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의 적용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상증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증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증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계산 기초공제(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조심2020전1941(2021.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카테고리: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 부동산거래관리-206(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요약]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 2001. 9.28.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다세대주택 매입하여 현재까지 그 중 401호에 거주중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여부 및 보유기간계산방법 회신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
서학, 조선 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 - 김선희 지음/모시는사람들 1장 서학과 중국 그리고 조선 2장 예수회의 중국 진출과 서학의 형성 3장 서학의 조선 유입과 조선 지식장의 변용 4장 서학을 향한 성호의 지적 도전 5장 서학과 성호학파의 분기 6장 서학의 내파: 이벽과 정약용의 서학 연구 7장 서학과 새로운 격물의 지향 8장 척사의 시대: 서학에서 천주학으로 9장 박학의 시대: 서양의 체험과 지식의 변화 10장 다시 조선, 유학 그리고 서학 10장 다시 조선, 유학 그리고 서학 273 조선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분화와 함께 들어온 수많은 서학서들은 18-19세기 조선 지식장을 입체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서학은 조선 후기의 지적 상황을 조망하는 하나의 창이자, 내부의 변화를 ..
보수주의자들 - 최종욱 외 지음/삼인 001. 총론:괴델의 시대-과연 한국에 보수주의가 있는가?/최종욱 002. 김종필:그는 정통 보수주의의 원조인가/조현연 003. 김대중:자유주의적 성향의 전형적 보수주의자 /전영기 004. 이회창:어떤 신보수주의자의 엘리트주의와 귀족 정치학/손혁재 005. 노재봉:어느 `마키아벨리스트`의 이념적 초상 /이원태 006. 조갑제:일본의 개혁적 무사 정신을 동경하는 복고주의자/전영기 007. 이건희:개혁을 강조하는 한 재벌 총수의 보수적 숙명 /박원배 008. 공병호:신자유주의보다 더한 보수주의 찬미론자/장상환 009. 이인화:문학적 간기와 독선적 영웅주의 /강진호 010. 복거일:보수주의 논객으로 자리잡은 `희귀한 문학인` /강유원 011. 김문수:보수주의로 간 진보주의..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5강 ❧ 칸트와 헤겔 칸트는 인간의 사유가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 비판(Kritik) 헤겔은 인간의 사유가 전체로서의 세계에 관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 체계(System) ❧ 정신(Geist)과 백과사전 세계는 물질적인 것과 궁극목적으로서의 정신이 혼융된 것이다. 무한자의 작동원리를 밝힌 ⟪논리학⟫, 자연세계에서의 정신의 작동을 드러내는 ⟪자연철학⟫, 인간의 정신이 구축한 세계를 해명하는 ⟪정신철학⟫이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0강(2) ❧ 인공물 정치가는 인공의 사물(res)을 만드는 사람, 정치가가 만드는 것은 공공 영역(res publica), 인공물을 만드는 행위는 ‘노동’, 노동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념(passion, thymos) ❧ 역사의 내용 역사는 한 집단 전체가 공통으로 느끼는 판단인 공통감각에서 도출된 자연법, 역사의 방법론은 상상력(fantasia), 이렇게 하여 성립된 역사는 ‘역사들 위에 있는 역사’(history of historie..
「강유원의 북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s://www.podbean.com/premium-podcast/booklist 2021.11.02 옥스퍼드 세계사 7장(1) 《옥스퍼드 세계사》 제7장을 읽는다. 제7장은 제3부 제국들의 진동에 포함된 것이다. 제3부 제국들의 진동은 5,6,7장으로 되어있다. 제7장은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후 1350년, 2350년의 이야기이다. 5장은 물질 생활을 다루었고, 6장은 지성사를 다루었다. 7장은 사회 조직과 정치 조직을 다룬다. 7장 사회 조직과 정치 조직은 재미있다. 왜 재미있는가. 앞에 나와있던 물질적인 부분 또는 기후, 지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인간 사회의 구체적인 조직체들과 얽혀들어가는가를 보기 있기..
머리말 제1장 당신의 정리법은 잘못되어 있다 제2장 종이와 싸우는 초정리법 제3장 컴퓨터에 의한 초정리법 제4장 정리법의 일반 이론 제5장 아이디어 제조 시스템 제6장 정보 시대를 연다 ◈◈ 마법처럼 정리된다. 도입 순서를 소개하겠다. 우선 책상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다. 아마 책이 가득 차 있을 테니까 우선 그것들을 치운다. 그리고 A4 규격의 서류가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서류봉투 (320X240mm) 를 대량 준비하고 매직펜 등의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준비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한 뭉치 한 뭉치 봉투에 넣는다. 이런 정리를 「파일링filing」이라 부르기로 한다. 봉투 뒷면 오른쪽 위에 날짜와 내용을 적는다. 봉투를 세로로 해서 내용에 관계없이 책장 왼쪽..
제1장 시간과의 싸움 제2장 시간을 보는 기술 제3장 스케줄링의 기술 제4장 연락 시간의 낭비를 없애는 기술 제5장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혁명 제6장 밀어내기 파일링과 시간 관리 제7장 시간을 늘리는 기술 제8장 인간의 인지 기억 능력과 시간 관리 제9장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원칙 3. 서투르더라도 빠르게 처리하라 대부분의 시간 관리법 책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 원칙을 충실히 실행하기는 어렵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안건」 등 기한이 임박한 긴급한 일이 있다. 또 사전에 스케줄링을 잘 조정했는데도 난데없이 뛰어드는 일이 있다. 이에 대처하는 원칙은 ..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철학 고전 강의 -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제34강 ❧ 판단력에 의한 오성과 이성의 결합 오성이 수행하는 자연 개념에 의한 입법 / 이성이 수행하는 자유 개념에 의한 입법, 이 둘은 “원칙적으로 서로 만날 일이 없다.” 둘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인간의 일상은 자연과 자유가 수없이 교차하는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철학은 자연과 자유의 통일의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만 하며, 그 힘이 판단력이다. ❧ 현대철학에 대한 칸트의 영향 분석철학: 철학은 엄밀하고 정확한..
라티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라티오의 책들'을 듣고 정리한다. 라티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에 관한 강유원 선생님의 해설녹음이다. 팟캐스트 주소: https://ratiopress.podbean.com/ ⟪역사 고전 강의 - 전진하는 세계 성찰하는 인간⟫, 제20강(1) ❧ 인간이 만든 역사가 진리 “신의 섭리를 폐기하지는 못했지만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자각은 비코에서 뚜렷하게 그 원리를 드러낸다. 진리 역시 태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간이 만든 역사가 진리인 것이다.” ❧ ‘팍툼factum’, ‘케르툼certum’, ‘베룸verum’ 팍툼은 인간의 활동, 케르툼은 각 시대의 특징적인 면모, 베룸은 활동과 특징의 복합체 “진리는 만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