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군주를 높이고 법을 중시하는 사상을 담고 있다. 군주는 먼저 법을 명확하게 세우고, 다음으로 법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인정에 따라 정치를 행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법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정사를 다스려야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所謂治國者 主道明也 / 소위치국자 주도명야이른바 다스려지는 나라는 군주의 도를 존중한다. 所謂亂國者 臣術勝也 / 소위란국자 신술승야이른바 어지러운 나라는 신하의 사사로운 술책이 우세하다. 夫尊君卑臣 非計親也 / 부존군비신 비계친야무릇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것은, 신하가 군주를 경애하기 때문..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임법任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법에 의거해야 함을 뜻한다. 사사로움이 없으면 군주를 달콤한 말로 달래어 총애를 얻는 일이 없을 것이고, 보물과 미인으로 군주를 유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측근들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聖君任法而不任智 / 성군임법이불임지성군聖君은 법法에 맡기지 개인의 지모智謀에 맡기지 않고, 任數而不任說 / 임수이불임설술術에 맡기지 공허한 학설에 맡기지 않고, 任公而不任私 / 임공이불임사공적인 것에 맡기지 사적인 것에 맡기지 않고, 任大道而不任小物 / 임대도이불임소물큰 도에 맡기지 작은 이익에 맡기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과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적용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 사업자가 다음의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1원생산물 :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소금으로서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2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급 과세기간별 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결정·경정에 의한 환급 결정·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환급할 세액의 범위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금액에 한합니다. 조기환급 사업..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09: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9 法예와 법은 상호보완작용하는 것이다.여기서 법은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와 다른 것이 아니다. 도리에 맞게 행위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그러나 예와 법이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예가 주로 사회적 기초인 전통과 관습을 가리킨다면, 법은 실제 상황에 맞는 정치적 규정이다.“사회경제적 기반에 거대한 변동이 없는 한 예가 크게 변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변법(變法)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변례(變禮)가 더욱 중요하다.” 刑형은 금지만을 주로 한다.“정치로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로 사악함을 바로 잡는다. 政以治民 刑以正邪”(春秋左傳, 隱..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224_17 허먼 멜빌의 모비딕 1 오늘 시작할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다. 《모비딕》의 첫문장이 "call me ishmael"이다. 검색을 해보니 "call me ishmael"이 문학사에서 유명한 첫문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한지에 대해 토론이 벌어진다. 직역을 하면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는 것이다. 우리말로 의역을 많이 하면 '니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하긴 할텐..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 알리스터 맥그라스 지음, 홍병룡 옮김/포이에마 추천의 말 : 릭 워렌들어가는 말 : 이단과 나누는 정사1부 이단이란 무엇인가2부 이단의 뿌리3부 고전적인 기독교 이단들4부 계속되는 이단의 영향력나가는 말 : 이단의 미래미주찾아보기 들어가는 말: 이단과 나누는 정사10 오늘날 종교에서 멀어진 많은 사람들은 이단을 영적 자유를 주장하는 대담하고 용감한 소리로 간주하고 피해야할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해야할 것으로 여긴다. 이들에게 이단은 정통성 확보를 놓고 벌인 과거의 싸움에서 잔인한 기존 종교 권력에 패배한 용감한 패자들이다. 역사는 승자의 손으로 기록되는 까닭에 이단은 불공평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고 그들의 영적이고 지적인 덕도 적들에게 억압 당하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인 ..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순위의 판단은 상속인을 결정하는 순서로서,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2피상속인의 직계존속3피상속인의 형제자매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배우자..
팡세 (양장) - B. 파스칼 지음, 김형길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217_16 파스칼의 팡세 5 《팡세》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쓴 것 같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나타나지 않고 숨어계신 하나님.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주제인 것 같다.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유한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유한함이 신이 있는 장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 제1속성이 인간이..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변變은 정正으로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구변九變은 구정九正과 같은 뜻으로, 아홉 가지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아홉 가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凡民之所以守戰至死 而不德其上者 / 범민지소이수전지사 이부덕기상자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면서도 군주에게 공덕을 드렸다고 여기지 않는 데에는 有數以至焉曰유수이지언왈 그 만한 이유가 있다. 大者 親戚墳墓之所在也 / 대자 친척분묘지소재야 크게는 선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田宅富厚足居也 / 전택부후족거야 농토와 주택이 있어서 살만하기 때문이다. 不然 則州..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정正은 '바로 잡음, 바른 법규' 등을 뜻한다. 이 편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형刑·정政·법法·덕德·도道의 다섯 방면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制斷五刑 各當其名 罪人不怨 / 제단오형 각당기명 죄인불원 다섯 가지 형벌을 집행함에 각각 죄명에 합당해야 죄인이 원망하지 않고, 善人不驚曰刑正之 / 선인불경왈형정지 선인이 (형을 집행해도) 놀라지 않는 것을 형刑이라 한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세勢는 추세 또는 규율을 의미한다. 이 편에서는 군사에 대한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규율의 성격에 대해서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는 기개가, 혼미함보다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특히 공격과 방어에서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자세가 중요하며,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戰而懼水 此謂澹滅 / 전이구수 차위담멸 전쟁을 하면서 물을 두려워 하는 것을 담력이 없다고 한다. 