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35 한비의 군주절대 전제주의 정치사상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07: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5

한비의 군주절대 전제주의 정치사상

역사의 종적 횡적 관계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를 사색하였다.

“지난날 득실의 변화를 관찰 觀往者得失之變”(司馬遷, 史記, 老子韓非列傳)

“인의를 사모하여 허약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가 3진이요, 그러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아 질서가 잘 잡히고 강해진 나라가 진이다. 夫慕仁義而弱亂者 三晉也 不慕而治強者 秦也”(韓非子, 外儲說左上)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하면 그 나라는 강하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하면 그 나라는 약하다. 奉法者強則國強 奉法者弱則國弱”(韓非子, 有度)

정치사상의 이론 기초

1. 역사진화설

물질적 생활조건이 사람들의 도덕정신을 규정한다는 사유방식

“그러므로 성인은 옛것을 닦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항상 있어왔던 것을 본받지 않는다. 세상 일을 논의함에 있어 행위에 따라서 대비한다. 是以聖人不期脩古 不法常可 論世之事 因為之備”(韓非子, 五蠹)

2. 人性好利說

“이익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돌아오며 명예를 드러내는 곳에서 선비들은 죽는다. 利之所在民歸之，名之所彰士死之”(韓非子, 外儲說左上)

3. 君道同體說

“형명 법술의 학을 좋아하였으며 그 뿌리는 황로에 귀결된다. 喜刑名法術之學 而其歸本於黃老”(司馬遷, 史記, 老子韓非列傳)

4. 모순관계의 일방이 다른 쪽을 먹어치운다.

“신하로 하여금 군주를 이롭게 하지 못하면 녹을 받지 못하게 하며, 위에 복종함이 없으며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한다. 군주를 이롭게 하면 녹을 받고, 군주에게 복종하면 명예를 얻는데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令臣不得不利君之祿 不得無服上之名 夫利君之祿 服上之名 焉得不服”(韓非子, 外儲說右上)

5. 실력원칙

“선왕이 기대한 것은 이익이었으며, 사용한 것은 힘이었다. 先王所期者利也 所用者力也”(韓非子, 外儲說左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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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한비자의 정치사상을 읽겠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집대성이다. 한비자의 스승인 순자, 이사와 같이 순경의 학생이었다. 나중에 이사의 모함을 받아 죽었다. 한비자는 말을 더듬었다고 한다. 그런데 글을 유려하게 잘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순자의 학생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유택화 교수는 "순경은 유가를 기치로 삼아 선진 제자백가 사상을 집대성했으며, 한비는 법가를 기치로 삼아 선진 제자백가의 사상을 집대성했다." 그러니까 유가의 최종적인 버전이 순자의 사상이라면 한비자가 법가의 집대성이다. 따라서 선진 제자백가의 귀결은 순자의 사상과 한비자의 사상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본격적인 선진시대의 국가학은 한비자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겠다. 

한비자는 역사의 종적·획적 관계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를 사색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 한비열전을 보면 "지난날 득실의 변화를 관찰했다"고 한다. 이것으로부터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자신의 스승이었던 유가를 비판하고 들어간다. "인의를 사모하여 허약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가 3진이요, 그러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아 질서가 잘 잡히고 강해진 나라가 진이다." 그런데 질서가 잘 잡히고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밑바탕이 되었는가.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하면 그 나라는 강하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하면 그 나라는 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비자를 읽어보다 보면 도가사상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이 있다. 사마천도 한비자의 학설은 황로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황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다스림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한비자와 연결되는가, 이것이 이론적인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한비 정치사상의 이론 기초부터 읽어보겠다. 앞서 역사의 변화를 관찰해서 학술이론을 끄집어 냈다고 했다. 한비자는 역사를 어떻게 관찰하였는가를 먼저 보겠다. 역사진화설은 상군서에서 계승한 점이라고 하겠다. 한비자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공간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특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도덕표준이 요구되고 등장하게 되었다고 얘기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비자는 "물질적 생활조건이 사람들의 도덕정신을 규정한다"는 사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통찰이다 그렇게 하다보니 시대에 맞는 도덕표준이 요구되는 것. "그러므로 성인은 옛것을 닦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항상 있어왔던 것을 본받지 않는다. 세상 일을 논의함에 있어 행위에 따라서 대비한다." 이루어진 것을 관찰해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대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비자의 人性好利說는 순경과도 같은 점. 인간은 이익을 좋아한다. 순경은 악에 속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한비는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 군신관계에 있어서도 신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잘 던져주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통찰로 나아갔다. 

한비는 "형명 법술의 학을 좋아하였으며 그 뿌리는 황로에 귀결된다." 황로의 정치사상은 무엇인가. 무의지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스린다. 이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다기 보다는 도가에서 말하는 도의 의미를 취했다고 하겠다.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하나이다. 군주가 하나이듯이 도도 하나이다. 그러니까 군주와 도는 서로 상응하면서 동체인 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황로 학설을 가져온 것. 그 부분만 가져온 것. 일종의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이론적 근거를 밝혀 보이기 위해서 황로의 학설을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다. 

그 다음을 보면 서로 대립되는 것을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한쪽 편이 다른 편을 말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하로 하여금 군주를 이롭게 하지 못하면 녹을 받지 못하게 하며, 위에 복종함이 없으며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한다. 군주를 이롭게 하면 녹을 받고, 군주에게 복종하면 명예를 얻는데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달리말하면 신하와 군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신하를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을 보고 진시황이 한나라에 있던 한비를 진나라로 데려오게 했다고 한다.

뚜렷하게 한비자의 말을 집약한 말은 뭐냐하면 "선왕이 기대한 것은 이익이었으며, 사용한 것은 힘이었다." 이와 힘. 이것이 한비자 학설에서 핵심이자 집약해서 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