질서에 관한 논의 ❧ 형상을 파악하는 정신 “혼이 몸과 결별하여 최대한으로 그 자체로만 있게 되며, 혼이 가능한 한 몸과 관계하지도 접촉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진실: to on)에 이르고자 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철학자)의 혼”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ho diakosm..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강 ❧ 희랍 세계와 지중해 “희랍 세계의 저 아래에는 지중해가 있다. 동 지중해, 즉 에게 해라는 지리적 조건 아래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없었던 희랍인들은 여기저기에 식민지를 건설한다.” “당시 지중해 지도를 볼 때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현재의 국경선을 지워야 합니다.” 에릭 클라인, ⟪고대 지중해 세계사⟫ ⟪케임브리지 세계사 콘사이스⟫ ⟪케임브리지 세계사⟫ ❧ ⟪옥스퍼드 세계사⟫, 1장(1) 참조: “얼마나 많은 초기 인류가 있었을까?”..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 오구라 기조 지음, 조성환 옮김/모시는사람들 1장 ─ 한국, 도덕 지향적인 나라 2장 ─ 상승을 향한 열망 3장 ─ ‘리’와 ‘기’의 생활공간 4장 ─ ‘리’와 ‘기’의 문화체계 5장 ─ ‘리’와 ‘기’의 사회구조 6장 ─ 리기의 경제·정치·역사 7장 ─ 리기와 세계·일본 20 조선 혹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철학 그 자체가 영토·사람 ·주권으로 응결된 것이 조선 혹은 한국이다. 여기에서 철학이란 '리(理)'를 말한다. 주자학에 의한 국가 통치 이후, 이 반도를 지배해 온 것은 오로지 '리'였다. 항상 '하나임'을 주장하는 '리'였던 것이다. '리'란 무엇인가? 보편적 원리이다. 그것은 천(天), 즉 자연의 법칙과 인간 사회의 도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된, 아니 일치..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0지693(2020.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고 명목상 보유지분율만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이 2020.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서면법인2017-2457(2018.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단기대여금과 상계 예정 -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
어떤 부자가 구원받는가? - 한국교부학연구회.하성수 지음/분도출판사 ‘그리스도교 신앙 원천’을 내면서 어떤 부자가 구원받는가? 해제 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생애 2. 초기 그리스도교의 부와 가난 이해 3. 『어떤 부자가 구원받는가?』 개요 3.1. 구원에 대한 부자들의 오해와 그 해결책 3.2.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원칙 3.3. 스토아학파 사고방식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3.4. 구원에 이르는 길인 사랑 3.5. 보답 사상 3.6. 평가 주 교부 문헌 목록 주제어 색인 성경 색인 10.1.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