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06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3 백가쟁명(百家爭鳴)과 정치이성의 발전 1 - 반고(班固)의 漢書(한서) 예문지(藝文志)에 기록된 책 목록을 보면 제자백가의 작품은 거의 백종에 이른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백가의 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마담(司馬談)은 논육가요지(論六家要旨)에서 儒家, 道歌, 墨家, 名家, 法家, 陰陽家의 6가를 논하였고, 여기에 반고는 縱橫家, 雜家, 農家, 小說家의 4가를 추가하였다.- 같은 학파 안에서도 파벌이 있었다. 이를테면 순자(筍子)는 大儒, 雅儒, 俗儒, 散儒 등으로 구별하여 자신을 드러냈다.- 학파들의 사유대상은 천지, 만물, 인사, 고금에 이르렀다. ..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17_20 허먼 멜빌의 모비딕 4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어나가고 있다. 지난 시간은 경계를 떠돌고 있던 이슈메일, 자기의 목표를 향해가는 에이해브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에이해브는 구약성서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왕을 따와서 설정된 주인공이다. 아합의 모티브를 전제하고 이해한다 해도 이슈메일과는 다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신을 떠난 자이다. 신을 떠난 이교도이다. 이슈메일은 적어도 유..
종교다원주의와 영성 -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엮음/도서출판 새길 머리말 | 에큐메니칼 문고를 내면서 | 정지석 제1부 종교 다원주의와 영성탈종교 시대의 영성 | 길희성근본적 근본주의를 향해 | 이찬수 제2부 이웃종교 방문기가톨릭:기독교의 큰 형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다 | 이현아동방정교회:새로운 시각과 관심이 필요한 기독교종파 | 임영관불교:개운사와 심곡암 방문을 마치고 | 김영희범해스님의 현대 불교론대화문화아카데미:오래도니 대화의 문턱 | 박유희 탈종교 시대의 영성 | 길희성14 하느님(궁극적 실재, 절대적 실재, 무한한 것 등)을 찾는 영성 생활은 인간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spiritual being)이기 때문이며 인간 안에 영적 삶을 촉발하는 선험적 요소가 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합의대로 분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의 순위와 그 배분비율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장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3장 경제적 설명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5장 정치 제도의 기원6장 인종과 재분배7장 소득 재분배의 이데올로기8장 이 책을 마무리하며 주석 참고 문헌 관련 공부 글 보기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1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2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3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4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5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6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7책읽기 20분 | 01 복지국가의 정치학 8책읽기 20분..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30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2 洪範(홍범)의 정치사상 – 주희(朱熹)의 평가: “천하의 일 가운데 큰 것은 대개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주자전서)– 홍은 크다, 범은 법, 즉 큰 법, 큰 강령을 의미한다. 아홉개 방면의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홍범구주(洪範九疇)’라 부르기도 한다. 九疇(尚書, 周書, 洪範)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 威用六極.五行: 水, 火, 木, 金, 土五事: 貌, 言, 視, 聽, 思. 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八政: 食, 貨, 祀, 司空, 司徒, 司寇, 賓, 師五紀..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각각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재산과 청구시기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길지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
사후생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지음, 최준식 옮김/대화문화아카데미 개정판 역자의 말 제1장 사는 것과 죽는 것제2장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제3장 삶과 죽음, 죽음 뒤의 삶제4장 부모의 죽음 부록 한국인의 죽음관-내세관의 형성을 중심으로 | 최준식 제1장 사는 것과 죽는 것16 죽음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와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 이 책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읽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고통과 슬픔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17 논리적으로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같다. 죽음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죽음 후의..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10_19 허먼 멜빌의 모비딕 3 이제 《모비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 왔다.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잡으러 떠난 포경선의 이야기.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단한 소설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읽는가. 국제정치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태평양에서 고래잡이가 많이 되었다. 그때만해도 증기선을 타고 다녔는데 태평양에 있던 미합중국의 증기선들이 석탄을 보충하고, 쉬었다가 가기 위해 일본을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소문小問은 일상의 조그마한 문제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라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작게는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문제부터 크게는 부국강병과 목민, 그리고 적국젖국을 정벌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환공이 하나하나 묻고 관중이 이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子曰 / 환공문관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治而不亂 明而不蔽 若何 / 치이불란 명이불폐 약하"나라가 다스려져서 기강이 문란함이 없고, 시비가 분명하여 가리어 덮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明分任職 則治而不亂 明而不蔽矣 / 명분임직 즉치이불란 명이불폐의"명..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토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
배우자 등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대개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착오에서 비롯되며,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영..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서문 민주정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제1원리 “사람들은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 중 일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동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행동주의적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근본적인 원칙들 –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부터 시작해 나간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세상..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23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1 안영(晏嬰)의 사직 중시와 화동론 – 영공(靈公), 장공(莊公), 경공(景公)의 세 조정을 거쳤다. 이 시기는 제 나라에서 큰 쟁투가 벌어졌던 때이다.– “안영은 이와같은 동란의 와중에서 살았다. 그는 권력이 있었어도 전횡하지 않았으며, 부를 누리되 과하지 않았으며, 틈새를 잘 보아 자신의 입지를 세웠으며, 위험할 때도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안영에 대한 공자의 평가: “사람과의 사귐에 훌륭했으니 끝까지 상대방을 공경하였다. 子曰 晏平仲 善與人交 久而敬之(자왈 안평중 선여인교 구이경지)”(論語, 公冶長)(논어, 공야장)- 안영의 기본이념은 예이다. 예는 “천지..
