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6장. 식민지 도시들 1800-1914국민제국과 식민도시의 관계– 전지구적 경제의 주요 거점– 행정·군사적 연결망– 도시정책: 식민지 통치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상업의 혜택, 공중위행, 二重都市, 공공건물(기능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심미적 효과도) 제7장. 양차 세계대전과 도시의 관계 1914-1960– 총력전 시대에는 도시가 전면적으로 파괴된다.– 2차세계대전 이후 도시의 재건은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는다. 제6장 도시를 휩쓴 제국주의 열풍. 이 장은 제국주의 시대의 유럽의 국민국가. 고대 로마제국과 19세기 제국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의 국민국가가 해외 영토를..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과 관련된 글을 읽다보면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용어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대주주 소득세에서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코스피: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2코스닥: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3코넥스 및 벤처기업: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4%이상 또는 ..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부분에서 이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시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별도 규정을 하거나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의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
다섯 단계의 대화로 본 동아시아 문명 -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한평수 옮김/실천문학사 서문제1장 고전적 유산제2장 불교의 시대제3장 신유교의 단계제4장 동아시아의 근대적 변형제5장 후기유교의 새 시대제6장 동아시아와 서구 : 서로 따라잡기 주석참고문헌역자 후기저자의 저술 목록찾아보기 서문8 처음 네 개의 장은 동아시아 문명을 크게 4단계로 다루고 있다 (1) 틀을 형성하는 단계(대략 서력 기원 전 11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고전적 중국이 후에 다른 동아시아 민족의 고전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기본 관념과 제도를 발전시켰다. (2) 불교의 시대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지배적이고 널리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힘은 대승불교였고, 이것은 최하층 수준에서 살아남은 ..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4장. 정복과 혁명의 시대 1500-1800– 근대도시기 형성된 시대. 도시의 성장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런던과 파리,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런던의 커피하우스, 신문, 잡지, 공론장의 형성–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함에 따라 식민도시들도 생성– 말라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사이. 현재까지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적 자본주의의 전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제5장. 대도시의 빛과 어둠 — 산업화시대의 도시1800-1914– 대도시가 출현하고 서구에서는 도시 거주자가 40%를 넘어서기 시작– 19세기 도시의 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는 아니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포괄양수도 계약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에 따른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의 주택 1채를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구분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1주택의 상속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영항을 주지 않음. 만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그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 증여주택 증여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다가구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다가구주택이란 건축면적 200평 이하, 3층 이하, 19가구 이하의 단독 주택을 말함)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각 ..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세무처리 요약 1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2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음)3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4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별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식 이외의 자산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이유는 자산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적용 등의 규정을 위에 구분된 자산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승마乘馬'는 계획을 의미한다. 국가의 기본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한다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입국, 대수를 정리한다. 입국 立國: 도읍을 건설하는 일 凡立國都 非於大山之下 必於廣川之上 / 범립국도 비어대산지하 칠어광천지상대개 도읍은 큰 산 아래나 큰 강 가까이에 세워야 한다. 高毋近旱 而水用足 / 고무근한 이수용족지대가 높으면 물이 부족한 곳을 피해야 물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下毋近水 而溝防省 / 하무근수 이구방성지대가 낮으면 물 근처를 피해야 도랑과 제방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因天材 就地利 / 인천재 취지리천연의 자원이 풍족하며 지리가 편리한 곳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故城郭不必..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입정(立政)은 이정(蒞政)으로 읽어야 하니, 뜻은 '임정(臨政: 정무에 임함)'과 같다. 군주가 정무에 임하여 정치를 잘하기 위하여 살펴야 할 아홉 가지 사항을 서술한 것이다. 이중 삼본(三本), 사고(四固)를 정리한다. 國之所以治亂者三 殺戮刑罰 不足用也 / 국지소이치란 살육형벌 부족용야나라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것은 세 가지인데, 살육과 형벌은 쓸만한 것이 못 된다. 國之所以安危者四 城郭險阻 不足守也 / 국지소이안위자사 성곽험조 부족수야나라의 위태로움을 안정시키는 것은 네 가지인데, 성곽과 험준한 지형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國之所以富貧者五 / 국지소이부빈자오나라의 가난함을 부유..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2장. 위대한 도시로 가는 길 Great Cities, 500 BCE-300 CE 고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아테네, 로마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지배력 행사. 건축, 정치기구, 문학, 철학 등의 문화가 발전– 알렉산드리아: 여러 중요한 지적 자산이 도시의 명성에 기여 제3장. 새로이 피고지는 도시들 Decline and Development, 300-1500 고대부터 중세까지로마의 쇠퇴에 따라 서구 중세의 도시들은 쇠퇴– 바그다드: 규모, 화려함, 많은 학자, 위대한 인물, 종교적 관용에 따른 다양성– 당나라의 장안: 제국의 수도로서 문화적 다양성– 중세 말 피렌체의 쇠퇴 ..
