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34 商君書(상군서)의 경전사상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31: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4

商君書(상군서)의 경전사상

경전사상

“국가는 농전을 통하여 안정되며, 군주는 농전을 통하여 존엄해진다. 國待農戰而安，主待農戰而尊”(商君書, 農戰)

백성을 농경과 전쟁으로 이끌고 가는 핵심적인 요소는 ‘利’이다.

“농사로 마음을 귀결시키면 백성들은 투박해지고 바르게 이끌 수 있다. 순박하므로 쉽게 부릴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 전쟁을 완수할 수 있다. 歸心於農 則民樸而可正也 紛紛 則不易使也 信可以守戰也”(商君書, 農戰)

定分尙公(정분상공)(명분의 획정과 공의 숭상)

“명분이 획정되면 반드시 다스려지는 길을 간다. 명분이 정해지지 못하면 반드시 혼란의 길을 간다. 名分定 勢治之道也 名分不定 勢亂之道也”(商君書, 定分)

“따라서 법이 서고 명분이 분명해져 사사로이 법을 해치지 않으면 다스려진다. 故立法明分 而不以私害法 則治”(商君書, 修權)

“훌륭한 군주와 충신이 오늘날에 나서 자기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자라면 잠시라도 법을 잊어서는 안된다. 有明主忠臣產於今世，而能領其國者，不可以須臾忘於法”(商君書, 慎法)

“일형이란 형법에 등급차별이 없다는 말이다. 壹刑者 刑無等級”(商君書, 賞刑)

“일형이라 함은 이록과 관작이 오로지 전쟁에서 나올 뿐 달리 주어짐이 없어야 한다. 所謂壹賞者 利祿官爵 摶出於兵 無有異施也”(商君書, 賞刑)

利出一孔(이출일공)(이익이 한 구멍에서 생기게 함)

이익을 얻는 길을 하나만 남겨두고 다른 길은 모두 막아버리는 것

농전에 불리한 일체의 사상을 단속해야 한다.

勝民(승민), 弱民(약민)(법이 인민을 이기고 인민의 힘을 약하게 함)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인민이 약해진다. 政作民之所惡 民弱”(商君書, 弱民)

간계에 대한 고발을 장려하여 인민들을 상호 감시하게 한다. 사람들을 서로 싸우도록 선동해놓고 통치자는 앉아서 이익을 챙긴다.

“성인의 다스림은 금지사항을 많이 두어 재능발휘를 그치게 하고, 힘에 맡겨둠으로써 속임수를 그치게 한다. 聖人之治也 多禁以止能 任力以窮軸”(商君書, 算地)

輕罪重罰(경죄중벌)(가벼운 죄도 무겁게 처벌함)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형벌이 많고 상이 적다. 어지러운 나라는 상이 많고 형벌이 적다. 그래서 강한 나라는 형벌이 9이고, 상이 1이며, 약한 나라는 상이 9이고 형벌이 1이다. 治國刑多而賞少 亂國賞多而刑少 故王者刑九而賞一 削國賞九而刑一”(商君書, 開塞)

“형벌로써 형벌을 없앤다. 以刑去刑”(이형거형)(商君書, 去強)을 목표로 하는 통치방식. 野蠻的 屠殺主義

결론

“옛것을 본받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오늘날에 치중하면 세력이 막히게 된다. 法古則後於時 修今則塞於勢”(商君書, 開塞)

“성인은 반드시 그러한 이치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시세를 잘 안다. 그래서 반드시 다스려지는 정치를 하며, 반드시 용감한 인민으로 전쟁을 하며, 반드시 들어야 하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므로 군대가 나가면 적이 없고, 명령이 내려지면 천하가 복종하게 된다. 聖人知必然之理 必為之時勢 故為必治之政 戰必勇之民 行必聽之令 是以兵出而無敵 令行而天下服從”(商君書, 畫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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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군서의 정치사상을 계속하겠다. 상군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는 군주의 힘은 농경과 전쟁에서 온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전사상이다. "국가는 농전을 통하여 안정되며, 군주는 농전을 통하여 존엄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백성을 농경과 전쟁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농경에 힘쓰게 하고 전쟁에 기꺼이 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상군서의 저자들은 농사라는 것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군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백성들도 이익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것으로부터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강구해야겠지만 사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더 힘들게 해서 농사를 짓는게 이익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은 형벌로 겁주고 상으로 몰기를 집중적으로 쓴다. 말하자면 이것이 부정적인 유인책이라면 긍정적인 유인책은 농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상업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농경에 힘쓰게 하는 이유는 이 당시 생각으로는 식량이 나라의 주요한 재산과 부의 원천이니 그것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둘째로는 농민은 통치하기 좋고 상공업자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삶을 힘들게 해서 전쟁에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했다.

농경과 전쟁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농민은 전사들을 배양하는 예비군이다. 그래서 "농사로 마음을 귀결시키면 백성들은 투박해지고 바르게 이끌 수 있다. 순박하므로 쉽게 부릴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 전쟁을 완수할 수 있다." 사실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쟁론에 있어서 중심적인 의제였는데 상군서의 저자들은 전쟁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전쟁을 통해서만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분상공, 즉 명분을 획정하고 공의 숭상. 이익은 오로지 하나의 구멍에서 나오게 한다. 가벼운 죄도 무겁게 처벌한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 "명분이 획정되면 반드시 다스려지는 길을 간다. 명분이 정해지지 못하면 반드시 혼란의 길을 간다." 그래서 법으로 다스린 자는 강해지고 정치로 다스린 자는 약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형이란 형법에 등급차별이 없다는 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백성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민을 허약하게 만들 것인가. 백성을 허약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생각해볼 만한 것이다. 백성이 허약하면 부리기가 쉬워진다. 백성과 군주의 관계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인민이 약해진다." 그러면 군주가 통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간계에 대한 고발을 장려하여 인민들을 상호 감시하게 한다. 사람들을 서로 싸우도록 선동해놓고 통치자는 앉아서 이익을 챙긴다. 즉, 인민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성인의 다스림은 금지사항을 많이 두어 재능발휘를 그치게 하고, 힘에 맡겨둠으로써 속임수를 그치게 한다." 

다시말해서 상군서의 저자들이 말하는 법치는 법으로 인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를 법의 노예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輕罪重罰(경죄중벌), 가벼운 죄도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형벌이 많고 상이 적다. 어지러운 나라는 상이 많고 형벌이 적다. 그래서 강한 나라는 형벌이 9이고, 상이 1이며, 약한 나라는 상이 9이고 형벌이 1이다." 이런 기상천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이것을 "형벌로써 형벌을 없앤다." 저자들은 스스로 자찬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야만적인 도살주의에 불과하다. 

앞서 얘기했듯이 상군서에 등장하는 정치사상은 진나라에서 대부분 실천에 옮겨졌고 그에 따라 진나라를 전국시대 최강자로 만들어서 진이 중국을 통일하는데 기여했다.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 과연 역사의 필연인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작동했다는 것이 역사의 사례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들이 정치사상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객관적인 형세를 볼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공포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오래된 진리를 뚜렷하게, 도덕적인 이상향을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인은 반드시 그러한 이치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시세를 잘 안다. 그래서 반드시 다스려지는 정치를 하며, 반드시 용감한 인민으로 전쟁을 하며, 반드시 들어야 하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므로 군대가 나가면 적이 없고, 명령이 내려지면 천하가 복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