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31 申不害(신불해)의 術治(술치) 사상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10: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1

申不害(신불해)의 術治(술치)사상

신도가 세에 치중했다면, 신불해는 술에 치중했으며, 商鞅(상앙)은 법에 치중했다.

술이란 무엇인가

“술이란 맡은 바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고, 이름에 따라 실적을 규명하며, 생사의 칼자루를 쥐고 뭇 신하의 능력을 매기는 것으로 이는 군주가 잡아 가지고 있어야 할 바이다. 術者(술자)，因任而授官 循名而責實 操殺生之柄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韓非子, 定法)

술은 법과 다르다. 법의 대상은 전체 인민이지만 술의 대상은 관리와 신료이다. 법은 군주와 신하가 공히 지켜야 하지만 술은 군주가 홀로 잡고 있다. 법은 명확한 규정이고 술은 마음 속의 계산이다.

“작난하는 신하가 나라를 망치기는 어렵지 않다. 亂臣不難破國也”(申子, 大體)

“술을 잃고 신 따위를 구한다면 의심스럽다. 失之數而求之信則疑矣”(韓非子, 難三)

1. 正名責實(정명책실)의 술

“통치는 관직을 넘어서는 안되며, 알더라도 말해서는 안된다. 治不踰官 雖知不言”(韓非子, 難三)

2. 靜因無爲(정인무위)의 술

신불해에 대한 한비자의 평가

“신불해는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법령을 통일시키지 못했는데, 이것이 간계가 많은 까닭이다. 申不害不擅其法 不一其憲令則姦多故”(韓非子, 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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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정치사상을 읽고 있는데, 전국시대 중기 법가의 3대 사상가라고 말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신도와 오늘 하게 될 신불해와 상앙이 있다. 신도가 세에 치중했다면 신불해는 술(권모술수)에 치중했고, 상앙은 법에 치중햇다고 말한다. 오늘은 신불해의 술치사상을 하겠다.

비록 술을 중시했다고 하지만 법고 세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술을 행하려면 군주가 법과 세를 장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불해가 신자라는 저서 두 편을 남겼는데 이것이 망실되고 한편이 남아있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법가의 집대성자이다. 한비자의 책에 술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있다. 이를 보면 "술이란 맡은 바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고, 이름에 따라 실적을 규명하며, 생사의 칼자루를 쥐고 뭇 신하의 능력을 매기는 것으로 이는 군주가 잡아 가지고 있어야 할 바이다."라고 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신하에게 딱 업무를 주어서 그에 적합한 관직을 수여하고 관직에 따라서 일을 잘했는지 실적을 규명하여 그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술이다. 정치의 큰 요체는 아니고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잔기술이라고 하겠다. 사실 신불해가 술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권세는 신도가 많이 이야기 했는데 신하들의 존중을 일단 받아야 한다. 권세가 없는 사람이 술을 사용하면 그냥 잔꾀 부리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권세라는 것은 요즘의 용어로 말한다면 여론의 확고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술은 법과 다르다. 법의 대상은 전체 인민이지만 술의 대상은 관리와 신료이다." 세법술의 관계를 놓고 다시 이야기 해보면 군주는 여론의 지지를 얻어서 권세를 확보한다. 그 다음에 확고하게 법을 세운다. 법은 군주와 신하가 공히 지켜야 하지만 술은 군주가 홀로 잡고 있다. 법은 명확한 규정이고 술은 마음 속의 계산이다.

그리고 술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불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공개된 법보다는 감춰진 술, 마음 속의 계산인 술을 강조하였는가. 신불해가 보기에 당시 전국시대에서 나라가 망가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신하라는 것이다. "작난하는 신하가 나라를 망치기는 어렵지 않다." 성벽을 넘어 들어오는 적들보다는 성벽 안의 신하들이 나라를 망친다. 그러니까 "술을 잃고 신 따위를 구한다면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그러면 신불해가 얘기하는 술의 두 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가 正名責實(정명책실)의 술이다. 이름을 반듯하게 하고 책임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규정을 붙잡고 그 규정에 따라 득실을 검사, 고찰, 논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명한 신하는 자기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재량을 발휘하는 신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자가 좋은 관리이고 규정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으로 군주를 따르는 것이다. 법에 따라서 관직이 설정되고 각각의 관직에서 해야할 일이 정해진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 "통치는 관직을 넘어서는 안되며, 알더라도 말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절대군주제라는 조건에서만 실천가능한 것. 

둘째로는 정인무위의 술이 있다. 고요한 것에 바탕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신하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감추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신불해가 말하는 절대군주가 되려면 신하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절대군주는 사물의 필연성과 전체 국면을 장악할 국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신불해가 말하는 권모술수를 쓸려면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군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군주가 술을 사용하고자 하면 거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것이다.

신불해에 대해 한비자가 비판하기를 "신불해는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법령을 통일시키지 못했는데, 이것이 간계가 많은 까닭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