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험료 손금산입, 보장성보험료 / 서면법인2020-936(2020.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ㅇㅇㅇㅇ(주)(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예정임 ○ 질의내용 -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354(2021.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 ’99.6월 A주택(서울시 마포구 소재) 취득 - ’16.8월 B주택(경기도 고양시 소재) 취득 - ’21.6월 B주택 멸실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 -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심사상속2020-12(2020.10.23)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14. 사망한 권YH(1919년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2018.8.31. 상속재산가액 11,244백..
책의 역사 : 문자에서 텍스트로 - 브뤼노 블라셀 지음, 권명희 옮김/시공사 제1장 손으로 만든 책 13 제2장 구텐베르크, 논란의 발명자 41 제3장 인쇄술의 승리 69 제4장 검열의 시대 91 제5장 최고의 책 109 기록과 증언 129 참고문헌 152 그림목록 152 찾아보기 15 14 선사시대를 알리는 어원 '책'이란 낱말은 라틴어 리베르(liber)에서 유래했다. 이 용어는 본래 목재와 표피 사이의 얇은 껍질을 뜻하는데, 사람들은돌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최초의 문자를 새겼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필기 소재였다는 뜻은 아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바빌로니아, 니네베 같은 지역에서는 부드러운 널빤지를 사용했으며, 유골, 피륙, 밀랍판, 목판, 종려나무 잎사귀, 짐승 가죽, 돌 등을 사용한 지역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여부 거주요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외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무주택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새로 읽는 논어 - 오구라 기조 지음, 조영렬 옮김/교유서가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며 제1장 동아시아의 두 가지 생명관 제2장 공자는 누구인가 제3장 인이란 무엇인가 제4장 군자와 소인 제5장 공자의 세계관 제6장 공자의 방법론 제7장 공자의 위기 제8장 제3의 생명 맺으며/ 역자 후기/ 『논어』 편명 일람 242 1. 〈제3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공자에 대한 오해 세계 역사상 공자만큼 철저하게 오해되어온 인물도 드물다. 그리고 동시에 『논어』만큼 오독되어온 책도 드물다. 동아시아 사상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자에 대한 오해, 『논어』에 대한 오독의 역사였다. 물론 그 오해와 오독은 21세기인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그렇다기보다 아무도 아직껏 그 오해와 오독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해와 오독을..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첫 시간 ❧ 역사적 태도와 통찰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나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통해서 내 판단의 근거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찾는 것” ❧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 통사: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사건과 인물을 익히는 방식 주제사, 부문사: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역사를 살펴보는 역사 책 읽기 각국사: 각국의 역사를 다룬 책 읽기, 연표와 지도 글로벌 히스토리에 속하는 책들 읽기 역사·역사철학 고전 함께 읽는 책: ⟪옥스퍼드 세계사⟫,..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7강, 제8강 ❦ 제7강: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 로고스 “이 로고스logos는 언제나 그러한 것으로 있지만, 사람들은 듣기 전에도, 일단 듣고 나서도 언제나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어떠한 것과 마주치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우고서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안다고) 여긴다.” “그들은 가장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즉 전체를 다스리는 로고스와 갈라선다. 그리고 날마다 마주치는 것들이 그들..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2 2021.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6월분 07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6월분 07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6월분 07 26 20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1.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다. 아래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 판단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방법 1 원칙: [당초 취득일] 양도하는 부동산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판단합니다. 2 예외①: [직전주택 양도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문자의 역사 - 조르주 장 지음, 이종인 옮김/시공사 1. 초라한 출발 2. 신의 발명품 3. 알파벳 혁명 4. 필경에서 인쇄로 5. 출판업자 6. 문자해독자 7. 기록과 증언 8. 참고문헌 9. 그림목록 10. 찾아보기 12 인류가 존재한 수만 년 동안 선화, 기호, 그림 등 간단한 의사소통의 수단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문자가 존재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문자를 사용하는 집단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재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호나 상징 체계가 있어야 하며, 이 체계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자의 역사는 그야말로 오랜 동안 천천히 진행된 복잡한 과정이다. 또한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5강, 제6강 ❦ 제5강: 대상 세계에 대한 탐구(현상-법칙 해석) 감각지(“많이 헤매는 지체들의 혼합”)와 누스에 의한 지의 구분 / 현상과 본질의 구분 “논변으로 판가름하라” 우리가 알아내는 현상 배후의 법칙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이 세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개연성있는 것, 진리닮은 것, 잠정적인 것일 뿐이다. ❦ 제6강: 학문탐구의 방법(‘학의 시원’ 해석) “탐구의 어떤 길들만이 사유를 위해 있는지”, 즉 우리의 사유의 종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