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20_5– ‘満蒙領有論’과 관련된 세 가지 전제1) 시데하라 키주로(幣原喜重郞) 외교의 붕괴, 즉 일본의 만몽권익은 조약에 기초를 둔 확고한 것이라는 견해가 무너짐으로써 일본은 자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다. “두 개의 체제 사이에서 동요한 국민정부를 워싱턴 체제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워싱턴 체제의 경제적 룰을 변용시켰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정책을 취하는 시데하라 외교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다.”2) 장작림을 통한 만주지배의 안정성.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퇴진함으로써 동삼성의 현지 정권을 통해 북만주를 개발하려는 노선이 무너졌다. “북벌군과의 전투를 위해 봉표를 남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권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특허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자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이를 자본화하거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의 자본화라고 하는데,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팅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을 중심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평가 산업재산권은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13_4– ‘만몽특수권익’이란 무엇인가1) 특수권리: “조약에 의해 인정되어, 타국에 균등하게 적용될 수 없는 전유권”2) 특수이익: “특수권리를 행사한 결과로서, 타국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의 힘으로써 대항해야만 하는 경제적·정치적 발현 현상”–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일본 국내의 입장들1) 육군: 옛날에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2)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 외무성 아세아국장): 옛날에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받은 상태가 아니다.3) 요시자와 켄키치(芳沢謙吉, 주중대사): 만주는 러일전쟁의 보상이다. – 일본의 만몽특수권익에 관한 국제적 입장들1) 워싱턴 회의: “동아시아 ..
사도 바오로 - E. P. 샌더스 지음, 전경훈 옮김/뿌리와이파리 제1장 바오로의 사명과 선교제2장 바오로의 생애제3장 선교 전략과 메시지제4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이들의 부활제5장 신학적 전제: 유일신 사상과 하느님의 섭리제6장 믿음에 의한 의로움: 갈라티아서제7장 믿음에 의한 의로움: 로마서제8장 그리스도론제9장 율법제10장 행위제11장 이스라엘과 세계의 구원: 로마서 9장-11장 옮긴이의 말출처 및 참고문헌더 읽을거리색인 제1장 바오로의 사명과 선교10 바오로는 논쟁돼왔던 주제들(유다인들의 율법은 계속 유효한가? 하느님의 계획에서 이방인들이 맡을 몫은 무엇인가? 율법을 포기한다면 어떠한 행위 기준이 적용돼야 하나?)과 관련해 다른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 맞서는 자신의 논지와 함께 유다인과 그리스인..
휴가와 휴직시 4대보험 처리요령을 정리합니다. 휴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직 등 기간 동안은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신청대상 휴직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무급 근로자인 경우 2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휴직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진 날(복직 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플라톤의 국가·정체(政體) - 플라톤 지음, 박종현 옮김/서광사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초판의 머리말 플라톤의 생애와 철학 《국가》(政體) 해제 일러두기 대화자들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텍스트 읽기와 관련된 주석 및 각주 보완 참고문헌 고유 명사 색인 내용 색인 관련 사진 책 끝에 붙여 327a 어저께 나는 아리스톤의 아들 글라우콘과 함께 피레우스로 내려 갔었네. 그 여신께 축원도 할 겸,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이기도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거행하는지도 볼 생각에서였네. 내가 생각하기엔 실로 본바닥 사람들의 행렬도 훌륭한 것 같았지만, 트라게인들이 지어 보인 행렬도 그것에 못지 않게 근사해 보였네. 우리는 축원과 구경을 마치고 시내로 돌아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각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로 평가기준일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따라 시가의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산일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평가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구 분 평가기준일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재산 처분일(또는 인출일) 사전증여재산 각 증여일 증여재산평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건..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매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경우 6개월치를 한번에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이어야 하며,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으로 인원을 체..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005_3– 중일전쟁의 실체와 중일전쟁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차이에 유념해야만 한다.– 일본인들은 중일전쟁을 ‘日中戦争’이라 부르지 않고 ‘支那事変’이라 불렀다는 것.– 고노에 후미마로 관계문서, “현 시국의 기본적 인식과 그 대책”(1938. 6. 7): 전쟁의 성질 — 영토침략, 정치·경제적 권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일본과 중국의 국교 회복을 저지하고 있는 잔존 세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토벌전.– “쌍방이 상대 국가에 대해 국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취한 강력조치가 보복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서로 논쟁하는 두 나라, 그것이야말로 1930년대 일본과 중국의 모습이었다...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신고는 사업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화면으로 가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는 메뉴가 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국세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세부 메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원천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신고유형를 선택하는 화면이 조회됩니다. 1세금신고 ▶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2신고유형에 ..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공인인증서 유형별로 홈택스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와 금융용 공인인증서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 범용공인인증서(110,000원/년)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은행용 공인인증서(4,400원/년)를 발급받아 사용..
