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1365(2021.06.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96.4.26. A아파트 취득 - 2020.11.13. B분양권 매수 계약 - 2021.3.2. A아파트 매도 계약 - 2021.3.29. B분양권 취득 - 2021.4월 B분양권 매도 후 A주택 매도 예정 ○ 질..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3286(2021.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14.6. 甲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20.7. 甲은 A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 甲..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1 9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01 9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09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0월분 11 3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2021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11 30 10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
휘페리온 - 프리드리히 휠덜린 지음, 장영태 옮김/을유문화사 제1권 서문 제1서 제2서 제2권 제1서 제2서 주 해설: 문학의 나라에 있는 아직 아무도 발 딛지 않은 땅 판본 소개 프리드리히 횔덜린 연보 15 자연은 펼쳤던 팔을 거두고 나는 마치 이방인처럼 자연 앞에 서서 그 자연을 의아해하는 것이다. 아! 내가 그대들의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갱도를 따라 내려갔던 학문, 나이 어려 어리석게도 나의 순수한 환희를 확인하리라고 기대했던 그 학문이 나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그대들 곁에서 진정 이성적인 인간이 되었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로부터 철저히 나를 구분해 내는 것을 배웠으나, 이제 나는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고립되고, 내가 성장하고 꽃피웠던 자연의 정원으로부터 내동댕..
비코 자서전 - 잠바티스타 비코 지음, 조한욱 옮김/교유서가 옮긴이 서문 I. 유소년기(1668~1686) II. 바톨라 시기의 자기완성을 위한 공부(1686~1695) III. 나폴리로 귀환: 초기 비코 철학의 형성(1695~1707) IV. 비코 철학의 두번째 형성(1707~1716) V. 비코 철학의 결정적인 형태와 1723년의 공채(1717~1723) VI. 『새로운 학문』 초판본(1723~1724) VII. 부차적 저술들(1702~1727) VIII. “반론”과 『새로운 학문』 재판본(1728~1731) 부록 I. 비코의 말년: 빌라로사 후작이 1818년에 계속하여 쓰다 부록 II. 시 「절망한 자의 사랑」 부록 III. 시 「절망한 자의 사랑」 원문 15 잠바티스타 비코 Giambattista..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6강(1) ❦ ‘신적 입장에 올라섬’의 의미 ❧ 플라톤의 인간론 호메로스에서 인간: 육체(sōma)와 영혼(psykhē) 플라톤: 육체(sōma)와 영혼(psykhē)을 전제하고 여기서 영혼을 세 영역으로 나눈다. 영혼 삼분법: nous(누스, 지성), thymos(튀모스, 분노), epithymia(에피튀미아, 탐욕) 인간은 신을 모방(mimēsis)하여 신적인 존재, 신을 닮은(homoiōsis)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때 신과 혈..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1강(2) ❧ 30년전쟁, 근대 국민 국가 “종파 분쟁으로 시작된 30년전쟁은 정치적 쟁투를 숨기고 있었고, 근대적 영토 국가 성립의 씨앗을 뿌린다. 사람들은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가 아닌 근대 국가의 ‘국민’이 되어 간다. 이는 국민군이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2021.11.06 역사 고전 강의 — 31 ⟪역사 고전 강의⟫ 제21강을 읽는다. 제21강부터 37강까지가 3부에 해당한다.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말". 근대 국민국가 체제..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의 적용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상증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증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증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계산 기초공제(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조심2020전1941(2021.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카테고리: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 부동산거래관리-206(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요약]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 2001. 9.28.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다세대주택 매입하여 현재까지 그 중 401호에 거주중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여부 및 보유기간계산방법 회신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
서학, 조선 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 - 김선희 지음/모시는사람들 1장 서학과 중국 그리고 조선 2장 예수회의 중국 진출과 서학의 형성 3장 서학의 조선 유입과 조선 지식장의 변용 4장 서학을 향한 성호의 지적 도전 5장 서학과 성호학파의 분기 6장 서학의 내파: 이벽과 정약용의 서학 연구 7장 서학과 새로운 격물의 지향 8장 척사의 시대: 서학에서 천주학으로 9장 박학의 시대: 서양의 체험과 지식의 변화 10장 다시 조선, 유학 그리고 서학 10장 다시 조선, 유학 그리고 서학 273 조선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분화와 함께 들어온 수많은 서학서들은 18-19세기 조선 지식장을 입체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서학은 조선 후기의 지적 상황을 조망하는 하나의 창이자, 내부의 변화를 ..
보수주의자들 - 최종욱 외 지음/삼인 001. 총론:괴델의 시대-과연 한국에 보수주의가 있는가?/최종욱 002. 김종필:그는 정통 보수주의의 원조인가/조현연 003. 김대중:자유주의적 성향의 전형적 보수주의자 /전영기 004. 이회창:어떤 신보수주의자의 엘리트주의와 귀족 정치학/손혁재 005. 노재봉:어느 `마키아벨리스트`의 이념적 초상 /이원태 006. 조갑제:일본의 개혁적 무사 정신을 동경하는 복고주의자/전영기 007. 이건희:개혁을 강조하는 한 재벌 총수의 보수적 숙명 /박원배 008. 공병호:신자유주의보다 더한 보수주의 찬미론자/장상환 009. 이인화:문학적 간기와 독선적 영웅주의 /강진호 010. 복거일:보수주의 논객으로 자리잡은 `희귀한 문학인` /강유원 011. 김문수:보수주의로 간 진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