옹정제 -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차혜원 옮김/이산 미야자키 이치사다: 옹정제 첫머리에1장 고뇌하는 노황제2장 개가 되고 돼지가 되라3장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4장 천명을 받들어5장 총독 삼인방6장 충의는 민족을 초월한다7장 독재정치의 한계 - 참고연표-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첫머리에25 청조의 지배자는 만주에서 흥기한 이민족으로 한인이 아니다. 태조와 태종 2대의 황제는 만주에서 살았고 3대째의 순치제가 명 왕조 멸망의 뒤를 이어 서기 1644년 베이징에 입성하여 중국 전체를 통치하였다. 순치제의 아들이 4대 강희제이고 강희제의 아들이 옹정제이므로 옹정제는 건국 초부터 따지자면 5대째이고 청조가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부터 헤아리면 3대째가 된다. 왕조가 홍할지 쇠할지는 대체로 3대째 정도에 결판나므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기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개시전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흔히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과세의 장소적 단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판정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10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인종과 재분배, 소득분배 이데올로기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동안 인종적으로 동질적이었으나 이제는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로 그러한 상황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밀라노비치는 에서 유럽에 지금 중산층의 포퓰리즘과 자국민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오랜 기간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봉封은 태산泰山에서 갖는 제천祭天의 의식이고, 선禪은 양보梁父에서 갖는 제지祭地 의식이다. 이것은 제왕으로서 천명을 선양하고, 군권의 위엄을 안팎에 알리는 주요한 의례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桓公旣霸 / 황공기패환공이 이미 패업을 완수하고 난 뒤에, 會諸侯於葵丘 / 회제후어규구규구葵丘에서 제후들과 회맹을 하면서, 而欲封禪 / 이욕봉선봉선례封禪禮를 거행하려고 하였다. ……… 管仲曰 / 관중왈관중이 말했다. 古者封泰山禪梁父者七十二家 / 고자봉태산선량부자칠십이가"옛날 태산泰山에서 하늘에 봉제封祭를 갖고, 양보梁父에서 땅에 선제禪祭를 지낸 사람이 72가문이었습니다. 而夷吾所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내업內業은 안으로 공을 쌓는 일로,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말한다. 곧, 기氣와 덕德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력智力을 지나치게 숭상할 필요는 없으나, 공경함을 지키고 정욕情欲을 조절하며, 번민과 어지러움을 버리고 화합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物之精 比則爲生 / 범물지정 비즉위생무릇 사물이 지니고 있는 정기가 합하면 만물을 생성한다. 下生五穀 上爲列星 / 하생오곡 상위열성땅에서는 오곡을 낳고, 하늘에서는 뭇별이 된다. 流於天地之間 謂之鬼神 / 유어천지지간 위지귀신천지 사이에 떠돌아 다니는 것을 귀신이라 한다. 藏於胸中 謂之聖人 / 장어흉중 위지성인가슴속에 간..
역사적 예수 에큐메니칼 신학 -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엮음/도서출판 새길 제1부 역사적 예수역사적 예수와 오늘의 교회 | 한완상역사적 예수 강좌 | 박태식예수와 여인들 | 김진경 제2부 에큐메니칼 신학현대 에큐메니즘과 한국교회 | 정지석한국 에큐메니칼 운동-계승과 창조 | 오재식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교회: 오늘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한 | 채수일 제1부 역사적 예수역사적 예수와 오늘의 교회 | 한완상16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엄정한 역사 비평적 연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상상에 따른 전기적 서술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연구자의 가치와 기호에 맞는 예수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반하여 슈바이처는 본격적으로 역사 비평적 방법을 동원하여 ..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가에 의한 과세유형의 변경 과세유형의 변경 1일반적인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2신규사업 개시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4,800만원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지우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하여 예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의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이 배제됩니다.2정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됩니다.3 환급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의 범위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1계속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2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연간공급대가 예상..
괴테와 플라톤 - 에른스트 카시러 지음, 추정희 옮김/부북스 괴테와 플라톤 - 7에이도스와 에이돌론- 플라톤 대화편에서 나타난 미와 예술의 문제 - 51괴테의 판도라 - 99 괴테와 플라톤「괴테와 플라톤」(1922)은 1932년에 출간된 『괴테와 역사적인 세계』(Goethe und die geschichtliche Welt)속에 포함된 것으로, 괴테의 사상과 거기에 미친 플라톤의 영향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특히 괴테의 자연사상을 표현하는 “변형론”, “원상적인 것과 전형적인 것”, “근원현상”과 같은 관념들이 플라톤의 사상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관념들이 괴테의 시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카시러는 괴테와 플라톤의 사상적인 연..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의 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취득추정 규정을 명문화(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차명계좌에 증여추정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