부동산 양도 시 적용될 수 있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가지 항목이 어떤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와 항목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
우파니샤드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해설 (p381-394, 이명권, 『우파니샤드』 )니르구나 브라만과 사구나 브라만브라만은 크게 니르구나 브라만과 사구나 브라만으로 분류되는데, 니르구나 브라만은 산스크리트어로. '속성이 없는 브라만'이라는 뜻이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속성이 있는 브라만과 비교하여 속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절대자', '둘도 없는 유일자'로 불린다. 사고를 넘어선 초월적 신이다. 이는 속성을 지닌 사구나 브라만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영역에 속한다. 반면에 사구나 브라만은 산스크리트어로 '속성이 있는 브라만'이라는 뜻이다. 사구나 브라만은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님으로써 숭배의 대상이 된다. 「라마타파니야 우파니 샤드」에서는 사구나 브라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브라만은 순수의식으로, 나누어질..
우파니샤드 - 이명권 지음/한길사 우파니샤드, 인도 철학과 사상의 바이블우파니샤드는 어떤 철학인가 1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 ━ 우파니샤드의 불이론2 위대한 실재, 만물의 근원 ━ 우파니샤드의 본령 브라만3 아트만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니 ━ 브라만에 이르는 초월적 지식4 만물의 근저에 실재 중의 실재로 내재하다 ━ 만물이 발생하는 원리5 상징 안에서만 존재하는 존재 ━ 브라만의 상징들6 존재와 의식과 환희의 브라만 ━ 브라만과 아트만의 세 가지 본질적 특성7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 ‘네티 네티’의 브라만8 이 세계 모든 것이 브라만이다 ━ 브라만과 세계9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얻다 ━ 해탈10 비움으로 소유하다 ━ 우파니샤드 사상의 요약과 결론 주註우파니샤드 연구 동향우파니샤드를 이해하..
거래 유형에 따른 양도·취득시기를 정리합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유상양도 중 일반적인 거래유형은 매매에 의한 유상양도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매매대금의 청산일에 사실상의 유상양도가 있다고 보아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거래유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정리합니다. 유형별 양도·취득시기 유 형 양도·취득시기 원칙 대금청산일(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등록접수일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이..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 아이스퀼로스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 일러두기 옭긴이 서문_그리스 비극,그리스 정신의 가장 위대한 구현 그리스 비극의 구성 Agamemnon Choephoroi Eumenides Persai Hepta epi Thebas Hiketides Prometheus desmotes 주석 옮긴이 해설_ 아이스퀼로스 비극의 세계 참고문헌 주요 이름 Agamemnon 현존하는 유일한 비극 3부작인 이른바 (Oresteia '오레스테스의 이야기'란 뜻)로 아이스퀼로스는 기원전 458년 비극경연대회에서 1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다. 파수병 코로스 아르고스 시의 노인들로 구성된 클뤼타이메스트라 아가멤논의 아내 전령 아가멤논 아르고스의 왕, 아트레우스의 아들 캇산드라 프리아모스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양도 및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시의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기타 자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주택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유형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종 류 조 문 내 용 요 약 기 한 1세대 1주택 소법 89 ① 3호 비과세 ━ 5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 조특법 97 50% 감면, 100% 감면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2호 이상 신축 임대주택 조특법 97의..
종교개혁 관련 연표1378-1417 두 경쟁자가 서로 교황직을 주장한 서방 교회의 대분열1384 교황을 비판하고 롤러드파 이단에 영감을 준 잉글랜드인 존 위클리프 사망1409 피사 공의회1414-1418 콘스탄스 공의회1415 반체제 사제 얀 후스를 처형한 사건이 보헤미아에서 후스파의 반란 촉발1423-1424 파비아-시에나 공의회1431-1449 바젤 공의회1453 튀르크족의 콘스탄티노플 함락1456 구텐베르크 성서 인쇄1478 에스파냐 종교 재판소 설립1483 마르틴 루터 출생1484 훌드리히 츠빙글리 출생1485 잉글랜드 튜더 왕조 시작1491 콩고 왕이 가톨릭교로 개종1492 에스파냐가 무어 인의 근거지 그라나다 정복, 에스파냐에서 유대인 추방,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1497 포르투갈에서 유대인..
