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2019년)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주1)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년 미만

5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2년 미만

4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일반지역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법 104 ①).


(주1)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외

1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2018.12.31. 이전 양도분    2019.1.1. 이후 양도분
보유 기간 공제율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12%    3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8%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21%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2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30%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32%
5년 이상 6년 미만 40%
6년 이상 7년 미만 48%
7년 이상 8년 미만 56%
8년 이상 9년 미만 6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80%

※ 2018.10.23. 소령 제159조의3가 개정되어 1세대1주택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12019.12.31. 이전 양도분: ① 1세대1주택, ② 2년 이상 보유를 만족할 경우 위 [표2]를 적용합니다.

22020.1.1. 이후 양도분: ① 1세대 1주택, ② 2년 이상 보유, ③ 2년 이상 거주를 만족할 경우 위 [표2]를 적용하며, 미충족 시 [표1]를 적용합니다.


중과세율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기존 양도소득세 세율에 10% 또는 20%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각 과세표준별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2주택자(+10%p) 3주택자(+20%p)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6% 2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25% 3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34% 4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45% 5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38% 48% 5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 이하

40% 50% 60% 2,540만원

5억 초과

42% 52% 62% 3,540만원




댓글(2)

  • 2019.03.06 17:11

    비밀댓글입니다

    • 2019.03.07 12:05 신고

      최근 몇년간 개정된 내용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의 경우 2019.02.12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던 사항에서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로 4년을 임대하다가 장기로 변경 후 4년 더 임대시(합산하여 8년) 50%, 6년을 더 임대시(합산하여 10년) 70%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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