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30 愼到(신도)의 勢·法·術 사상 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0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0

愼到(신도)의 勢·法·術사상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 愼子(신자)는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말하기도 한다. 세, 법, 술 세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

‘군주는 일이 없고 신하는 일이 있다’ — 신하제어술

“법을 숭상하고 현인을 숭상하지 않음 尙法而不尙賢”(상법이불상현)

尙賢(상현)에 반대하는 이유

– 정치의 일원화에 영향을 준다: 현인을 숭모하고 군주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

– 상현과 상법은 서로 모순된다. 법이 아닌 인간은 우연적 요소이므로 위험하다.

“신하는 일을 하고 군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군주는 편안함을 즐기고 신하는 힘써 일한다. 臣事事而君無事，君逸樂而臣任勞”(慎子, 民雜)

“치와 난은 현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맡도록 하느냐에 달려있지 충성에 달려있지 않다. 將治亂 在乎賢使任職而不在於忠也”(慎子, 知忠)

충신반대 주장의 근거

– 충과 법은 대립된다. “충성으로 직무를 넘을 수 없으며, 직무가 관직을 넘어서는 안된다. 忠不得過職，而職不得過官”(慎子, 知忠) “충신은 성군 아래서는 생기지 않는다. 忠臣不生聖君之下”(慎子, 知忠)

– 忠(충)과 智(지)는 다른 일이다.

의의: 국가관념의 제창, 국가정치의 규범화, 법제의 건립, 군주의 준법, 국가이익의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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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을 구하지 못하여 본래 작성된 글만 옮겨 적는다.

'큐어'님이 녹음파일을 공유해 주셔서 강의를 듣고 옮겨적는다.

법가를 읽고 있다. 법가에서는 신도의 세·법·술 사상부터 이야기한다. 법가라고 하면 명칭 그대로 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도에서는 넓은 의미로 쓴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가장 가깝다. 신도나 법가에서 말하는 법은 객관적 규범이다. 객관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규칙으로 삼지 않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을 세워서 그것을 명문화해서 시행한다는 점에서 법가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마지막에 법이라고 하는 것, "모든 신민은 법적 구분에 의해 특정한 개체가 되며 법이 유대가 되어 하나하나의 개체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했다. 물론 원리적으로는 법가에서도 군주는 법에 귀속되어야 한다.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법가 사상이라고 하면 군주 독재를 생각하기 쉽다. 이 당시에 말이라도 군주는 법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렸을 것이다. 오늘날 보면 미개한 것 같아도 당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단히 용기를 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가는 법을 높이고 공적인 것을 귀하게 여긴다. 상법, 법을 숭상하고, 귀공, 공적인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기본 사상이다. 그래서 국가 기능을 규범화하고 그 규범화된 형식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익이 구현되고 보증되기를 요구한다. 

상법귀공을 생각해보면 법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무엇하고 대립되는 지를 생각해보면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해보면 

"법을 숭상하고 현인을 숭상하지 않음", 상법이불상현으로 가게 된다. 상법과 상현이 서로 대립된다는 것이다. 尙賢 상현, 현명한 사람을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우선 현인을 숭모하면 군주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 군주를 위한 착상이기는 한데, 신도가 말할 때는 상현과 상법은 서로 모순된다라는 말을 한다. 다시 말해서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정치규범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법이 아닌 인간은 우연적 요소이므로 위험하다고 보았다. 물론 법가는 능력있는 사람을 쓰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보다는 능력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군주가 일을 할 때는 능력있는 신하가 일을 하고, 군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신도의 주장 중에 "신하는 일을 하고 군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군주는 편안함을 즐기고 신하는 힘써 일한다." 군주가 놀고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하의 능력을 잘 살펴서 그것에 맞게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어서 또 신도가 주장하는 바는 충신을 쓰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현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맡도록 하는 데에 달려있지 신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에 달려 있지 않다. 여기서 충은 능력과는 관계없이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군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신도는 이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몹시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충신이 쓰여지지 않음을 망국에 이르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충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신도는 충이라고 하는 것이 군주 개인에 대한 신하 개인의 마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충신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의 근거는 두 가지가 된다. 충이라는 것은 내면의 심성이고 복종하는 마음인데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직무규정이다. "충성으로 직무를 넘을 수 없으며, 직무가 관직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해서 충신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법의 범위를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직무에 있지 않은 것을 하여 정치적인 것을 도모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충신은 성군 아래서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늘날에 이 말을 읽는 느낌은 차치하더라도 법가 사상이 등장했던 전국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것이었고, 단순히 용기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정치행위를 하는 자들, 정치에 관여하는 자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가를 뚜렷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말이 아닌가 한다. 

법가 사상을 읽어보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군주 개인의 사물이 아니라 공물이라는 생각, 이것이 전국시대 법가로부터 나타났다는 것, 일견 서구정치사상에 말하는 근대적 국가이성까지는 아니어도 국가는 국가로서의 그 자체로 실체적인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나 한다. 

그리고 충과 법은 서로 대립된다는 것이 첫째 근거라면, 충과 智지는 다른 일이다. 모든 충신이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충신은 무능한 사람도 많다. 군주와 신하는 군가라고 하는 공공의 물건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군주가 되었건 신하가 되었건 국가의 기관이고, 그 기관들끼리 서로 잘 이용해서 국가라는 공물이 발전하게 되면 좋은 것. 능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도는 일종의 기능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정치사상이라고 하면 대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리타분한 원인이 뭐냐고 하면 왕도정치, 인본주의 이런 것만 계속 배워서 이다. 그런데 법가를 읽어보면 이런 실효성 있는 것을 얘기한다. 군주와 신하는 서로 이용하는 관계이고 그러니 군주는 신하가 군주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국가를 위해 잘 발휘하면 그뿐이다. 신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군주는 조직하고 일을 맡기는 것이 군주가 하는 일이다.

세법술은 법가 모두에게 나타나는데 신도에서는 세가 먼저이다. 세가 법과 술의 전제이다. 그렇다해도 법과 술을 떠나서는 시행할 수 없다. 즉 권세는 무조건 휘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춰서 실현해야 하고 그러려면 신하를 잘 제어해야 하는데 이때 술이 필요하다. 술은 신하의 능력을 잘 살려 쓰는 것이면 충분하다.

신도의 법가사상을 총괄해보면 국가라고 하는 별개의 관념이 제창되었다. 공물로서의 국가관이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이 국가는 정치를 법적인 규범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법과 제도를 잘 건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주도 그 법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국가 이익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