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32 商君書(상군서)의 경전(耕戰)과 법치사상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17: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2

商君書(상군서)의 경전(耕戰)과 법치사상

“이전 세상들의 가르침이 모두 같지 않았는데, 옛날의 무슨 법을 본받는단 말인가. 성왕들이 (옛 예법을) 서로 회복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를 따른단 말인가. 前世不同教 何古之法 帝王不相復 何禮之循”(商君書, 更法)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며, 나라를 편안케 하는 데 옛 것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 治世不一道 便國不必法古”(商君書, 更法)

商鞅(상앙) 변법의 주요 내용

1. 토지를 농민에게 수여하는 授田制(수전제) — 국가가 세금을 직접 징수

2. 출신성분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군공에 의해 직위와 상을 준다

3.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되는 행정 제도. 31개 縣(현), 鄕(향)과 邑(읍), 什五編戶制(십오편호제)

4. 농업생산 장려, 공상업 억제

5. 대가족제도 폐지, 호구세 증가

6. 유세금지, 사상통제

7. 度(도)(제도) 量(량)(길이 관련) 衡(형)(무세 관련) 통일

“군대가 크게 강해지고, 제후들이 두려움에 떠는 兵革大强 諸侯畏懼”(병혁대강 제후외구) 강국이 되었다.

商君書(상군서)라는 책

漢書(한서), 刑法志(형법지)

“오나라에 손무가 있고 제나라에 손빈이 있고, 위에는 오기가 있으며, 진에는 상앙이 있다. 모두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사람들이며 후세에 전하는 책을 저술하였다. 吳有孫武 齊有孫臏 魏有吳起 秦有商鞅 皆禽敵立勝 垂著篇籍”

상군서 24편

1. 상앙의 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墾令(간령), 外內(외내), 開塞(개색), 耕戰(경전)

2. 상앙의 어록: 更法(경법)

3. 나머지는 상앙의 후학들이 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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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대 중기의 법가에 대해서 읽고 있는 중이다. 신도를 읽었고, 신불해를 이야기 했다. 오늘은 상군서을 남긴 상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상군서의 경전과 법치사상. 耕戰은 농경과 전쟁을 중시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법가사상이 아닌 농사를 중시했기 때문에 농가가 아닌가 하고 말하기도 한다. 상앙이라는 이 사람은 그의 정치 주장 가운데 농경과 전쟁이 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병가나 농가 방면에 저술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상앙은 법가, 농가, 병가가 겹쳐있다. 한 명의 사상가가 정확히 하나에만 속한다고 말하기는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 

상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옛 법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진보를 믿는다는 것과도 통한다. "이전 세상들의 가르침이 모두 같지 않았는데, 옛날의 무슨 법을 본받는단 말인가. 성왕들이 (옛 예법을) 서로 회복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를 따른단 말인가." 이것이 상앙의 주장이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며, 나라를 편안케 하는 데 옛 것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그리고 상앙은 자신이 주장했던 바에 대해서 실제로 진나라에서 실현했고, 그래서 실제로 진나라가 크게 강해지고 제후들이 두려움ㅇ에 떠는 강국이 되었다. 그것이 상앙의 현실적인 업적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봐야한다.  그렇게 했던 商鞅(상앙) 변법의 주요 내용은 일곱가지 정도가 된다. 첫째가 토지를 농민에게 수여하는 수전제를 실행했다. 수전재는 국가가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이다. 둘째, 출신성분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군공에 의해 직위와 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되는 행정 제도. 군현제. 십오편호제. 그리고 농업생산 장려하고 공상업을 억제했다. 그 당시 전국시대는 농업이 중요하고, 농업이야말로 국가의 바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가족제도 폐지하고, 남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분가를 하게 했다. 이러면 호구세가 증가한다. 중국의 오래된 전통들이 상앙의 변법에 나오는 것들이 꽤 많다.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이 중국의 경우를 보면 뚜렷하게 느끼게 된다. 그 다음 여섯째를 보면 유세를 금한다. 즉 사상을 통제했다. 특히 유가가 떠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시경, 서경을 없앴다. 그다음에 일곱번째가 도량형의 통일이다. 도느 제도, 량은 길이 관련이고, 형은 무세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군대가 크게 강해지고, 제후들이 두려움에 떠는" 강국이 되었다.

상앙의 책으로는 상군서라는 책이 있다. 한서 형법지에 따르면 "오나라에 손무가 있고 제나라에 손빈이 있고, 위에는 오기가 있으며, 진에는 상앙이 있다. 모두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사람들이며 후세에 전하는 책을 저술하였다."라고 했다. 

상군서는 24편으로 되어 있는데 상앙의 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墾令(간령), 外內(외내), 開塞(개색), 耕戰(경전)이고, 후학이 상앙의 어록을 받아 적은 것이 更法(경법)이고, 나머지는 상앙의 후학들이 쓴 것들이다. 그래서 상군서 24편은 상앙과 후학들의 논문 모음집이라고 보면 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 점에서 유가의 정치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훌륭한 점이 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현실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상군서의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서 성취한 바가 있으므로 이것 역시 유념해서 고려해두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