가수금 등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무적 이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나 가수금 채권, 특허권 도는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채권 상계 증자 등을 이용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주는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가능하다고 하여 세무적 검토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가수금 등 채권에 의한 상계증자 시 검토하여야 할 세무적 이슈에..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행절차, 세법상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과세문제와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진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세 =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권수란 '권력을 다스린다' 또는 '닦는다'는 의미이다.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 두 장을 정리한다. 萬乘之國 兵不可以無主 / 만승지국 병불가이무주만승의 나라에,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土地博大 野不可以無吏 / 토지박대 야불가이무리국토가 매우 넓은 데, 각 지역에 관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百姓殷衆 官不可以無長 / 백성은중 관불가이무장백성이 아주 많은데 관부에 수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 操民之命 朝不可以無政 / 조민지명 조불가이무정백성들의 운명을 쥔 조정에 정령이 없어서는 안 된다. 地博而國貧者/지박이국빈..
루터 연대표1483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 출생1484-97 만스펠트에서 유년기 및 학교 생활1497-1501 마그데부르크와 아이제나흐에서 학업1501-5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문학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 아우구스티노회 입회1507 에르푸르트에서 사제 서품, 첫 미사1508-9 비텐베르크와 에르푸르트에서 강의1510-11 아우구스티노회를 대표해 로마 방문1511-12 비텐베르크에서 신학 박사 학위 취득 후 슈타우피츠의 교수직 대체1513-21 시편, 로마서, 갈라티아서, 히브리서 시편 강의1517 10월 31일 대사/면죄부에 대한 논쟁을 알리는 95개 논제 게시1518 로마에서 재판 심리가 열림 / 하이델베르크에서 논쟁 / 멜란히톤이 비텐베르크에 도착 /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카에타누스 추기경이 주..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형세形勢편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형形은 사물의 외부형태를 말하는것이고, 세勢는 사물이 발전하는 내부의 추세를 말한다. 이 편은 여섯 장으로 구성되는데,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山高而不崩 則祈羊至矣 / 산고이불붕 즉기양지의산이 높고 무너지지 않으면 복을 구하기 위해 양을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 淵深而不涸 則沈玉極矣 / 연심이불고 즉심옥극의연못이 깊고 물이 마르지 않으면 그곳에 신이 있다고 여겨 옥을 빠트리는 의 제사를 드린다. 天不變其常 地不易其則 / 천불변기상 지불역기칙하늘은 그 법칙이 변하지 않고, 땅은 그 법칙을 바꾸지 않으며, 春秋冬夏 不更其節 古今一也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10년 미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목민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목민편은 국송(國頌), 사유(四維), 사순(四順), 십일경(十一經), 육친오법(六親五法)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는데, 국송(國頌)과 사유(四維)를 정리한다. 국송 國頌: 나라를 다스리는 법 凡有地牧民者 / 범유지목민자 무릇 영지를 지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務在四時 / 무재사시 그 임무가 사계절을 살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데 있고, 守在倉廩 / 수재창름 그 직분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하는 데 있다. 國多財 則遠者來/ 국다재 즉원자래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오게 되고, 地辟擧 則民留處 / 지벽거 즉민유처 토지가..
관자(管子) - 관중 지음, 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옮김/소나무 해제 | 지금 왜 관자인가_관자라는 인물과 사상, 그리고 문헌상인출신의 정치가, 관중의 삶과 리더십8 관자의 이름은 이오夷吾, 자字는 중仲, 시호諡號는 경敬이다. 관자는 보통 관중管仲이라고 불린다. 그는 영상에서 귀족의 후예로 출생했다. 그가 출생한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기원전 725년 전후로 추정된다. 사망한 해는 기원전 645년이다. 그가 제나라의 국정을 맡아본 것은 기원전 685년에서 645년 사이의 40년 정도였다. 관중은 귀족의 후예였으나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몰락한 상태여서 청년시절을 빈곤하게 보냈다. 젊은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며 떠돌아다녔다. 관중은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Updated. 2017.12.19 세법 개정: 적용기한 연장 2017.12.31 2018.12.31 감면 개요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2015.1.1. 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감면 요..
마르틴 루터 - 스콧 H. 헨드릭스 지음, 전경훈 옮김/뿌리와이파리 머리말제1장 루터와 종교개혁제2장 개혁가가 되기까지제3장 개혁을 위한 노력제4장 루터의 성경제5장 새로운 그리스도교제6장 정치 개혁제7장 수도사에서 가정적인 남편으로제8장 천사와 악마후기 옮긴이의 말참고문헌과 더 읽을거리루터 연대표용어 및 인물 해설색인 제1장 루터와 종교개혁22 정치 또는 철학사상가로서 마르틴 루터는 최초의 근대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최후의 중세적 개혁가였다. 다른 이들이 유럽의 지형을 바꾸는 데 실패했던 곳에서 그의 개혁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과 그의 초기 추종자들을 넘어설 만큼 큰 사건이 돼 버린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루터 또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선 또 한 명의 불운 한 비판가가 되어..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초과배당(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을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소득세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일정금액(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대략 35억)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비거주자 포함)가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것 2「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3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2015년 이전 60%)을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일 것 2「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1장. 최초의 도시와 문명의 탄생(Origins and Locations of Early Cities, 3000-500 BCE) 문명: “large-scale societies whose members contributes taxes, labor, or tribute to the state and pay homage to their leaders.”(Daniel Headrick, Techonology)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6486485) 신석기 시대가 마련한 도시 성장의 토대: 마제석기, 토기제작기술, 농경기반 생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