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 기획재정부재산-35(2021.01.1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요약]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 ○ 사실관계 -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 거주요건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2708(2020.1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6.12월 甲(乙의 시어머니)은 ‘□□도 △△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함 - 2018.5월 乙은 ‘□□도 △△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 2018.1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가업영위기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받으려면 먼저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업상속 재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부채가액 (2)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재산가액주식 등 가액 × (1 -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즉, 법인기업을 가업상속 받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만큼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되찾은 시간 그리고 작가의 길 - 오선민 지음/북드라망 머리말 프롤로그 프루스트와 글쓰기 1장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2장 상실의 시대 벨 에포크—속물들의 유토피아 3장 헛되고 헛된 사랑의 찬가 4장 되찾은 시간 — 예술과 수련 에필로그 마르셀, 작가-의사가 되다 부록 등장인물로 보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림으로 보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39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전체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1편 「스완네 집 쪽으로」가 출판된 것은 1913 년이고 제2편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는 전후인 1919년에 나왔다. 1920년에 제3편 「게르망트쪽」이, 1921년에 제4편 「소돔과 고모라」 1부가, 1922년에 「소돔과 고모라」 2부가..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4강 ❧ 고대 수사법의 형식과 용어 오늘날의 서문에 해당하는 서사(prologos)가 있다. 신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나 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청한다. 사용하는 술어들이 오늘날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 여신이 가르쳐주는 것(“배워야 하는 것들”) 모든 것 설득력있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심장 가사자들의 의견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 있는 것들로서 받아들여질만하게 있어야 했던 까닭 진리와 비진리를 식별하는 법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783(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0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4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취득 - 2020년 중 A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 6명에게 증여 예정 - 2021년 중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주택을 보유한 1세..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188(2019.08.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요약]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조정지역 내 서울 ○○구 ○○동 331-13, ○○빌라 302호 주택(이하 “거주주택..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숨은 신을 찾아서 - 신념 체계와 삶의 방식에 관한 성찰⟫, 35, 36, 37, 38, 39장, 추기 ❧ 존재의 진상眞相과 확신 “그대는 존재의 진상을 알면서도 왜 자신을 기독교도라 말하고 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가.” “신만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다.”(팡세, §181) 그러나!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 닿을 수 없는 것 — 그것이 슬픔 아닌가. ❧ 에이해브 에이해브는 “내가 멈춰 선 곳에 신이 있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그는 “위엄있는, 신을 믿지 않는, 신을 닮은 사람”(Mo..
헨리 8세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All Is True 1막 2장 헨리 왕: 숱한 이들 미음을 아프게 했소. 학식 있고, 너무나 뛰어난 웅변가 양반 아닌가. 천부적인 재능은 아무도 못따르고 교양이 엄청나서 위대한 선생들을 가르치고 키워 내면서도 남의 도움한번 구하지 않았을 정도지. 하지만 보시오, 이토록 고결한 재능이 결국은 잘못 쓰인 걸로 드러날 때 마음이 일단 썩으면 말요, 그 모습 흉하게 바뀌어 열 배 더 추악하지. 이전 아름다웠던 것보다 열 배 더. 그토록 뛰어난 이 사람, 세계의 불가사의에 이름을 올린 사람인데―우리가 거의 마법에 걸린 듯 듣고 있으면 그의 연설 한시간이 일 분도 안된 듯 느껴지던一그가, 나의 왕비, 기괴한 형용으로 일그러뜨렸소 미덕, 전에 지녔던 그것..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전환, 임대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3551(2020.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5.7.23. 甲은 임대업 법인과 서울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보증금 294,400,000원)하고, 2017.10.23.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그리고, 임대계약 체결일인 2015.7.23.에..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출국 / 서면법규-533(2014.05.27)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취업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약]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질의 ○ 사실관계 - 1998. 8월 甲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를 취득, 4년간 거주함 - 2002. 8월 甲이 일본 취업차 甲의 세대전원이 일본으로 출국 - 2013. 6월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숨은 신을 찾아서 - 신념 체계와 삶의 방식에 관한 성찰⟫, 35장 ❧ 파스칼의 물음 “이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팡세⟫, §233) 물음: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은 기독교도에게만 심각한 문제인가? ❧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과 안드로메다는 근원적으로 같은 존재이다. 진상眞相에서 본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파스칼은 두렵다고 하는걸까? 그는 존재의 진상을 알고 있었을 것이나,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주와 우주의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