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계 | 125 류재학, 배준형,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1116-125 류재학, 배준형,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도발적인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상자위대 군함의 해외 기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은 ‘전략적 기항寄港’이라 불리는데,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제창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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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가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세계해군축제라는 이름으로 국제 관함식이 열렸다. 이 관함식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일본 제국 해군이 달고 다니던 이른바 욱일기를 달고 오는 문제로 논쟁이 오고 가다가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9월 30일에 대한민국 해군은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여하는 15개국 함정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욱일기 계양 여부는 일본해군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10월 4일에 다시 대한민국 해군은 자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고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에 요청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되풀이 하였다. 그리고 10월 5일에 일본측에서 불참을 통보해왔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각 나라의 해군은 해군기를 선수로 달고 정박 중에는 해군기를 함정에 게양하기로 되어있다. 이것이 전세계 해군의 국제적인 관례이다. 그렇지만 해군은 해양법 협약에 어긋나게 욱일기 게양을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인도양과 태평양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도발적인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상자위대 군함의 해외 기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은 전략적 기항이라 불리는데,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제창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미국과 협조를 하면서 인도,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호주,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과 교류를 하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관함식을 계기로 일본의 이러한 전략적 기항 정책을 거부한 셈이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 관해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