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803: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30 愼到(신도)의 勢·法·術사상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 愼子(신자)는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말하기도 한다. 세, 법, 술 세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군주는 일이 없고 신하는 일이 있다’ — 신하제어술 “법을 숭상하고 현인을 숭상하지 않음 尙法而不尙賢”(상법이불상..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지음, 장세룡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804_39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4 인간은 무한해질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나 구속조건은 없으며, 노력하고 공부하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철학자들은 역사를 보자. '과거에는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훌륭하잖아' 이런 식의 증..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4-057 움베르토 에코, ‘복사는 알리바이가 아니다.’ 우리는 필요해 보이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스크랩을 하여 쌓아두곤 하는데 그렇게 모아들였다고해서 그것들이 ‘내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읽고 나만의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독서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만든다.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저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여 나 혼자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낱장으로 뜯어서 쓸 수 있는 공책에 정리하곤 하였는..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3-056 바이시(白奚), 전국시대 제齊나라에 있었던 ‘직하학궁稷下學宮’은 권력과 연결된 끈을 끊지 못하였고, 바로 그런 까닭에 완전히 독립된 학술 전통을 만들어 낼 수 없었으며, 결국 정치권력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다. 여러 학자와 이론가들이 각자 자신의 견해를 내놓고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고쳐나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떠들썩한 모습을 가리켜서 백가쟁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백가라는 말은 다양한 이론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쟁명은 논쟁하는 모습을 뜻한다. 백..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의제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
법 - 레이먼드 웍스 지음, 이문원 옮김/교유서가 1. 법의 뿌리2. 법의 가지3. 법과 도덕4. 법원5. 변호사6. 법의 미래법 자료: 초심자를 위한 입문/ 판례 목록/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이문원 님의 독서안내 1. 법의 뿌리 20 대륙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성문화된 법 체계는 유럽의 대부분과 남미, 기타 지역에서 사용된다. 반면 영국, 구 영국 식민지, 미국, 캐나다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미법 체계가 사용된다. 대륙법은 종종 네 종류로 구분한다. 22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두 전통은 지난 세기 동안 점점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양 체계 사이에는 최소한 다섯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영미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이다. 중세의 왕립 법원..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10-055 앨릭스 코브, 인간이 우울해지지 않으려면 행복했던 기억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능동적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좋은 기억의 원천 지병이 있어서 날마다 약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은 우울해지기 쉽다. 이럴 때는 어디서 읽어야 할까. 질문 자체가 좀 어이없는 듯 하다. 우울할 때 책을 읽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책을 읽어서 우울함을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이라는 물체 자체를 통해서 우울함을 이겨내곤 한다. 책은 정보 저장매체이자 정보 전달매체이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전자책이..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앞의 편과 같이 물가 조절 정책으 논의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曰 / 환공왈환공이 말했다. 寡人欲西朝天子 而賀獻不足 / 과인욕서조천자 이하헌부족"과인은 천자를 조회하고 싶지만, 헌상품이 매우 부족합니다. 爲此有數乎 / 위차유수호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請以令城陰里 使其牆三重而門九襲 / 청이령성음리 사기장삼중이문구습"청컨대 명령하기를, 음리에 성곽을 쌓아, 그 성곽의 담장은 세 겹으로 하며 문은 이홉 겹으로 하십시오. 因使玉人刻石而爲璧 / 인사옥인각석이위벽그 뒤 옥공에게 돌을 조각하게 하여 둥근 옥으로 만들게 하고, 尺者萬..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9-054 비 윌슨, 냄비처럼 아주 단순해 보이는 도구에 굉장한 진전이 있다. 이를테면 냄비가 없을 때에는 직화구이만이 요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냄비가 발명되고 널리 쓰이면서 “단순한 가열에서 요리로의 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아주 단순한 모양을 가진 냄비를 만드는 데에는 첨단의 기술이 집약되어야만 할 것이다. 솥이나 칼, 포크와 젓가락, 숟가락 등도 마찬가지이다. 강유원, 강유원의 책과 세계, 비 윌슨, 포크를 생각하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다. 물론 더울 때는 먹는 것보다..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지음, 장세룡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728_38 콩도르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3 이제까지 읽어왔던 오뒷세이아부터 시작을 한다면 뭔가 신이 인간을 두고 장난을 치는 기분이고, 거기서 인간의 운명은 이리저리 휩쓸린다. 거기서 셰익스피어로 넘어오면 인간이 운명이 이런 것만은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고뇌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거나 깨우쳐가거나 한다. 신의 뜻을 따르자니 그렇..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80% 또는 5억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min(동거주택 상속공제 × 80%, 5억원)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1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영농상속공제액의 한도 영농상속공제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영농상속 재산가액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1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2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지4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5내수면어업..
에우튀데모스 - 플라톤 지음, 김주일 옮김/이제이북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작품 해설내용 구분등장인물본문과 주석 부록《에우튀데모스》에 나오는 소피스테스의 논변 해설옮긴이의 글참고문헌찾아보기 내용 구분1. 271a-272d: 액자 밖 서두- 소크라테스, 크리톤을 만나 두 소피스테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다 -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을 만나 전날 있었던 대화에 대해 말을 꺼내며 에우튀데모스와 디오뉘소도로스 형제의 지혜가 놀라워 같이 그들의 지혜를 배우러 다니자고 권하고 이에 크리톤은 그들의 지혜에 대해 먼저 알려 달라고 해서 액자 속 대화가 재현된다. 2. 272d-273b: 액자 안 서두- 소크라테스, 에우튀데모스와 디오뉘소도로스를 클레이니아스와 크테십포스와 함께 만나다.- 소크라테스가 신의 가호로..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8-053 大學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유가의 경전인 에 나오는 구절이다. 새삼스럽게 뜻을 밝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문장이다. 修身, 내 몸을 닦는 것이다. 齊家,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다. 治國은 나라를 平天下는 세상 전부를 다스리는 것이다. 내 몸에서 시작해서 세상 전부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 구절은 담고 있다. 내 몸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수신제가는 가족윤리이고, 치국평천하는 국가와 세계..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7-052 조슈아 그린,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충분히 돌려주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 사실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 사이의 긴장은 구성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복잡한 세포들은 약 10억년 동안이나 서로 협력해왔다. 그렇지만 어느 동물의 신체를 구성하는 일부 세포들이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데..
