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6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제18편 에 이어 관중과 환공 사이에 치국경세를 주제로 한 생생한 대화가 실려 있다. 관중은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제후들에게 신임을 얻는 외교를 매우 중시하는 동시에 군주는 믿음을 얻어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은 백성이 군주를 사랑하고 이웃나라에서 친근히 하며 천하가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몸을 수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管仲會國用 三分二在賓客 / 관중회국용 삼분이재빈객관중이 나라의 재정을 총계하니 2/3의 재정이 외국 빈객에 쓰이고, 其一在國 管仲懼而復之 / 기일재국 ..
오셀로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216_07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1 지난 시간에 메데이아를 읽으면서 신과 인간이 얽히면서 서사를 펼치던 시대에서 인간쪽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진짜 인간의 이야기로 셰익스피어를 읽는다.우리가 책으로 읽는 것과 실제로 연극무대에 올려진 것은 상당히 다르고, 더군다가 연극무대 자체가 지금과 셰익스피어 시대가 다르다. 다시말해서 일단 셰익스피어는 드라마 작가이고 동시에 배우이기도 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
부담부증여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을 정리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 관련 과세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담부증여 요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저가양수도에 따른 ..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서론 1 냄비와 팬 2 칼 3 불 4 계량 5 갈기 6 먹기7 얼음8 부엌 참고 문헌 더 읽을 만한 책들 감사의 말 역자 후기 인명 색인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1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2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3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4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5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6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7책읽기 20분 | 2017 | 08 포크를 생각하다 8서론9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는 디자인과 응용공학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
1세대 3주택자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때 입니다.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1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2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3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4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5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6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러나 1세대 3주택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가 성..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한 곳에 보아서 요약 정리합니다. 각 규정의 세부 사항은 링크되어 있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link]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 [link] 1986.1.1.~ 2000.12.31.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취득 및 임대한 주택이 대상으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의 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전년도의 실적이 없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반기결산(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 / 2 전년도에 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1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2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3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4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사업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7. 얼음음식과 식자재를 보존·보관하는 문제, 저장기술·장치와 조리·입맛의 관계 문제 - 사례로서의 냉장고“냉장고는 여러 유용한 용도를 수행한다. 냉장고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기술의 집합체였고, 그 덕분에 식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탄생했다… 냉장고는 음식이 일상에 끼어드는 방식을, 즉 우리가 음식을 구하고 조리하고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 취향과 기술“우리가 개인적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술 변화의 결과물일 때가 많다.” 8. 부엌.- 부엌 자체의 변화: 국지적 변화(새로운 도구의 도입), 전역적 변화(부엌의 구조 자체의 변형) - 조리방식의 변화 사례수비드(sous vid..
황금가지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지음, 이용대 옮김/한겨레출판 제1권 숲의 왕제2권 신의 살해제3권 속죄양4권 황금가지 옥서퍼드판 서문28 어떤 사회의 신학은 사회 발전의 과거 시기를 대표한다. 인간이 진보할수록 신앙과 관습이 일치하지 않게 되며, 그러면 개혁가들이 출현하여 당대의 관습에 맞게 신앙을 수정함으로써 그것들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종교가 입말로 전승될 때는 (문자가 없는 사회는 물론, 심지어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대체로 그랬듯이) 기록된 선례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다. 하지만 인도나 아랍권, 기독교권에서처럼 종교가 책 속에 담겨 있으면 언제든 반대자들이 자신들의 보수주의를 뒷받침하는 장점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훨씬 더 어렵다. 프레이져는 자기 당대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10.5.14.부터 2011.4.30.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5년간 양도세 60%를 감면합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2017.12.19 세법이 개정되어 임대요건이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요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을 요건으로 합니다. 내국인 내국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합니다.1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2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
포크를 생각하다 - 비 윌슨 지음, 김명남 옮김/까치 책읽기 20분 | 포크를 생각하다 [ 원문보기] 6. 먹기- 숟가락가장 보편적인 도구이므로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다.“극단적인 경우에는 숟가락 하나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 포크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적 관습의 제약이 많은 도구“나이프, 포크, 숟가락 사용법은 예절이라는 더 넓은 문화와 관습에의 순응이라는 더 큰 문명의 일부였다.”식사용 포크는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며, 1700년 무렵에는 온 유럽에 포크가 전파되었다.“포크는 어떻게 먹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도 바꾼다.” - 젓가락“젓가락은 서양 요리와는 접근법이 전혀 다른 요리 문화와 병행했다. 젓가락으로는 음식을 자를 수 없고 들 수만 있으므로, 칼질은 부엌에서 전부 ..
