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대법2017두63337(2021.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요약]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책 중 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인정 요건 임대..
예수의 마지막 날들 - 프랑수아 보봉 지음, 김선용 옮김/비아 서문 초판 서문 서론 1. 자료 2. 연구의 방법론적 출발점 3. 사건의 전개 4. 시간과 장소 결론 부록 루가 복음서 22:1-24:53 베드로 복음서 참고문헌 프랑수아 보봉 저서 목록 서문 9 이 책은 수난 사건에 대해 역사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해당 주제의 종교적 차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 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인과 유대인의 격론은 복음서에 들어 있는 수난 이야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신약성서의 반反유대주의라는 문제는 이러한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지요. 그러나 이 책의 연구 주제가 언제나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열정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좀 더 정직하고 예리하게 탐구할 수 있..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22 가르침과 배움(48) #Steiner 69 셰익스피어가 펼쳐 보이는 경험의 목록은 능가할 자가 없다고 여겨진다. ♧ 셰익스피어는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점들을 조지 스타이너가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잘 보여주는 것도 사실다. 69 어떤 기술, 어떤 직업이 그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었나? ♧ 셰익스피어의 탁월함. 법률가들이 한 ..
기획재정부에서 '22.05.09에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①~③)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21 몽유병자들(3) ━ 1914년 7월 위기의 특징 오늘은 《몽유병자들》 세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서론을 정리한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독서카드 한장 또는 두 장 정도를 만들어 내는 것을 계속해서 목표로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독서카드는 철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독서카드를 만들고 강의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 강의를 한 다음에 책을 쓸 때는 독서카드의 내용을, 다시 말해서 강의할 때 미쳐 설명하지 못했던 또는 활용하지 못했던 독서카드들을 책을 쓰면서 집어넣고..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간이과세 대상자의 확대가 있습니다. 아레에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8,000만원으로 상향 종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그리스도교 사상사 - 폴 틸리히 지음, 송기득 옮김/대한기독교서회 독일어판 엮은이의 머리말 영어판 엮은이의 머리말 옮긴이의 말 머리말: 도그마의 개면 제1장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제2장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제3장 서방의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발전 제4장 중세교회 제5장 트리엔트회의로부터 현재까지의 로마 가톨리시즘의 발전 제6장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제7장 종교개혁 이후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 문헌해제 41 우리는 이제껏 '카이로스'의 시대에서 그리스 철학의 부정적 측면을 다루어 왔는데, 거기에는 적극적인 요소도 실재한다. 우리는 먼저 플라톤적 전통을 들 수 있다. 초월의 관념 곧 경험적 현실을 초월한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상은 플라톤적 전통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준비를 위해 마련되어진 것..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17 가르침과 배움(47) #Steiner 68 제자는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적 빛이 안겨주는 이해의 힘으로pro viribus intuentes 가르침의 내용을 생각한다. 45 Listening to his Master, the disciple ponders the lesson pro viribus intuentes, via the strengths of understanding afforded him by an inner lig..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15 몽유병자들(2) ━ 《몽유병자들》을 읽는 순서 크리스토퍼 클라크의 《몽유병자들》의 두번째 시간이다. 《몽유병자들》은 《옥스퍼드 세계사》를 읽은 다음 읽기 시작하는 것인데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최호찬씨가 뉴스레터에서 《몽유병자들》을 읽고 정리한다고 했다. A4 공책에 정리한 것을 보고 나서 읽기의 방법을 달리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배경 설명을 하겠다. 예전에 《책읽기20분》을 했었다. 20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주로 하는데, 《북리스트》도 20분을 전후해서 이야기하는데 20분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나왔는가, 계량을 할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14 가르침과 배움(46) #Steiner 67 비트겐슈타인은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에 근거해서 지시적 정의의 모델을 제시한다. 44 Wittgenstein will have recourse to Augustine when he puts forward his model of ostensible definition. ♠ 비트겐슈타인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소급해 들어가 그에 의거하여 지시적 정의의 모델을 제시한다. 67 오늘날 언어의 변형 생성 이론처..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수원고법2020누11981(2021.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요약]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