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9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7. 전술1) 권력(힘)은 당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적이 생각하는 것이다.2) 당신 편인 사람들의 경험을 결코 벗어나지 말아라.3)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적의 경험을 벗어나라.4) 적이 그들 자신의 교본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라.5) 비웃음은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6) 좋은 전술은 당신 편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전술이다.7) 너무 오래 끄는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제4편 「입정立政」에서 '군주가 정치에 임하는 9가지 문제' 가운데 여덟번째 문제인 '정치 실패의 9가지 원인'을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人君唯毋聽寢兵 / 인군유무청침병군주가 군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則群臣賓客莫敢言兵 / 즉군신보객막감언병여러 신하들이 군대나 전쟁문제를 감히 거론할 수 없다. 然則內之不知國之治亂 / 연즉내지부지국지치란그러하면 안으로는 치란治亂을 알지 못하고, 外之不知諸侯强弱 / 외지부지제후강약밖으로는 제후들의 강약을 알지 못한다. 如是 則城郭毁壞 莫之築補 甲獘兵彫 / 여시 즉성곽훼괴 막지축보 갑폐병조이러면 성곽이..
카테고리: 특허 자본화 / 서울고법2008누14175(200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요약]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민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주식회사 ○○○○ 가스보일러, ○○○○ 보일러 주식회사, ○○○○ 기계 주식회사(이하 위3개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
카테고리: 보험, 퇴직소득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2016.11.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 -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 (질의내용) ○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들어가는 말...6 제네바 공화국에 바치는 글...13 머리말...31 인간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과 근거들에 대한 논문...43 제1부...50 제2부...95 해제-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141 주...159 더 읽어야 할 자료들...210 옮긴이에 대하여...220 관련 공부 글 보기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1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2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3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4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7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5 머리말38 인간을 이미 완성된 ..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 톰 라이트 지음, 양혜원 옮김/IVP 서문 1부 배경 설정1. 잘 차려 입었는데 갈 곳이 없다?2. 낙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다?3.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희망4. 부활절의 특이한 이야기 2부 하나님의 미래 계획5. 우주의 미래: 진보인가, 절망인가?6.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7. 예수님, 천국, 새 창조8. 그분이 나타나실 때9.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10. 우리 몸의 구속11. 연옥, 낙원, 지옥 3부 희망의 실천: 부활과 교회의 사명12. 구원을 다시 생각하다: 하늘,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13.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14. 사명을 위한 교회의 재구성(1): 성경적 근거15. 사명을 위한 교회의 재구성(2): 미래를 살다 부록: 두 종류의 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8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6. 시작의 순간“종종 조직화를 시작할 때 부딪히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사람들은 만일 자신이 열악한 상황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장애물 중의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하물려 지지하기란 정말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조직가의 임..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11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8 中庸·大學의 修齊治平(수제치평) 사상 중용과 대학의 저자, 저술연대는 확정할 수 없다. “책의 성립연대를 맹자 이전으로 잡는 주장에 따르고자 한다… 어쩌면 子思·曾子의 작품일지도 모른다.” 송대 성리학자들은 이 두 책을 특별히 중시했다. 정호(程顥, 明道), 정이(程頤, 伊川)는 대학을 중시했고, 朱熹(주희)도 중용을 중시하여 논어, 맹자와 함께 四書로 만들었다. 두 책의 기본 논지– 공자는 성현이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道德治國이다. 대학 중용은 이것을 급진화하였다. 정치에서 개인의 도덕과 품격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제 몸이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505_26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5 지난 시간에는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은 어디까지일까 등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사슴사냥게임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다.사슴사냥게임이라는 것이 오늘날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흔히 죄수딜레마처럼 사슴사냥게임도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거론이 된다. 얘..
