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세·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0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6월분 08 10 2022.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7월분 08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7월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년 상반기 08 31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7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세법개정안 ▣ 소득세법 ○ 금융투..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8.01 몽유병자들(9) ━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외교정책 《몽유병자들》 아홉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182~208페이지까지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 섹션의 제목은 매파와 비둘기파이다. 여기서 매파와 비둘기파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내부의 정치적 군사적 또는 외교적 행위자들 그리고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 조피 초테크 폰 초트코바 운트 보그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참모, 외교부장관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군사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동시에 세르비아 그리고 러..
가르침과 배움 - 조지 스타이너 지음, 고정아 옮김/서커스(서커스출판상회) 감사의 말 들어가는 글 01 영속하는 근원 02 불의 비 03 마그니피쿠스 04 사상의 스승들 05 본국에서 06 늙지 않는 지성 맺음말 + 선생님께서 2021.11.30부터 2022.07.22까지 「강유원의 북리스트」에 올리신 《가르침과 배움》을 들으면서 책을 함께 읽었다. 강유원의 북리스트 | 가르침과 배움 2021.11.30~2022.07.22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현행 개정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행 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일) ’23.1.1.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몽유병자들》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2.07.26 몽유병자들(8) ━ 국가 차원에서의 행위자들과 국내 내부의 행위자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여러 나라들을 규정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심상 지도인 것은 틀림없다. 민족주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게 '상상된 공동체'라고 파악하든 아니면 실체로 파악하든 그게 아주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서사들이나 사건들의 밑바닥에 놓여있다. 그러니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타오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전쟁까지 불러일으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몽유병자들》에서 중요한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심사상속2004-2(2004.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들(구○○, 구☆☆, 구△△, 최○○)은 청구외 망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05.06.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파크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작일 구 분 업종 2010.4.1. 32개 업종 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강의 - 가토 신로 지음, 장윤선 옮김/교유서가 머리말 1강 『고백록』이라는 책: 오늘날 아우구스티누스를 배우는 의의 2강 제1권 도입부의 두 행에 대해: 『고백록』의 구성과 해석상의 문제 3강 ‘거대한 존재’: 『고백록』 도입부(I, i, 1)의 해석 4강 제1권 2~6장 5강 회심의 과정(이향離向과 귀향歸向): 이향(aversio)의 과정 6강 이향(aversio)의 요소들 7강 귀향(conversio)의 과정과 요소들 8강 플라톤 철학과의 만남 (7권) 9강 회심의 성취, 정원 장면, ‘톨레 레게’ (8권) 10강 구원의 평안함, 카시키아쿰 (9권 1) 11강 구원의 평안함, 어머니의 죽음 (9권 2) 12강 메모리아 안에서의 신의 장소 탐구 (10권 1) 13강 메모리아 안에..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가르침과 배움》를 듣고 정리한다. 녹음파일 전부가 아닌 원서와 번역서에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만을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가르침과 배움━ 목차 정리 2021.11.26 가르침과 배움(1) #Steiner 10쪽 2021.12.01 가르침과 배움(2) #Steiner 11쪽 2021.12.06 가르침과 배움(3) #Steiner 14쪽 2021.12.09 가르침과 배움(4) #Steiner 20쪽 2021.12.14 가르침과 배움(5) #Steiner 21쪽 2021.12.17 가르침과 배움(6) #Steiner 21쪽 2021.12.22 가르침과 배움(7) #Steine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