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관중이 환공에게 정치를 할 때 경계해야 할 사항과 지켜야 할 덕을 말한 것이다. 군주는 항상 백성의 어려움을 잊어서는 안 되며 평소에도 스스로 자기 수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將東游 問於管仲曰 / 환공장동유 문어관중왈환공이 동쪽 방면으로 유람하려고 관중에게 물었다. 我游猶軸轉斛 南至琅邪 / 아유유축전곡 남지낭야"내가 이번에 유람을 하려 하는데 동쪽으로는 전곡轉斛에서 시작하여 남으로는 낭야琅邪까지 가려고 합니다. 司馬曰 亦先王之游已 何謂也 / 사마왈 역선왕지유이 하위야사마司馬가 말하기를, 이 길은 선왕이 유람했..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발췌 신약시대 유대교의 분파들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철저히 죄 아래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과 그 메시아로 인해 이뤄질 영광스런 이스라엘의 지상 왕국을 고대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그 같은 기대감은 다양한 형태의 종교 세력으로 발전하는 동인이 되었고, 유대 사회 내에서 그 종교 세력들의 입지와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들 세력은 자신들과는 지향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기까지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께서는 바로 이 반대세력들의 핍박을 통해 당신이 목적하신 바 십자가 대속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다. 구분 바리새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위정자가 정치를 할 때 자문해야 할 사항을 물음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군주가 정치를 할 때 자문해야 할 사항은 모두 6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24개의 물음으로 요약해 놓았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立朝廷 問有本紀 / 범립조정 문유본기조정에서 자문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다. 爵授有德 則大臣興義 / 작수유덕 즉대신흥의덕이 있는 사람에게 작위를 주면 대신들이 의義를 일으킬 것이고, 祿予有功 則士輕死節 / 녹여유공 즉사경사절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녹봉을 주면 군사들이 절개를 지켜서 죽음을 가벼이 여길 것이다. 上帥士以人之所戴 則上下和 / 상수사이인지소대 즉상..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별 작성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사업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이 배제되는 경우,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소매업2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3숙박업4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5여객운송업6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7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발췌 외경과 위경 1. 외경(外經) '외경'(Apocrypha)의 헬라어 '아포크리파'는 '감추어진', '숨겨진'이란 뜻을 지닌 '아포크뤼포스'에서 유래되었다. '아포크리파'란 일종의 문학 용어로서 작품 안에 내재된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 '숨겨진 책'이란 의미를 지니며, 대체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A.D. 1세기경까지 씌어진 유대 묵시 문학작품들을 가리킨다. 이 용어가 '정경 이외의 책들'이란 뜻으로 쓰여진 것은 알렉산드리아 교부 제롬(346-420년) 이후부터다. 그는 자신이 기술한 'Prologus Galeatus'에서 히브리 정경 22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는 정경에서 배제시켰다. 이후부터 기독교회는 헬라어 70인..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발췌 성경(聖經)과 정경(正經)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영감에 의해 인간 저자가 기록한 완전하고도 권위 있는 책이다.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 일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기록이 아니라 근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을 수집해 놓은 책이다. 더욱이 66권 이외에도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지만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다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책만이 성경 곧 정경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다룬 것이 정경 연구(Canonics)0l다. ‘정경'(Canon)이란 말은,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하였다. 이 말이 헬라어 ‘카논'으로 번역되었고, 영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3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징수당한 수취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으로써 다단계거래세인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공급시기 일반적 재화의 공급시기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건물, 권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재화를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 개시3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현금·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의 제목은 패언覇言이지만, 실제의 내용은 패업覇業과 왕업王業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편명을 「패왕覇王」으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보기도 한다.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관건은 전략과 형세와 권력을 다루는 데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霸王之形 象天則地 / 패왕지형 상천칙지패업霸業과 왕업王業의 형세는, 하늘을 본받고 땅을 법칙으로 삼으며, 化人易代 創制天下 / 화인역대 창재천하백성을 교화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며, 천하의 제도를 창제하며, 等列諸侯 賓屬四海 時匡天下 / 등렬제후 빈속사해 시광천하제후를 작위에 맞게 안배하며, 사방이 모두 빈객으..
