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05-007 '중화민족'의 의미 서언에 이런 내용이 있다.“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세운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민족의 단결을 지키는 투쟁 중에서 대민족주의, 특히 대한족주의를 반대하고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是全国各族人民共同缔造的统一的多民族国家。平等、团结、互助的社会主义民族关系已经确立，并将继续加强。在维护民族团结的斗争中，要反对大民族主义，主要是大汉族主义，也要反对地方民族主义。”이러..
법인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했다가 퇴직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형태를 CEO플랜이라고 합니다.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처리형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법인의 잉여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일정시점이 되면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의 경우 임원의 유족보상금플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CEO보장플랜의 영업방식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시..
종업원 단체보험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은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 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내용 (지급사유) 필요경비 해당여부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명법해明法解」는 관자 제46편의 이름으로, 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명법해」는 「명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설한 글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明主者 有術數而不可欺也 / 명주자 유술수이불가기야현명한 군주는 술수術數에 밝아서 속일 수 없고, 審於法禁而不可犯也 / 심어법금이불가범야법도를 잘 헤아리므로 어길 수 없고, 察於分職而不可亂也 / 찰어분직이불가란야상하의 직책에 밝하서 어지럽힐 수 없다. 故群臣不敢行其私 / 고군신줄감행기사그러므로 그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감히 공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고, 貴臣不得蔽其賤 / 귀신부득폐기천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도 천한 사람을 ..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추천사: 5서문: 21 지향: 39수단과 목적: 65단어들에대해: 93조직가의 교육: 113의사소통: 137시작의 순간: 159전술: 193위임장 전술의 기원: 239가야할길: 263 역자후기: 282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2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3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4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5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6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7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8책읽기 20분 | 02 급..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04-006 타키투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56년 - 120년), , , 와 같은 역사책을 썼다.타키투스가 쓴 아그리콜라(Gnaeus Julius Agricola)의 전기에 나오는 구절.이 문장은 아그리콜라가 한 말이 아니라 아그리콜라가 정복한 브리타니아의 칼레도니아(Caledones) 족장, 칼가구스(Calgacus)가 연설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로마인들]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놓고, 이를 평화라 부른다. solitudinem faciunt, pacem appellant. (where they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01-005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라 불리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6일까지 69년 동안 존속하였다. 1986년에 등장했던 소련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재건’이라는 뜻 - 고르바초프가 실시했던 개혁정책)와 ‘글라스노스트’(‘개방’이라는 뜻)를 내걸었지만 결국 소련의 해체를 막지는 못하였다. 소련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준말이다. 소련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531-004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는 베스트셀러인 와 의 작가이다. 그의 전공은 서양 중세사, 그 중에서도 중세 전쟁사이다. 그의 전공에 직접 관련있는 책 중의 하나는 이다. 이 책은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까닭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있다. 사실 이 사람의 책은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베스트셀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두 권의 책에 대해 어떤 인터넷 서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를 되짚으며 인류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0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종료 및 다른 프로그램 예고‘책읽기 20분’을 마치고, 2018년 5월 28일부터 KBS(한국방송) 1라디오(http://www.kbs.co.kr/radio/1radio/index.html)의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녹음방송을 하기로 하였다. + 기억하기로는 2014년부터 선생님께서 팟캐스트에 녹음파일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2018년 05월 21일부로 책읽기20분이 종료되었다...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판법해版法解는 제7편 「판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설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사사로이 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 것', '규율을 어기지 말것', '덕택을 두루 베풀 것' 등의 정치 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설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版法者 法天地之位 / 판법자 법천지지위법이란 천지의 방위를 본받고, 象四時之行 以治天下 / 상사시지행 이치천하사계절의 운행에 비추어 제정된 것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四時之行 有寒有暑 / 사시지행 유한유서사계절의 운행에는 추위와 더위가 있어, 聖人法之 故有文有武 / 성인법지 고유문유무성인은 그것을 본받아 문文과 무武를 둔다. 天地之位 有..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와 계약자·수익자에 따른 과세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 상속세 과세대상인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즉,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중도 해약환급금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보험료 상당액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
보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금액,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보험료 납..
연금계좌의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승계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1(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530-003 파우스트 괴테의 대표작은 서사시인 의 한 구절 “인간은 열망하는 한 방황한다”(, 315행).열망한다는 것은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궁리한다.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방황하는 사람, 그 사람을 ‘파우스트적 인간’이라 한다. 독일문학하면 누구든지 괴테를 떠올린다. 그의 작품은 참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의 대표작은 서사시 《파우스트》이다. 이런 위대한 작품은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읽었다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529-002 반야심경 반야심경의 본 제목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이다. ‘큰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반야심경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로 완성에 이르고자 할 때 모든 존재의 다섯 요소가 비어있음을 비추어보고 하나이자 모두인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갔다.모든 존재의 다섯 요소는 물질, 느낌, 생각, 행동, 분별. 이 모든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528-001 책과 세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의 절대 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평생 동안 살아 있는 자연만을 마주하고 살아간다. 퍼덕퍼덕 움직이는 세계가 있으니 죽어 있는 글자 따위는 눈에 담지 않는다. 책이 그들의 삶에 파고들 여지는 전혀 없으며 그런 까닭에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과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사자가 위장에 탈이 나면 풀을 먹듯이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병든 인간’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문득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하는 의문을 제..
