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퇴직급여추계액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 서면상속증여2020-4940(2020.12.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기업의 지분은 대표이사가 67%, 그의 배우자가 33%를 소유함 - 질의자는 2020년 12월 퇴사를 하고,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질의자가 2020년 12월 퇴사하여 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01 가르침과 배움(50) #Steiner 72 『신곡』의 원천, 영적 움직임moto spirituale은 교육이다. 48 The springs, the moto spirituale of the Commedia are those of pedagogy. ♠ 『신곡』의 원천, 정신적 지향moto spirituale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72 작품은 교육을 통해 진행되고, 이런 전개는 추후의 수업과 마스터 클래스에 담겨 있다. 48 ..
구소수간 : 중국의 대문호 구양수와 소동파의 편지글 - 구양수.소동파 지음, 유미정 옮김/(주)글통 제1장 『구소수간』 여릉 상 1. 매성유에게 보내는 편지[與梅聖兪] 2. 대제 등자경에게 보내는 편지[與滕待制子京] 3. 연서 직방에게 답하는 편지[答連庶職方] 4. 연상 낭중에게 답하는 편지[答連庠郞中] 5. 장직방에게 보내는 편지[與張職方] 6. 왕낭중에게 보내는 편지[與王郎中] 7. 곽형부에게 답하는 편지[答郭刑部] 8. 주직방에게 보내는 편지[與朱職方] 9. 채성부에게 보내는 편지[與蔡省副] 10. 급사 오중부에게 보내는 편지[與吳給事中復] 11. 이유후에게 보내는 편지[與李留後] 12. 왕형공에게 보내는 편지[與王荊公] 13. 두기공에게 보내는 편지[與杜祁公] 14. 정문간공에게 보내는 편지[與程..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28 가르침과 배움(49) #Steiner 71 그리고 별들을 알고 햇빛을 알았던 그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살피고, 명예도 안정도 스스로 얻은 그대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땅을 밟았다 ━ 더 훌륭하게 * 매슈 아널드의 시 「셰익스피어」 47 And thou, who didst the stars and sunbeams know, Self-school'd, self-scann'd, self-honour'd, self-secure, Didst..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27 몽유병자들(4) ━ 대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심상지도 오늘은 《몽유병자들》 네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두 부분을 읽으려고 한다. 제1부가 사라예보로 가는 길들이고, 1장 세르비아의 유령들, 2장 특성 없는 제국이다. 1장 세르비아의 유령들, 이 부분에 세르비아에서 1914년 7월위기인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중요한 행위자이다. 정말로 중요한 1차적인 행위자이다. 그 다음에 세르비아만큼이나 중요한 행위자가 오스트리아 제국이다. 그래서 제1부가 사라예보로 가는 길들에서 제1장이 세르비아를 다루..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0-595(2020.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요약]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09년부터 ’19년까지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36% 내지 47%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이 12% 내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지배주주주등과 임직원의 지분율을 합산 할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50% 이상 보유) ○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
카테고리 카테고리: 주식교환, 이익소각 / 대법2017두63337(2021.07.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요약]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한○○, 그 아들인 박AA, 박BB, 박CC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甲,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乙이 주주인 비상장회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책 중 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인정 요건 임대..
예수의 마지막 날들 - 프랑수아 보봉 지음, 김선용 옮김/비아 서문 초판 서문 서론 1. 자료 2. 연구의 방법론적 출발점 3. 사건의 전개 4. 시간과 장소 결론 부록 루가 복음서 22:1-24:53 베드로 복음서 참고문헌 프랑수아 보봉 저서 목록 서문 9 이 책은 수난 사건에 대해 역사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해당 주제의 종교적 차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 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인과 유대인의 격론은 복음서에 들어 있는 수난 이야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신약성서의 반反유대주의라는 문제는 이러한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지요. 그러나 이 책의 연구 주제가 언제나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열정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좀 더 정직하고 예리하게 탐구할 수 있..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6.22 가르침과 배움(48) #Steiner 69 셰익스피어가 펼쳐 보이는 경험의 목록은 능가할 자가 없다고 여겨진다. ♧ 셰익스피어는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점들을 조지 스타이너가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잘 보여주는 것도 사실다. 69 어떤 기술, 어떤 직업이 그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었나? ♧ 셰익스피어의 탁월함. 법률가들이 한 ..
기획재정부에서 '22.05.09에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①~③)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