에로스를 찾아서 - 강유원 지음/라티오 하늘 한구석의 미인을 바라본다.진실처럼 들리는 거짓말,무사 여신이여!당신은 아마도 알고 계시겠지만어떤 놀라운 것,모든 좋은 것,이런 건 조금도 겪어 본 적이 없네.불꽃에서 댕겨진 불빛처럼 혼 안에 비로소 생겨나서,때는 밤이었다.아름다움을 넘어선 아름다움,닮은 것은 닮은 것에서 태어나니…예술적으로 재현한 것,끝없는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길 빕니다.사랑이 당당하게.위기,탈취,정신은 감각적인 것에 발을 내딛으면서도이후 심하게 아팠다.당신이 한 말은 모두 도리에 맞는 말이오! 주해註解 8 우리 자신이 느끼는 아름다움이 이렇게 생겨나듯이 동파가 손님과 함께 만들어서 내놓은 아름다움도 그렇게 생겨 났을 것이다. 동파는 머나 먼 옛날에서 오늘의 우리에게로 손을 내밀어..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자란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사재산을 감소시켜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분배 상환하는 실질적 감자와 누적적자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취지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면서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가 아닌 불균등하게 감자를 하고, 감자를 하면서 감자전의 주식 평가액대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재산의..
두루누리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요권과 지원금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끝나지 않은 20세기 -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엮음, 최덕수 옮김/역사비평사 한국의 독자들에게옮긴이의 글책머리에서론/ 동아시아 '장기 20세기' 정치사1부 근대의 패러독스, 저항과 수용 : 1894~1930년2부 '근대의 초극' 그 꿈과 현실 : 1930~1950년3부 열전,휴전,냉전 : 1950~1970년4부 변화 속의 지속 : 1970년~결론/ 끝나지 않은 20세기엮은이의 글부록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7 끝나지 않은 20세기 1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7 끝나지 않은 20세기 2 옮긴이의 글17 1984년 동아시아 역사는 개별 국가의 역사만으로 객관적인 서술이 이루어질 수 없다. 1894년 5월 말 동학농민군이 전주에 들어간 바로 그간, 일본 의..
임대주택 등록절차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도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제재가 없으므로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기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와 관할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세인 종부세 비과세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시할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 및 관할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치 및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금액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금액 1천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1 - 에우리피데스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209_06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희랍 비극의 창시자인 아이스퀼로스로 시작해서 비극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누구로 가야하는가.에우리피데스의 이다. 에우리피데스는 흔히 3대 비극작가라고 하는 소포클레스나 아이스퀼로스와는 다른 느낌이 있다.그들과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다. 에우리피데스는 아테나이의 쇄망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에우리피데스 작품이 작품 자체로는 ..
소액부징수 제도 와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소액부징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가 1,000원 미만인 때2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3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 법인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인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액부징수 제도..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대광大匡은 '크게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이 편은 제19편 중광中匡, 제20편 소광小匡과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모두 관중이 환공을 보좌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齊僖公生公子諸兒 公子糾 公子小白 / 제희공생공자제아 공자규 공자소백제齊나라 희공僖公은 공자 제아諸兒, 공자 규糾, 공자 소백小白을 낳았다. 使鮑叔傅小白 鮑叔辭 稱疾不出 / 사포숙부소백 포숙사 칭병불출희공은 포숙鮑叔에게 소백을 돕도록 했으나, 포숙은 사양하고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管仲與召忽往見之曰 何故不出 / 관중여소홀왕견자왈 하고불출이에 관중管仲이 소홀召忽과 함께 찾아가서..
끝나지 않은 20세기 -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엮음, 최덕수 옮김/역사비평사 Reading_20min_20141229 –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등장한 문명논리: “문명의 수용을 최우선으로 중시한 세력은 동아시아 맹주로 자처한 일본에 기대를 걸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양상으로 연결되었다.”(참조, 이단의 민중반란)– “만주국이라는 실험”: “민간우익이나 군부 내 급진파뿐만 아니라 기업가나 관료, 그리고 급격히 강화된 사상탄압으로부터 도주한 좌익지식인층까지 이 실험에 그들의 꿈과 희망을 걸게 되었다.”– 파쇼화의 진전: 국체명징운동, 국가개조운동 등의 전개 — “이 운동은 근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를 비판함과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조직화..
법인이 주식을 시가에 의하지 않고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됨과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실질적 증자인 유상증자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인 무상증자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지 않고 증자를 하거나 균등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의 유형 유상증자 회사는 증자를 하기 위하여 주식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는데, 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은 기존의 주주에게 인수하는 방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감면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