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기준 / 조심2021서2573(2021.07.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1.14. 및 2021.1.27.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국 딜레마 - 박민희 지음/한겨레출판 들어가며 왜 중국은 이 길로 가고 있을까 1부 안과 밖 시진핑習近平 황제의 불안, 두려움의 정치 트럼프와의 적대적 공생 2부 설계자들 왕후닝王滬寧 중국몽의 설계자 자오리젠趙立堅 늑대전사의 천하체계 류허劉鶴 반미 경제전쟁의 사령관 왕치산王岐山 공산당과 월가 자본을 잇다 3부 중화의 꿈 아래에서 일함 토흐티Ilham Tohti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에 억눌리다 라힐라 다우트Rahila Dawut ‘민족개조’에 휩쓸린 위구르 전통의 수호자 홍콩인들 벽에 갇힌 다윗들 한둥팡韓東方 1989 톈안먼이 2019 홍콩에게 차이잉원蔡英文 ‘하나의 중국’을 흔들다 4부 변혁의 불씨 왕취안장王全章 우리는 법치를 요구한다 선멍위沈夢雨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21세기 중국의 취안타이..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1.16 옥스퍼드 세계사 7장(3) 《옥스퍼드 세계사》 제7장 세번째이다. 세번째는 기원후 175년의 세계이다. 기원후 175년의 세계라고 하면 이른바 고전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 축의 시대라고 했던 시대가 대체로 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기원후 175년의 세계의 시대이다. 축의 시대를 잠깐 보면 이를테면 중국의 공자가 서기전 5551년~479년이니까 기원후 175년의 세계와 다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8, 19세기 산업혁명에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많은 것이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8강 정신현상학의 내용 A. 의식 Ⅰ. 감각적 확신; 또는 이것과 사념 Ⅱ. 지각; 또는 사물과 착각 Ⅲ. 힘과 오성, 현상과 초감각적 세계 B. 자기의식 IV. 자기확신의 진리 A. 자기의식의 자립성과 비자립성. 지배와 예속 B. 자기의식의 자유. 스토아주의, 회의주의 그리고 불행한 의식 C. (AA) 이성 V. 이성의 확신과 진리 A. 관찰하는 이성 a. 자연의 관찰 b. 순수성과 외적 현실성에 대한 관계에서 본 자기의식의 관찰;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2강(1) ❧ 종교에서 과학으로의 이행 “종파 간의 피흘림은 종교의 위력을 무너뜨리고,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는 자연과학이 만들어 낸다. 과학과 기술은 긴밀하게 얽히고 유력자들의 후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사회적 권위의 자리에 오른다.”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 즉 세계관 - 세계관의 학으로서의 철학 - 세계관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의 사상사 2021.11.16 역사 고전 강의 — 34 ⟪역사 고전 강의⟫ 제22..
주제 - 강유원 지음/뿌리와이파리 1. 책과 교양 교양이란 무엇인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진정한 교양을 위해 해야 할 일/ 을 읽는 방법 2. 역사 역사책들에 대하여/ 역사철학의 주제들/ 역사서술의 객관성과 당파성/ 역사를 보는 두 관점 우파 역사가의 거대서사/ 역사와 당대의 현실 3. 근대 개인주의/ 아동의 탄생/ 근대사의 주제들/ 자연과학이란 무엇인가/ 칼 마르크스 정념과 오성: 마르크스의 경우/ 자본가 계급과 지식인: 공병호의 경우/ 안토니오 그람시 벤야민과 파사젠베르크/ 도시와 근대성/ 자본주의 시대의 사랑과 상품 칸트와 마르크스의 '윤리적 개입' 4. 파시즘 파시즘의 정의/ 파시즘의 근본원리/ 파시즘에 있어서 '대중의 국민화'/ 스타일과 파시즘 상징의 정치화, 정치의 심미화/ 계몽주의와 '..
몸으로 하는 공부 - 강유원 지음/여름언덕 서언 1. 아는 것과 모르는 것 01 말하기와 글쓰기 02 머리로 알기, 몸으로 해보기 03 '안다'는 것 2. 책 따로, 세상 따로 04 책의 속살과 껍질 05 책 따로, 세상 따로 06 지식인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07 지식인과 매스미디어 3. '문화'라 불리는 것은 문화가 아니다 08 '문화'라 불리는 것은 문화가 아니다 09 리영희의 '객관성' 10 한국 '문화' 탐구 방법론 11 패스트푸드 전체주의 4. 학문의 현실적 쓸모 12 노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3 학문의 세 가지 태도 14 철학의 현실적 쓸모 15 방법론적 시니컬 16 고전의 힘 내가 공부하는 방법 탈 아카데미즘의 길목에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 서언 잡문 묶음 첫머리에 이것들이 쓰여진 경과를..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7강 ❧ ⟪철학백과⟫ 서론의 내용 1-5: 철학적 사유, 개념파악적 사유 일반론 6-7: 사유와 세계, 경험 8-12: 개념파악적 사유와 비판적 사유의 구별 13-15: 철학이란 무엇인가, 즉 철학사에 관하여 16-17: 백과전서에 관하여 18: 백과전서의 분류 ❧ 개념파악적 사유 절대적 진리로서의 신과 유한자(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연속체 속에서 사유하는 것 인간은 감성, 직관, 표상 등과 같은 ‘의견’을 거쳐 자신의 사유를 다시 사..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1강(3) ❧ 근대 이행기의 사태들 화약과 대포, 왕과 관료의 중앙집권적 체제, 사업과 정치의 결합 --> 선도국가(agent state)의 등장 30년전쟁과 과학혁명 2021.11.13 역사 고전 강의 — 33 ⟪역사 고전 강의⟫ 제21강 세번째 시간이다. 오늘 262페이지부터 읽는다. 262~264페이지에 걸쳐서 책을 몇 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들 중에서 몇 가지는 업데이트를 해야 하겠다.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중에서 《진보》, ..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1.09 옥스퍼드 세계사 7장(2) 《옥스퍼드 세계사》 제7장 두번째 부분이다. 기원전 1000년 세계 그리고 기원후 175년의 세계, 기원후 1350년의 세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큰 추세로 살펴보는 것,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다. 기원후 175년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정치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기원전 1000년 세계는 고대 국가 이전의 세계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국가라고 얘기할 때 헬라스 세계의 폴리스, 이런 것은 기원전 1000년 세계에 해당하지 않..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6강(2) ❦ ‘개념파악적 사유’ ❧ 긍정과 부정, 구분과 구별 하나의 판단은 그와 대립되는 판단을 함축하고 있다. 현실의 사태는 단 하나의 판단만을 낳아 놓지만, 우리는 그것의 대립을 사유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사유는 대립항들을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상위의 입장에 올라설 수 있다. 하위의 입장만을 고집하면 자신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고 여기지만, 상위에 입장에 서있는 사유는 그 대립항들이 서로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 상호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1강(2) ❧ ‘근대’의 구성 원리들 30년전쟁 이후 이른바 진보: 과학혁명, 계몽주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1618년부터 1945년까지의 300여 년은 전쟁의 시대 2021.11.09 역사 고전 강의 — 32 ⟪역사 고전 강의⟫ 제21강 두번째 시간이다.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세기말"이 제3부인데 이때부터는 발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독교 공화국의 신도가 아닌 근대 국가의 ‘국민’이 되어 간다. 이는 국민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