연옥의 탄생 - 자크 르 고프 지음, 최애리 옮김/문학과지성사 제3의 처소 I. 연옥 이전의 전승 제1장 고대의 상상세계 제2장 연옥의 아버지들 제3장 고중세:교의의 침체와 상상세계의 확대 II. 12세기: 연옥의 탄생 도약의 세기 제4장 정화하는 불 제5장 로쿠스 푸르가토리우스:정화를 위한 장소 제6장 시칠리와 아일랜드 사이의 연옥 제7장 연옥의 논리 III. 연옥의 승리 제8장 스콜라적 체계화 제9장 사회적 승리:목회와 연옥 제10장 시적인 승리, '신곡' 왜 연옥인가 제3의 처소19 16세기 카톨릭 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 교도들 사이에 있었던 신랄한 논쟁에서 신교도들이 상대방에게 가장 격렬히 비난한 것은 연옥에 대한 신앙이었다. 루터가 '제3의 처소' 라 일컬었던 그러한 저승은 "지어 낸"것일뿐 성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이므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시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및 기준경비율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작성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오셀로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230_09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3 지난 시간에 오셀로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했다.지난 번에 오셀로 얘기를 하면서 오셀로가 얼마나 속된 말로 찌질한 사람인가를 얘기했다. 오늘은 1막1장으로 들어간다. 셰익스피어가 드라마를 잘만드는 것이 1막1장부터 3장까지가 말하자면 희랍비극에서는 서사에 해당하는데, 처음 대사를 보면 오셀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 이아고이다. 이아고가 등장해서 ..
「자크 르 고프: 연옥의 탄생」에서 발췌 제3의 처소 16세기 카톨릭 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 교도들 사이에 있었던 신랄한 논쟁에서 신교도들이 상대방에게 가장 격렬히 비난한 것은 연옥에 대한 신앙이었다. 루터가 '제3의 처소' 라 일컬었던 그러한 저승은 "지어 낸"것일뿐 성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제3의 처소에 대한 신앙이 고대 유대━기독교 이래 수세기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하고, 그것이 어떻게 중세 유럽 문명이 개화하던 12세기 후반에 탄생하여 이후 세기 동안 급속히 발전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서구 역사의 이 중요한 시기와 어떻게 긴밀히 연관되는지, 서기 천년에 뒤 이은 2세기 반의 비약적인 발전에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그 구성원으로 받..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패형覇形은 패업覇業, 즉 패도 정치의 규모와 형세를 뜻한다. 이편은 어떻게 패왕의 업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관중과 환공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在位 管仲隰朋見立 / 환공재위 관중습붕견립환공이 조정에 있을 때, 관중과 습붕이 찾아왔다. 有間 有貳鴻飛而過之 桓公歎曰 / 유간 유이홍비이과지 환공탄왈잠시 서 있는 동안, 두 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자, 환공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仲父 今彼鴻鵠 有時而南 有時而北 / 중보 금피홍곡 유시이남 유시이북"중보仲父여! 지금 저 날아가는 기러기는, 때가 되면 남으로 갔다가 때가 되면 북으로 오고, 有時而往 有時..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표의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대개 부채비율에 가장 민감해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각 비율분석의 의미와 계산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분석의 분류 재무제표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추세분석, 구성비분석 및 비율분석이 있으며,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분석이란 보통 비율분석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율분석이란 두 개의 대상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분석방법입으로 대표적인 비율분석에는 아래와 같은 5가지의 비율이 있습니다. 재무분석의 분류 내용 세부비율 1. 안정성 비율 안정적으로 경영관리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부채지급능력과 재무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① 유동비율 ② 당좌비율 ③ 자기자본비율 ..
중간배당과 관련된 몇가지 규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배당은 보통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6월말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데 정관 규정에 의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몇가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462조의3)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상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 1회만 가능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소득세 과세문제를 정리합니다.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1.1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재직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퇴직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 및 비용등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사업자 인적사항2업종별 수입금액 명세3시설현황 등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제19..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에서 여러 호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과 구별해 과세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관련 건축법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포숙아鮑叔牙가 환공桓公에게 관중管仲을 천거하고, 이에 관중이 환공을 보좌하여 패업을 이룬 일을 기록하고 있다. 환공이 제齊나라로 돌아와 자리를 잡는것으로 시작하여, 패업을 이룬 일로 마치고 있다. 특히 백성을 사랑하고 부리며 다스리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때 환공은 명군明君으로 불리고, 관중은 찰상察相으로 칭송되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自莒反於齊 使鮑叔牙爲宰 / 환공자거반어제 사포숙아위재환공이 거莒에서 제나라로 돌아와 포숙아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다. 鮑叔辭曰 臣 君之庸臣也 / 포숙사왈 신 군지용신야포숙이 사양하며 말했다. "신은 군주의 용렬한 신하입니..
오셀로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223_08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2 그리스 비극에서 셰익스피어로 넘어왔다. 그리스는 신의 운명과 계시, 섭리가 인간을 좌우하는데, 이제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풀어내는 셰익스피어로 건너와서 지난 번에 총편을 다루었고 오늘은 오셀로를 집중적으로 읽는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있고, 그 둘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이아고가 있다. 그리고 데스데모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동안 신축주택· 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대상 소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을 합니다.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8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4.12.3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 등과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1취득일로부터 5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