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37 한비자의 중신의 억제와 중본억말 사상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921: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7

重臣(중신)의 억제

– 시대적 배경: 전국시대 말기는 상층부의 권력투쟁시기였다는 점

– 군주와 대신의 관게는 호랑이와 승냥이의 관계이거나 이해타산의 관계이다.

“신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친밀하면 제 몸을 위협받게 되며, 신하의 권한이 너무 무거우면 필경 군주의 지위가 바뀌게 된다. 愛臣太親 必危其身 人臣太貴 必易主位”(韓非子, 愛臣)

중신을 억제하는 근본 목적은 ‘强幹弱枝’(근본을 강하게 하고 지엽적인 것은 약화시키는 것)에 있다.

“일은 사방에 있으나 핵심은 중앙에만 있다. 성인이 핵심을 잡으면 사방에서 모여들어 본받는다. 事在四方 要在中央 聖人執要 四方來效”(韓非子, 揚權)

重本抑末(중본억말) 사상

– 한비자에서 경제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술은 적다.

– 상군서는 공상의 억제를 주장하고 한비는 이를 이어받았다.

– 농업은 재화생산의 원천이요, 식량은 재부의 중요한 지표이다

사상통제

– ‘말은 법의 궤도 아래 言軌於法’, “관리를 모든 일의 스승으로 以吏為師”(韓非子, 五蠹)

—>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문화전제주의

– 諸子비판의 근본이치: 인의의 도는 사람의 好利본성과 대립된다는 것, 인의와 난폭함 모두 망국의 길이라는 것

– 어짐과 폭정은 心治의 두 극단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인과 폭은 모두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仁暴者 皆亡國者也”(韓非子, 八說)

– 유가와 묵가는 언변만 일삼을 뿐, 검증이 없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

“비교검증없이 꼭 그렇다고 우기는 것은 어리석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은 거짓이다. 無參驗而必之者 愚也 弗能必而據之者 誣也”(韓非子, 顯學)

“법으로 마음을 가르친다. 以法教心”(韓非子, 用人)

결어

“군주와 신하·군주와 인민의 관계의 장막을 가장 진솔하게 벗겨버렸다.”

“그가 성인의 팻말을 건지지 못한 주요 원인은 아마도 그가 너무 사실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봉건시대에는 허위가 성실보다 더욱 유용하며 더욱 더 군주를 기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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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비 정치사상의 마지막을 다루겠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대한 한비의 논의를 살펴보고 농업을 중시하고, 공업과 상업을 경시해야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사상통제에 관한 것을 보겠다. 이로써 선진편 상권을 마치게 된다. 이후에 도가와 묵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한비자 이전의 정치사상가들은 모두다 군주와 인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한비자는 그 논의 중점을 군주와 직접 마주하는 신하의 관계로 옮겼다. 이 중점의 변화는 전국시대에 말기에 들어서 시대상황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국시대 말기는 권력의 상층부에서 권력을 쟁투하는 시기였다. 조금만 이면을 생각해보면 인민들을 통제하는 것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인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 한비자의 정치사상을 읽어보면 인민의 괴로움을 다루지 않는다. 인민이 위정자들의 안중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과잉해석처럼 보이는 얘기를 해보면 사회가 그만큼 피폐하게 되었고,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쥐고 있느냐가 핵심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민이 이제 아무렇게나 대하여도 괜찮다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비자는 그런 시대에 군주들의 마음에 딱 드는 얘기들만 했기 때문에 먹혔다. 핵심은 "신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친밀하면 제 몸을 위협받게 되며, 신하의 권한이 너무 무거우면 필경 군주의 지위가 바뀌게 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신하들을 통제하고 병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해서는 안되고, 신하권을 휘두르게 하지 않고, 상벌권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시대가 천박해지만 군주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뉴스가 되는 것이다. 중신을 억제하는 근본 목적은 强幹弱枝(근본을 강하게 하고 지엽적인 것은 약화시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일은 사방에 있으나 핵심은 중앙에만 있다. 성인이 핵심을 잡으면 사방에서 모여들어 본받는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한비자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논술은 별로 없다. 주로 권력투쟁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언급한 것은 상당히 특색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상군서는 공상의 억제를 주장하고 한비는 이를 이어받았다. 한비자는 농업은 재화생산의 원천이요, 식량은 재부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한비자 정치사상이라고 하면 가장 사람들이 유념해서 읽는 것이 사상통제이다. 핵심은 사람의 "말은 법의 궤도 아래" 둔다는 것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모든 일의 스승으로" 삼는다. 이것이 사상통제의 원칙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일단 유가나 묵가는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 해도 성인을 스승으로 삼을 것을 제창한다. 꼭 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는 그것에서 벗어나있다 해도 성인을 스승으로 삼을 것을 제창한다. 특히 유가는 벼슬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독립성을 얘기했다. 그런데 한비자는 "관리를 모든 일의 스승으로" 삼는다. 교육의 독립성을 없애고 교육을 정치의 부속품으로 변질시킨다. 한비자의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한비자는 왜 이렇게 제가백가의 사상을 비판했는가. 인의와 난폭함 모두 망국의 길이라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유가와 묵가는 언변만 일삼을 뿐, 검증이 없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비교검증없이 꼭 그렇다고 우기는 것은 어리석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 당연히 법으로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관리를 모든 일에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한비자 사상통제에서 기본원리이다. 

유택화 교수는 결어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한비자는 군주와 신하·군주와 인민의 관계의 장막을 가장 진솔하게 벗겨버렸다고 말한다. "그가 성인의 팻말을 건지지 못한 주요 원인은 아마도 그가 너무 사실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봉건시대에는 허위가 성실보다 더욱 유용하며 더욱 더 군주를 기쁘게 하였다." 전국시대에 살았던 한비자는 허위를 말하지 않고 사실에 충실했다. 그래서 군주들의 호감을 샀다. 거꾸로 말하면 전국시대는 사실이 통하는 시대였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