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인46012-101(2003.02.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요약]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하는 것임 질의 법인 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한스 큉의 유대교 - 한스 큉 지음, 이신건.이응봉.박영식 옮김/시와진실 이 책은 무엇을 원하는가? 제I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1장 기원2장 중심3장 역사 제II부 현재의 도전1장 홀로코스트에서 이스라엘 국가로2장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논쟁3장 근대의 극복 제III부 미래의 가능성1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유대교2장 삶의 갈등과 율법의 미래3장 유대인과 무슬림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4장 홀로코스트와 하나님 담론의 미래 에필로그새로운 세계 윤리가 없다면, 새로운 세계 질서도 없다 이 책은 무엇을 원하는가?5 나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세계 종교는 개인과 민족과 문명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체계다. 이 체계는 1천 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다양하고 획기적인 패러다임..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421_25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4 지난 시간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현대 문화인류학이나 또는 역사사회학 등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상태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다. 자연상태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서부터 문명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사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문명단계에 들어섰다. 인간은 모든 행위가 문명의 산물이고..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6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4. 조직가의 교육조직가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요건들 호기심“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방식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불경“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신성불가침이란 없다. 그는 독단적 교리를 혐오하고, 도덕성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개념 규정도 무시하고, 자유롭고 편견 없이 사상을 탐구하는 것을 억누르려는 탄압에 대해 반항한다.” 상상력“따로 따로 경험한 요소들로부터 새..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27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6 공자 禮·仁 중심의 정치사상- 본래 예는 외재적 규범이었다. 당시의 예는 매우 번잡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에따라 전문적으로 예를 관장하는 사람을 두었다. 이것을 相禮(즉 襄禮)라 한다. 공자는 성인이 된 뒤 자주 상례 활동에 종사하였다.- 공자가 예를 중심으로 가르친 것은 정치였으며, 그가 운영한 것은 정치학교였다. 그는 유교무류(有敎無類,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베품)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람을 가르쳤다.- 공자의 가르침의 목표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었다. “배워서 출중하면 벼슬한다. 學而優則仕”(論語, 子張) “배우면 녹이 그 가운데 ..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7서1337(2017.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특정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7.11.6.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서779(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 페터 제발트 지음, 이기숙 옮김, 최현식 감수/보누스 그리스도교의 상징중세의 베스트셀러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톨릭 용어 소사전바티칸샤를르 드 푸코 …가장 완벽한 수 7성경의 장과 절성경의 책들 …아멘율법 중의 율법토라노아의 방주 …마르틴 루터의 논제요한 바오로 2세와 숫자 13 …산상 설교수사학의 대가 예수신앙의 변호인 …성모의 발현성모 발현에 관한 통계표 …가상칠언치유자 …마지막 일들예수의 재림예수의 마지막 어록 찾아보기 39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 구원론 | 가톨릭: 신앙과 선행(신앙의 실천)으로 구원 받는다. 원칙적으로 루터의 교리를 거부하지 않지만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개신교: 은총과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 | 성사 |가톨릭: 일곱 성사가 있다. 세례성..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의 편명인 탁지度地는 '지형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전반적으로 치수의 방법이 잘 기대되어 있으며, 지형을 잘 헤아려야만 치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昔者桓公問管仲曰 / 석자환공문관중왈옛날에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寡人請問度地形而爲國者 其何如而可 / 과인청문탁지형이위국과 기하야리가"과인이 지형을 헤아려 도성을 건설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管仲對曰 / 관중대왈관중이 대답했다. 夷吾之所聞 能爲霸王者 蓋天子聖人也 / 이오지소문 능위패왕자 개천자성인야"제가 들은 들은바 패업과 왕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성인입니다. 故聖人之處國者 / 고성인지처..