묻지마 믿음 그리고 물음 - 정재현 지음/동연(와이미디어) 들어가기 전에들어가면서: 본디 '종교적 인간', 그런데 인간과 종교의 관계는?0. 사람과 믿음: '묻지마 믿음'을 묻기 위하여1. 무엇을 믿는가?2.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3. 왜 믿는가?4.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5. 누가 믿는가?6. 언제/어디서 믿는가?나가면서: 묻지마 믿음'에 대한 물음의 뜻 들어가면서22 죽음이 그저 유한한 본능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욕망으로부터 배운 무한 때문에 넘어서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는 '한계에 대한 체험'과 새로 욕망을 통해 힐끗이라도 보게 된 한계 너머 저편의 '무한에 대한 동경'이한데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한..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727: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9 愼到(신도)의 勢·法·術사상 勢·法·術사상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따르면 “이름은 도이며, 신불해와 한비자보다 앞선 인물로 신과 한이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철학적으로는 도가에 속하지만 정치사상으로 본다면 법가의 중요한 대표인물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그의 저술 愼子(신자)는 일곱편과 여러 책에서 인용된 글들만 남아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세를 강조하기도 하고 법을 숭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술을 말하기도 한다. 세, 법, 술 세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 “세를 중시[貴勢](귀세)하면서도 독단에 빠지지 않았으며, 법을 숭상[尙法](상법)하면서도 가혹한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6-051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 5막 5장의 대사인생은 걸어 다니는 그림자일 뿐, 불쌍한 연기자가무대 위를 잰 체 활보하며 자신의 시간을 안달복달하는 것일 뿐.그러고는 더 이상 듣는 이 없는 것일 뿐. 그것은백치가 들려주는 이야기.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찼으나,아무 의미도 없는. 강유원, 강유원의 책과 세계, 셰익스피어, 맥베스 셰익스피어 드라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구절을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맥베스》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보려고 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불리는 햄릿, 리어..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조심2014중4319(2014.1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2.20. 사..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745(2017.04.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요약]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농지를 197*.*.**. 취득하여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인 임대나 위탁관리 없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고령(상속개시당시 96세)이 되어 상속개시일 1년 6월 전인 2014.7.1.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6.*.**. 사망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영농상속공..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3-050 ‘중생’眾生 산스크리트 어 sattva의 번역어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킴과 동시에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윤회전생하는 것 중생이라는 말이 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용되던 단어였다. 이를테면 유가의 경전인 제의편에는 제사 지내는 의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고, 죽어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중생필사 사필귀토라는 문장이 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생은 말그대로 모든 생명체를 가리켰다...
베니스의 상인 -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김정환 옮김/아침이슬 2막 7장59 모로코 오 망할! 이게 뭐지? 해골이야, 그리고 그 텅 빈 눈구멍에 글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다, 뭐라고 썼을까.'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종종 그대는 그런 말 들었으리. 숱한 사람들이 생명을 팔았으나 그들이 본 것은 내 겉 모습뿐이라.금칠한 무덤이 정말 에워싸고 있는 것은 벌레들이다. 그대가 용감한만큼 현명했다면,팔다리 젊고 판단은 노숙했다면,그대 같은 대답은 나오지 않았으리. 잘 가시게, 그대의 구혼은 차갑도다.'정말 차갑군, 그리고 헛수고가 되었어. 2막 9장66 아라곤 '나를 선택하는 자 자신의 자격만큼 얻으리라.' ━ 글귀도 좋아, 왜냐면 누가 있어 운명을 속이겠는가, 그리고 명예를 바라겠는가, 가치의 도장도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에서도 경중갑과 마찬 가지로 중요한 경제 정책과 그렇지 않은 경제 정책을 구분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曰 / 환공왈환공이 물었다. 天下之朝夕可定乎 / 천하지조석가정호"천하의 물가 변동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終身不定 / 종신부정"끝내는 안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桓公曰 / 환공왈환공이 물었다. 其不定之說可得聞乎 / 기부정지설가득문호"그 끝내는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들을 수 있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이 대답했다. 地之東西二萬八千里 南北二萬六千里 / 지지동서이만팔천리 남북..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802-049 조너선 스위프트, 의 ‘후이늠’“그들이 하는 대화는 주로 우애심이나 자비심, 질서나 가정, 자연의 이치,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습, 미덕의 한계, 이성의 법칙, 다음의 회에서 결정할 내용, 시구에 관한 것 등등이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후이늠들은 그들이 소유한 훌륭한 덕성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마치 내가 팔다리를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팔다리가 없다면 아주 불행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 주제에 관해서 이처럼 장황하게 ..
카테고리: 소급감정가액, 추계결정, 양도소득세 / 국심2006중3273(2006.1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취득일 전후 3개월이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세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임으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4.1. 교환으로 취득한 ○○도 ○○시 ○○읍 ○○리 ○○-2번지 전 363㎡, 같은 리 ○○-1 전 522㎡, 같은 리 ○○○-1 전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 토지 9필지를 각 2005.12.23., 2005.12..
카테고리: 세무조사, 입증자료, 확인서 / 대법2011두13378(2012.1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