小事不從 大事不吉 / 소사부종 대사불길 작은 일은 이루지 못하고, 큰 일도 좋지 않다. 戰而懼險 此謂迷中 / 전이구험 차위미중 전쟁을 하면서 험난함을 두려워 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오행五行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인데, 이 편에서는 본문의 목행어, 화행어, 토행어, 금행어, 수행어를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제8편 과 제40편 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두 편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一者本也 二者器也 / 일자본야 이자기야 첫째는 농사本요, 둘째는 기계를 만드는 공업器이요, 三者充也 治者四也 / 삼자충야 치자사야 셋째는 상업充이요, 넷째는 정치治요, 敎者五也 守者六也 / 교자오야 수자육야 다섯째는 교육敎이요, 여섯째는 국방守이요, 立七也 前者八也 / 입칠야 전자팔야 일곱째는 건설立이요, 여덟째는 형벌前이요, 終者九也..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따라 시행해야 할 정사와 호령號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사를 펼 때에는 때에 맞추어 명령해야 하는데, 사계절에는 각각 시행해야 할 고유한 정사와 호령이 있다고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管子曰 / 관자왈 관자가 말했다. 令有時 無時 / 영유시 무시 "정령을 반포하여 시행할 때는 시령에 맞추어야 한다. 시령에 맞추지 않으면 則必視順天之所以來 五漫漫 六惛惛 孰知之哉 / 즉필시순천지소이래 오만만 육혼혼 숙지지재 반드시 천시가 오는 까닭을 관찰하고 순응해도, 오관이 어지럽고, 육부가 어두우니,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唯聖人知四時 不知四..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2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3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0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8 禮, 法 刑, 政 禮: 이념적인 것,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형성된 행위 규범法: 이념적인 것의 국면적 현실화, 사람이 확정한 강제성을 갖춘 규범刑: 부정적 금지, 강제수단政: 정치 권력, 경제적 자원을 나누는 정치적 힘 예1) 인간사회를 초월한 것노나라 계문(季文), “예로써 하늘을 따르나니 하늘의 길이다. 禮以順天 天之道也”(春秋左傳, 文公十五年) (예이순천 천지도야) (춘추좌전, 문공십오년) 2) 자연스러운 질서이고 규율이므로 사람들은 그것에 순응해야만 한다.자산(子産), “예란 하늘의 벼리이며 땅의 의이며 백성이 가는 바다. 천지의 벼리이기에 백성들이 이를 준칙으..
토마스 아퀴나스 - 박승찬 지음/도서출판 새길 머리말 시대적 배경 _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 및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기초 및 전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관과 윤리학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의의 부록 - 추천할 만한 참고문헌 소개 시대적 배경 _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 10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 ~ 1274)가 활동했던 13세기는 고대 철학의 꽃을 피웠던 기원전 4-5세기와 견줄 수 있을만한 서양 중세 문화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저절로 또는 갑자기 찾아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탐구 할 수 있는 풍부한 대상의 발견, 이를 효과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 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들이 어우러져 이루..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6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3장 경제적 설명“미국에서는 더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서론1) 미국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였다.2) 미국에서는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가 발전하였을 뿐, 비례대표제가 발전하지 못하였다.3) 미국의 지방분권과 연방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이 있다.4) 미국의 상원과 대법원은 재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5⑪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신설)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 차감)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행 개정안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 등) 제출 규정이 없음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22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7 천 관념의 일반화와 자연화 - 천과 도는 서주 시대에 각기 다른 관념이었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이르면 ‘天道’는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우선 천도를 천의 의지의 표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천도는 해와 달의 운행 규칙이다.- 천·지가 자연현상의 물질적 본원이다.- 천도는 사물이 변화하는 모종의 규칙이다.- 천도는 인륜관계이다. - 이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견해는 “사람은 천도에 의해 지배받고 좌우되기 때문에 천도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天象示人說(천상시인설): 하늘이 특정한 형상으로 사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의 제목인 '수지水地'는 땅에서 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작용을 뜻한다. 물은 모든 사물이 의존하고 있는 생명의 핵심으로, 시비是非·득실得失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물은 인간에게 비유하면 근맥筋脈과도 같다. 이 편에서는 물이 어디에서 나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세 장을 정리한다. 地者 萬物之本源 / 지자 만물지본원땅이란 만물의 본원으로, 諸生之根菀也 美惡賢不肖愚俊之所生也 / 제생지근원야 미악현불초우준지소생야모든 생명체가 여기에 뿌리박고 살아가는데, 아름다움과 추함, 현명함과 못남, 어리석음과 뛰어남이 생기는 곳이다. 水者 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백심白心은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다. 이 편은 심령心靈을 정화하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설명한다. 심령의 정화는 그 근본이 허정虛靜에 있다. 만일 고요함靜을 으뜸으로 삼고, 또 때時로 보배寶로 삼으며, 정치로 의법義을 삼아, 이 세가지를 일치시키면, 심신心身을 보전하여 명命이 장구해진다. 이에 따라 마음을 기르는 일養心은 곧 양생養生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建常立有 以靖爲宗 / 건상입유 이정위종상법을 세워 도를 확립하고, 허정虛靖으로 근본을 삼으며, 以時爲寶 以政爲儀 和則能久 / 이시위보 이정위의 화즉능구때에 맞음으로 보배로 삼고, 중정政으로 준칙을 삼아야 하..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행 개정안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개정안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현행 개정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