보험료 납입과 수령시의 세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첫째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거나 둘째 수령시 비과세 또는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적용세율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인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
과학과 종교 - 토머스 딕슨 지음, 김명주 옮김/교유서가 1. 과학과 종교의 논쟁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2. 갈릴레이와 과학철학3. 신은 자연 속에서 행동할까4. 다윈과 진화5. 창조론과 지적설계6. 마음과 도덕 머리말/ 감사의 말/ 참고문헌/ 독서안내/ 역자 후기/ 도판 목록 1. 과학과 종교의 논쟁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19 요지는 과학 지식이 자연세계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한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감각기관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휠씬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심지어 과학자라 해도, 당신이 아는 것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 자신의 직접적인 관찰에 기반한다. 그리고 이때도 그러한 관찰들을 이해하는 것은 수 세기 동안 축..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5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3. 단어들에 대해정치학/정치(politics): “통치에 관한 학문과 기술”정치적: “신중한, 선견지명이 있는, 책략이 있는, 현명한” 힘“우리는 힘(권력)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오명을 제거한 무균의 동의어를 발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새로운 단어들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힘이라는 단어는 본래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 타협“타협은 ..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규-1314(2013.12.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요약]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질의 (사실관계)○ (주)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5.1. 4명의 주주가 아래와 같이 자본금 5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도매하는 업체임 (단위 : 주, 원) 주주명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가 3,000 5,000 15,000,000 나 2,000 5,000 10,000,000 다 3,000 5,000 15,000,000 라 2,000 5,0..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재재산-251(2004.02.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요약]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1. 사실관계 (1) 내국법인인 갑은 주주 중 내국법인인 을이 소유한 주식만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소각하고자 합니다(이하 "본건 이익소각"이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정액의 주식 소각대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반환 받은 주식을 지체없이 소각할 예정입니다. 2. 질의 가. 질의내용 상법 제343조의 제1항에 의한 이익 소각의 절차에 따라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414_24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3 인간불평등기원론을 도입부만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뻔한 것 얘기 같기도 하고, 그것게 보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나 하는 부분도 있었다.《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나온 얘기들이 사실 방송에서 읽어야겠다고 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토요일 아침에 이것을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고, 세상 좋아졌다고 빨갱이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4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2. 수단과 목적(2) 규칙6“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덜 중요할수록, 사람은 수단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여할 여유를 더 많이 갖게 된다.” — 급하지 않은 사람은 수단의 도덕성을 따진다. 규칙7“일반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이 윤리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 윤리는 일이 성공한 다음에나 따지는 것이다. 규칙8“수단의 도덕성은 그 수단이 패배가 임박한 순간에 사용된 것인지, 혹은..
미술사의 기초개념 - 하인리히 뵐플린 지음, 박지형 옮김/시공사 서언서문Ⅰ.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Ⅱ. 평면성과 깊이감Ⅲ. 폐쇄된 형태와 개방된 형태Ⅳ. 다원성과 통일성Ⅴ. 명료성과 불명료성결론후기:재고(1933)도판색인옮긴이의 말 서문15 양식의 이중 근원 루드비히 리히터(1803-84)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젊은 시절 세 명의 친구와 함께 티볼리에서 동일한 풍경 한 장면을 그려보기로 하였음을 술회한 바 있다. 그들은 그때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서 털끝만큼도 왜곡시키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대상이 동일하고 각자가 상당한 솜씨를 발휘해 그 대상에 충실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눈앞에 드러난 것은 넉 장의 판이 한 그림들이었다. 그것들은 네 사람의 성격만큼이나 서로 각각이었다. 이러한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1팀-1116(2004.08.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조세감소의 목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감자로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가능 여부 당 법인은 당해연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예정 중에 있음. 이때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각될 주식의 취득단가를 높여 감자 시..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4팀-3463(2007.1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2006년 회계기간 중에 자기주식 61,875주를 주당 92,000원에 취득하였음 - 이 주식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주식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2007년 회계기간중에 이익소각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이와같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20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5 유가 정치 성향"군신·부자간의 예를 나열하고, 부부·장유 간을 구별지은 것은 어떤 학파와도 바꿀 수 없었다. 列君臣父子之禮, 序夫婦長幼之别, 雖百家不能易也"(司馬談,(사마담 ) "통치자를 위해 계책을 모의하고, 자기 분수에 맞추어 살라고 인민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유가 정치사상의 기초이다. 유가는 어떻게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토론하는 데 치중하며, 당시 실행 가능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그래서 선진시대 유가는 현실적 정치 활동 밖에서 논다고 배척당하곤 했다." 유와 유가– "공자가 유가학파를 창립했다. 그런데 왜 儒者, 儒士, 儒家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양장) - C.S.루이스 지음, 김선형 옮김/홍성사서문스크루테이프가 보내는 31통의 편지부록 1961년판 서문 19 이제는 내 말을 좀 알아 듣겠느냐?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 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 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23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전환공이 자문을 구하고 관중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위대하고 현명한 군주는 '때가 오면 그를 따르고, 가진 것은 잃지 말며, 얻으면 그 까닭을 생각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齊桓公問管子曰 / 제환공문관자왈제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吾念有而勿失실 得而勿忘 爲之有道乎 / 오념유이물 득이물망 위지유도호"내 생각에 가진 것은 잃지 말고, 얻은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對曰 / 대왈관자가 대답했다. 勿創勿作 / 물창물작"남보다 먼저 시작하려 하지 말고, 새로 세우려고도 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