카테고리: 저축성보험, 퇴직소득 /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요약]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법인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 하여 보험증권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카테고리: 자기주식, 자사주매입 / 서울고법2017누35631(2017.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요약]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결정유형] 국승[전심이력] 조심2016서1700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 서울고법2017누356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7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5. 의사소통“소통은 사람들의 특정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다. 일반이론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구성요소들을 흡수하고 이해한 뒤에 다시 그것들을 일반개념에 관련시켰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만 사물을 이해한다. 이는 당신이 그들의 경험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3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 찰스 P. 킨들버거 지음, 주경철 옮김/까치 서문감사의 글 제1장 서론제2장 국가 주기제3장 선두의 연쇄적 변화제4장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제5장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제6장 저지대 국가들제7장 영원한 도전자 프랑스제8장 영국, 전형적이 사례제9장 지각생 독일제10장 미국제11장 다음 차례는 일본?제12장 결론 주용어 해설역자 후기참고 문헌 서론13 이 책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쟁이 한창일 때 쓰였다. 이때 미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은 미국은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서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국가든 리더의 지위에서 떨려날 수 있고 또 실제 그래 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대외적 과일팽..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04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7 인과 예의 관계 - 인: 정치와 윤리의 일체화; 중용: 정치평형의 술- 인과 예의 관계: “예는 정치실체이고 인은 그 정신이다.”-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克己復禮為仁(극기복례위인)”(論語, 顏淵(안연))- 예는 사람들의 품성가 행위의 최후적 규범이다. 극기의 방식들 修己(수기), 約(약)[검약, 단속], 自戒(자계), 自訟(자송)(마음 속으로 자책함), 自省(자성)(스스로 반성함), 自責(자책)(스스로 책망함), 愼言(신언), 愼行(신행), 無爭(무쟁)(“가장 철저한 극기 방식이며, 동시에 가장 소극적인 방식”) 孝悌(효제): 종법과 분봉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은 제2편 「형세편」의 내용을 구절마다 또는 선택한 구절을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山者 物之高者也 / 산자 물지고자야산이란 사물 가운데 숭고한 것이다. 惠者 主之高行也 / 혜자 주지고행야은혜란 군주의 숭고한 행위이다. 慈者 父母之高行也 / 자자 부모지고행야사랑이란 부모의 숭고한 행위이다. 忠者 臣之高行也 / 충자 신지고행야충성이란 신하의 숭고한 행위이다. 孝者 子婦之高行也 / 효자 자부지고행야효란 자식과 며느리의 숭고한 행위이다. 故山高而不崩고 則祈羊至 / 산고이불붕 즉기양지그러므로 산이 높고 무너지지 않으면, 양을 바쳐 복을 구하려는 사람이 모..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아래는 강유원 선생님 《서구 정치사상 고전읽기》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대화편 목록 중 「책 밑줄긋기」에 정리한 경우 링크를 걸어두었다. 플라톤의 저작들이 대화편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까닭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플라톤의 저작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플라톤의 대화편(플라톤의 저작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화편'이라 불린다)은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아래에 그 분류에 따른 목록과 각 대화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다. (한국어 제목 옆에 그리스어 원어를 로마자로 적었다) ■ 초기 소크라테스의 변론 Apologia Sokrates: 소크라테스의 연설 크리톤 Kriton: 시민적 의무의 본질과 원천 에우티프론 Euthyphron: 신들에 대한..
메넥세노스 - 플라톤 지음, 이정호 옮김/이제이북스 플라톤: 메넥세노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을 펴내며 작품 해설내용 구분등장인물 본문과 주석 옮긴이의 글참고문헌찾아보기 부록페리클레스 추도 연설 234a-236d소크라테스: 광장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오는 건가? 메넥세노스.메넥세노스: 광장에서요. 소크라테스 님. 평의회 의사당에서 오는 길입니다. 소크라테스: 평의회 의사당에 특별한 볼일이 있었나 보지? 아니, 물어 볼 것도 없이 뻔하지 뭐. 교양과 철학 공부도 다 마쳤다 싶고 또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하다고 여겨, 좀 더 큰 일 쪽으로 마음을 돌릴 심산인거야. 어이, 이 친구, 그 젊은 나이에 우리 같은 늙은이를 다스리려고 말이야. 자네 가문에서 누군가 우리들의 보호자가 나오는 일이 ..
연금소득의 개념과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인출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1국민연금법2공무원연금법3군인연금법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5별정우체국법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사적연금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1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제..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 ①, ②의 구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합니다.1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제자직弟子職은 곧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를 뜻하낟. 본문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은 학업과 덕행德行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이 편의 총칙總則에 해당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先生施敎 弟子是則 溫恭自虛 所受是極 / 선생시교 제자시즉 온공자허 소수시극선생님이 가르침을 베풀 때, 제자가 이를 배우고 익혀 겸손하고 공경스러우면서 다른 마음이 없으면, 배우고 익혀서 공경하고스스로 마음을 비워 다른 마음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은 바가 지극한 것이다. 見善從之 聞義則服 溫柔孝悌 毋驕恃力 / 견선종지 문의즉복 온유효제 무교시력선善을 보면 그것을 좇고, 의義를 들으..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지원地員'은 토질과 그곳에서 나오는 물산의 종류를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토양의 우열과 성질을 분석하고, 다른 하나는 곡식과 기타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기술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夫管仲之匡天下也 / 부관중지광천하야무릇 관중이 천하를 다스릴 때 其施七尺 / 기시칠척1시施를 7척으로 정했다. 瀆田悉徙 / 독전실사강변의 충적되어 기름진 땅은 五種無不宜 / 오종무불의곡물을 심는 데 마땅하지 않은 곳이 없다. 其立后而手實 / 기리후이수실그 곡식의 낱알은 크고 이삭은 충실하다. 其木宜蚖菕與杜松 / 기목의원론여두송(이 땅에) 나..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울고법2015누67474(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결정유형] 국패[전심이력] 조심2014서1354 ▶ 서울행법2015구합61580 ▶ 서울고법2015누67474 ▶ 대법2016두5699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피고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