중앙유라시아 세계사 - 크리스토퍼 벡위드 지음, 이강한.류형식 옮김/소와당 추천의 글(강인욱) / 책을 펴내며 / 감사의 말 / 일러두기 / 서문프롤로그 ─ 영웅과 그의 친구들 CHAPTER 1 ─ 전차를 탄 전사들CHAPTER 2 ─ 로얄 스키타이CHAPTER 3 ─ 로마와 중국 사이CHAPTER 4 ─ 훈족 아틸라의 시대CHAPTER 5 ─ 튀르크 제국CHAPTER 6 ─ 실크로드, 혁명, 붕괴CHAPTER 7 ─ 바이킹과 키타이CHAPTER 8 ─ 칭기스칸과 몽골의 정복CHAPTER 9 ─ 유럽의 바다로 달려간 중앙유라시아 사람들CHAPTER 10 ─ 길이 닫히다CHAPTER 11 ─ 중심을 잃어버린 유라시아CHAPTER 12 ─ 다시 태어나는 중앙유라시아에필로그 ─ 야만인들 부록 A ─ 원시 인도..
협력하는 종 - 허버트 긴티스.새뮤얼 보울스 지음, 최정규.전용범.김영용 옮김/한국경제신문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512_27 허버트 긴티스, 새뮤얼 보울스의 협력하는 종 새뮤얼 보울스, 허버트 긴티스의 《협력하는 종》을 읽는다. 그동안 루소를 얘기하면서 자연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제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을 살펴봐야할 지 생각해보니 그전에 《협력하는 종》를 읽고 넘어가자고 한 것.루소의 《사회계약론》도 물론이고 《협력하는..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9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7. 전술1) 권력(힘)은 당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적이 생각하는 것이다.2) 당신 편인 사람들의 경험을 결코 벗어나지 말아라.3)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적의 경험을 벗어나라.4) 적이 그들 자신의 교본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라.5) 비웃음은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6) 좋은 전술은 당신 편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전술이다.7) 너무 오래 끄는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제4편 「입정立政」에서 '군주가 정치에 임하는 9가지 문제' 가운데 여덟번째 문제인 '정치 실패의 9가지 원인'을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人君唯毋聽寢兵 / 인군유무청침병군주가 군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則群臣賓客莫敢言兵 / 즉군신보객막감언병여러 신하들이 군대나 전쟁문제를 감히 거론할 수 없다. 然則內之不知國之治亂 / 연즉내지부지국지치란그러하면 안으로는 치란治亂을 알지 못하고, 外之不知諸侯强弱 / 외지부지제후강약밖으로는 제후들의 강약을 알지 못한다. 如是 則城郭毁壞 莫之築補 甲獘兵彫 / 여시 즉성곽훼괴 막지축보 갑폐병조이러면 성곽이..
카테고리: 특허 자본화 / 서울고법2008누14175(200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요약]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민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주식회사 ○○○○ 가스보일러, ○○○○ 보일러 주식회사, ○○○○ 기계 주식회사(이하 위3개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
카테고리: 보험, 퇴직소득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2016.11.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 -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 (질의내용) ○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들어가는 말...6 제네바 공화국에 바치는 글...13 머리말...31 인간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과 근거들에 대한 논문...43 제1부...50 제2부...95 해제-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141 주...159 더 읽어야 할 자료들...210 옮긴이에 대하여...220 관련 공부 글 보기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1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2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3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4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5 머리말38 인간을 이미 완성된 ..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 톰 라이트 지음, 양혜원 옮김/IVP 서문 1부 배경 설정1. 잘 차려 입었는데 갈 곳이 없다?2. 낙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다?3.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희망4. 부활절의 특이한 이야기 2부 하나님의 미래 계획5. 우주의 미래: 진보인가, 절망인가?6.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7. 예수님, 천국, 새 창조8. 그분이 나타나실 때9.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10. 우리 몸의 구속11. 연옥, 낙원, 지옥 3부 희망의 실천: 부활과 교회의 사명12. 구원을 다시 생각하다: 하늘,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13.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14. 사명을 위한 교회의 재구성(1): 성경적 근거15. 사명을 위한 교회의 재구성(2): 미래를 살다 부록: 두 종류의 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8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6. 시작의 순간“종종 조직화를 시작할 때 부딪히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사람들은 만일 자신이 열악한 상황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장애물 중의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하물려 지지하기란 정말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조직가의 임..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1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8 中庸·大學의 修齊治平(수제치평) 사상 중용과 대학의 저자, 저술연대는 확정할 수 없다. “책의 성립연대를 맹자 이전으로 잡는 주장에 따르고자 한다… 어쩌면 子思·曾子의 작품일지도 모른다.” 송대 성리학자들은 이 두 책을 특별히 중시했다. 정호(程顥, 明道), 정이(程頤, 伊川)는 대학을 중시했고, 朱熹(주희)도 중용을 중시하여 논어, 맹자와 함께 四書로 만들었다. 두 책의 기본 논지– 공자는 성현이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道德治國이다. 대학 중용은 이것을 급진화하였다. 정치에서 개인의 도덕과 품격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제 몸이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505_26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5 지난 시간에는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은 어디까지일까 등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사슴사냥게임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다.사슴사냥게임이라는 것이 오늘날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흔히 죄수딜레마처럼 사슴사냥게임도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거론이 된다. 얘..
카테고리: 저축성보험, 퇴직소득 /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요약]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법인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 하여 보험증권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