종교개혁 - 피터 마셜 지음, 이재만 옮김/교유서가 1. 종교개혁들2. 구원3. 정치4. 사회5. 문화6. 타자7. 유산 연표/ 참고문헌/ 역자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재만 님의 더 읽을거리 서문13 우선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실제로 '종교개혁' 따위가 있었는가? 이 표현이 가리키는 사태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오늘날 우리가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5 단수 종교개혁에 관한 옛 교과서들은 으레 1517년에 루터가 항의한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고, 1546년에 루터가 사망하고 길어야 10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야기를 마 무리 지었다.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독일의 사건으로 보였고 서사 형태가 깔끔한 ..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29_2후지와라 아키라, 를 참조하여 만주사변에 이르기까지의 전간기 국제정세와 일본 국내정세를 먼저 살펴본다. – 국제정세의 측면1) 유럽대전(제1차 세계대전)의 귀결로서의 총력전 개념: “전쟁은 단순한 무력전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격렬하고 장기간에 걸친 형태를 띠게 되어, 국민 전체가 전쟁의 주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어,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단결력과 국가의 경제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2) 총력전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군축 평화 분위기3) 워싱턴 회의와 런던조약: 1921년 11월부터 워싱턴에서 ..
그리스도를 본받아 (양장) - 토마스 아 켐피스 지음, 이은경 옮김/아가페문화사 서문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대하여 제1부 | 영적 생활을 위한 유익한 권고 제2부 | 내면적 삶을 위한 권고 제3부 | 내적 위로를 위한 권고 제4부 | 성찬으로의 초대 제1부 영적 생활을 위한 유익한 권고1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음30 썩어 버릴 부를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명예를 추구하고 오만함으로 우쭐대는 것 역시 헛되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장차 더 크고 가혹한 처벌을 초래하는 것들을 갈망하는 것은 헛되며, 오래 살기만을 바라고 제대로 사는 데에 무관심한 것은 헛된 일이다. 오직 현재의 삶만을 염려하고 장차 올 일을 예비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며, 속히 지나가 버리는 것들만 사랑하고 영원..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0922_1– 다루는 시기는 만주사변(1931년, 쇼와 6년)부터 중일전쟁(1937년)까지이나 만주사변의 기원을 1920년대로, 필요한 경우 러일전쟁 시기까지 추적한다. 독일군의 서유럽 침략이 1940년이었으며, 일본이 중일전쟁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소멸되는 시기도 1940년(쇼와 15년) 10월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가 성립하면서였다.– 戰間期 국제질서가 본격적으로 국내정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베르사이유·워싱턴 체제라는 국제 질서를 자신의 국가의 질곡으로 생각한 일본이나 독일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실력으로써 체제의 변혁을 시도한 10년”– “동시에 이 10년은 일본에서 관습화된 양..
직업의 지리학 -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김영사 들어가는 글1. 제조업의 흥망2. 스마트 노동 : 마이크로칩, 영화, 승수효과3. 거대한 분리의 물결4. 끌어당기는 힘5. 이동성과 생활비의 불평등6. 빈곤의 덫과 매력적인 도시들7. 새로운 인적 자본의 세기감사의 글옮긴이의 글미주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6 직업의 지리학 1책읽기 20분 | 06 직업의 지리학 2 들어가는 글26 미국의 혁신 부문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보다는 미국의 혁신 중심지들, 즉 오스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더럼, 시애틀 같은 곳들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다. 다시 말해, 더 싼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혁신적 기업들은 이처럼 비싼 지역에 한데 모이느냐라고 물어야 할 것..
직업의 지리학 -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김영사 책읽기 20분 | 직업의 지리학 [ 원문보기] 3. 낙후된 지역에서 혁신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된다. 낡은 도심을 재개발하여 성장정책을 펼쳐야 하고 혁신부문이 자리잡아 뭉침의 힘이 생길 때까지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학계의 스타를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게 하는 방법이나 기업과 고용주를 유치해 근로자의 수요를 만들어 내는 수요 측면의 접근법도 있다. 동시에 새로운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대학이 설립되면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기업이 창설되거나 지식 전파의 효과로 혁신부문을 발전시키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로 수요효과를 볼 수도 있다. 대졸자의 수효가 많을수록 지역경제는 변화하..
직업의 지리학 -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김영사 책읽기 20분 | 직업의 지리학 [ 원문보기] 엔리코 모레티(지음), 송철복(옮김), , 김영사, 2014.원제: Enrico Moretti, The New Geography of Jobs: How Innovation is Reshaping How We Work and Where We Live (2012) 전체 개요세계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 중심지가 변화하면서 미국 내의 오래된 제조업 본거지들은 낙후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혁신 중심지들은 성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소득부터 교육수준, 기대수명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리적 물리적 입지로써 설명되는 전통산업과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며 서로 뭉쳐있으려는 경향이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ㆍ기계장비ㆍ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