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1-1761(2021.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요약]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질의 ○ 사실관계 - 2017. 1.26. 대전 유성구 A주택 취득 - 2018. 9.18. 대전 서구 B’분양권 취득계약 및 계약금지급 - 2020. 3.11. B’분양권 1/2지분 배우자에게 증여 - 2020. 6.19. 대전 유성구·서구 조정대상지역..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0-3583(2020.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 ○ 사실관계 - ’16. 2. 19.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분양 - ’18. 3. 9.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잔금 납부 취득 - ’18. 11. 3. 성남시 분당구 B주택 분양(계약완료 및 계약금 납부 전제) - ’18. 12. 28.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386(2020.1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요약]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04.xx.xx. 구주택 취득 (2년 이상 거주) - ’08.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17.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준공으로 신주택 취득(거주사실 없음) - ’20.xx.xx. 신주택 양도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가다 - 손성욱 지음/푸른역사 책머리에 제1부 유람하다 북경의 첫인상 | 청나라 사행의 필독서 | 사라진 코끼리, 사라진 청나라 | 원명원, 청나라 성쇠의 극치 | 사찰을 유람하다 오르는 법장사 백탑 | 북경 공중목욕탕에 몸을 담근 조선 선비 | 큰 코 오랑캐가 사는 아라사관 | “이 무슨 술수인고!” 러시아인이 찍어 준 사진 | 사진, 위험한 만남의 흔적 제2부 교유하다 우정을 전하는 선물 | 조선 사신 숙소 옆에 인삼국 | 부유한 금석학자와 교유하다 | 북경에서 꿈을 펼친 역관 이상적 | 고염무 사당에서 제사를 올린 박규수 | 사행으로 오경석 컬렉션을 만들다 | 오경석 사진에 담긴 기묘한 희망 제3부 교섭하다 청나라가 유일하게 거절한 책봉 | 왕의 동생, 국본國本이 가당한가 |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28강 ❧ 인간의 규정 정신과 신체의 합성체로서의 인간, 즉 초월론적 정신과 제약받는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 인간의 정신은 신의 모상에 이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에 대한 앎을 거침으로써 대상세계의 사물들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확실함을 가지게 된다. 2021.05.04 철학 고전 강의 — 23 오늘은 데카르트의 《성찰》 마지막 시간이다. 28강,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정신, 정신과 신체의 합성체로서의 인간(제4성찰, 제6성찰). 지난..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17강 ❧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중세 제국 해체의 뚜렷한 표상 중의 하나는 신권에 반대하여 세속권의 우위를 선포한 텍스트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동서 교역의 산물이기도 한 14세기의 흑사병은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기존 질서의 전반적 붕괴를 가속화한다. 동시에 새로운 체제의 맹아도 싹트기 시작한다.” 2021.10.09 역사 고전 강의 — 23 오늘은 ⟪역사 고전 강의⟫ 제17강, 중세 기독교 공화국의 붕괴 과정에 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12 2021.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9월분 10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9월분 10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9월분 10 25 2021.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1년도 2분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3/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범위 조정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900(2021.04.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요약]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05년 갑은 ‘○○ △△’ 소재 A주택 취득 - 2009년 갑은 ‘◇◇ 소재’ B주택 취득 - 2021.3월 갑은 ‘◇◇ 소재’ B주택 양도(과세) - 2021.5월 갑은 ‘○○ △△’ 소재 A주택 양도 예정 - 갑은 A주택에서 13년 거주함 ○ 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047(2021.05.0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3월 신청인의 모가 서울 은평구 소재 A주택 취득 - ‘17.10월 신청인이 서울 용산구 소재 B주택 취득 - ‘17.12.5. 신청인의 모 사망, 신청인이 A주택을 상속함 - ‘17.12.4. 신청인의 모는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0.05 옥스퍼드 세계사 5장(3) 《옥스퍼드 세계사》 5장 회전역학부터 읽는다. 회전역학은 지난번 상업과 제국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철과 강, 철강 생산에 이어지는 상업과 제국을 이야기하면서 초기 철기 시대 교역과 연결된다. 회전역학 부분은 기술발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읽는다. 229페이지, 인간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인간과 동물의 근력으로만 할 때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청동과 철로 만든 도구들이 그것에 한계를 없애는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더 필요한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27강 ❧ 유한자와 무한자의 관계 파스칼의 Pensées가 제시하는 방법: ‘신학자의 신’ 방식. 자신이 철저하게 유한자임을 자각하고 바로 그 순간 신에 대한 앎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신에 의존함으로써 “안심(확신)의 빛”(lux securitatis)을 확보한다.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방법: ‘철학자의 신’ 방식. 자신이 철저하게 유한자임을 자각하고 바로 그 순간 신에 대한 앎이 생겨남을 확인한다. 또는 신의 입장에 올라선 초월론적 자아를..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16강 ❧ 중세 시대 구분 “천국의 열쇠를 쥐었다고는 하나 기독교가 로만 가톨릭 제국의 통일성을 장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세속의 황제들은 교황에게 도전한다. 후기에 접어들어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 제국은 해체의 징후들을 드러낸다.” - 게르만 족의 정착(5~7세기), 게르만적 재편의 시도(8~10세기), 기독교 세계의 형성, 즉 중세 전성기(11~13세기), 기독교 세계의 위기(14~15세기) - 중세의 통일성을 만들어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