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28 법가의 기원과 공통관념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720: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8

法家의 法(법)·勢(세)·術(술) 중심의 정치사상

법가의 기원문제

1)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 법가는 이관, 즉 사법관에서 나왔다고 주장

2) 劉劭(유소), 人物志(인물지), 流業(유업) 편: “법과 제도를 건립하고 군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법가라 일컫는다. 관중과 상앙이 그들이다.”

3) 李悝(이리)에서 비롯하였다는 설

법가 사상의 특징

1) 법의 작용을 특별히 강조.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 즉 변법을 강조함으로써 법과 시대적 요구를 부합시키려 하였다. 입법의 근거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順天道(순천도)(하늘의 도에 순응하였는가), 隨時變(수시변)(시대의 변화에 따랐는가), 因人情(인인정)(사람의 성정에 기인하였는가), 循事理(순사리)(사물의 이치를 따랐는가), 量可能(양가능)(가능성을 헤아렸는가)

2) 耕戰(경전)(일하면서 싸우기)을 창도하고 농사와 전쟁을 국가의 힘의 원천으로 강조

3) 군주전제와 독재의 강화

4) 역사진화설과 人性好利(인성호리): “옛 것을 흠모하지 않으며, 지금에 미련두지 않으며,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고 풍속과 더불어 바꿔야 한다. 不慕古 不留今 與時變 與俗化”(부모고 부유금 여시변 여속화)(管子, 正世)(관자 정세)

5) 法, 勢, 術, 刑(형), 罰(벌) 등의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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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법가의 정치사상을 읽는다. 법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다양한 의미가 있다. 하나의 단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상세하게 규정해 가기 전에는 도대체 그 말로써 무엇을 가리키는 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법이라는 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중국 고대정치사상에서는 법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맥락을 가진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법가를 이야기할 때는 法(법)과 勢(세), 그리고 術(술) 세 가지 단어로 법가를 많이 규정한다 흔히 법세술이 결합되었을 때 법가의 사상이 완성된다고 말을 한다. 즉, 법가로 분류되는 여러 사상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법, 어떤 사람을 세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강조하는데 대체로 보아 한비자에서 법가사상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비자에서는 법세술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우선 오늘은 선진 법가가 어디서 기원하는가, 법가 정치사상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공통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기원부터 보면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서는 법가는 이관, 즉 사법관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劉劭(유소)라는 사람이 쓴 人物志(인물지)의 流業(유업) 편에 따르면 법가에 대해서 간명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법과 제도를 건립하고 군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법가라 일컫는다. 관중과 상앙이 그들이다."

법가 사상의 공통적인 특징, 즉 사상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서 다섯 가지가 있다. 그중 첫째가 법의 작용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 즉 변법을 강조함으로써 법과 시대적 요구를 부합시키려 하였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장치로 생각하면 되겠다. 하부조건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다. 하늘의 도에 순응하였는가, 시대의 변화에 따랐는가, 사람의 성정에 기인하였는가, 사물의 이치를 따랐는가, 객관적 가능성을 헤아렸는가. 이 다섯 가지를 다 묶어보면 변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법가는 耕戰(경전)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싸우는 것이다. 농사는 경제적인 것이고, 전쟁은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이 국가의 힘의 원천으로 강조했다. 

셋째로는 군주전제와 독재의 강화하였다. 철학적인면에서는 도가를 수용했다. 군주전제사상을 극단적으로 끌고 간 것이 법가이다. 넷째가 역사진화설과 인성호리, 즉 사람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날이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복고사상이 아니다. 유가만 해도 황금시대는 과거에 있는 것인데, 법가는 오늘날이 더 발전해 있고 앞으로가 더 발전할 것이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진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옛 것을 흠모하지 않으며, 지금에 미련을 두지 않으며,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고 풍속과 더불어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