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법인 입장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퇴직금의 손금산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데 반하여, 임원의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한도액= 퇴직전 1년간 총급여 ×10%×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수계산, 1개월 미만은 절사) 총급여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30일 평균임금과 근로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당해소득자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에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오뒷세이아 - 호메로스 지음, 천병희 옮김/도서출판 숲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71104_01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 1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이런 책을 읽으면 사람이 바뀌는가.착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이제 읽어나갈 책들은 서양 문학의 고전들이다. 누구나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절대로 읽지 않고 읽은 척은 하고 싶은 책들이다. 예전에 라디오인문학을 할 때도 그런 책을 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보고자 이번에도 그런 책들을 정하여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주宙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합合은 육합六合, 곧 상하전후좌우上下前後左右의 6방六方을 뜻하는 공간으로 우宇라고도 한다. 주합宙合은 위로는 하늘로 통하고, 아래로는 땅의 지극함에 도달하며, 밖으로는 천하로 나가 천지와 합하여 포용包容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천지 만물을 남김없이 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左操五音 右執五味 / 좌조오음 우집오미군주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오음五音을 조절하는 것과 같고, 신하가 능력을 다하는 것은 오미五味를 조절하는 것과 같다. 懷繩與准鉤 是唯時德之節 多備規軸 減溜大成 / ..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215_4 – 초기 작전의 성공: 1942년 5월까지 일본군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부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을 점령해서 연합군을 압도하였다.– 전술·전략적 차원들1) 항공기 평균피탄율 4할 상회로 비행기 손실과 숙련조종사 손실이 동시에 발생, 낙후된 전차2) 해군작전방식의 변화: 전함끼리 주포공격하는 방식(러일전쟁시기에 성공을 거둔 방식)에서 항공모함 중심의 기동부대 전술로 변화, 제공권과 제해권의 동시 장악의 중요성3) 유럽전선의 변화: “독일군의 총공격을 좌절시킨 소련군은 [1941년] 12월 상순에는 반격으로 바뀌어 독일군을 되밀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일본의 군사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한 신축주택이 완성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대체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기 위해 양도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는 비과세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1세대 2주택 그 중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로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
만들어진 신 - 리처드 도킨스 지음, 이한음 옮김/김영사 들어가는 글1 대단히 종교적인 불신자2 신가설3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증들4 신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유5 종교의 뿌리6 도덕의 뿌리: 우리는 왜 선한가?7 '선한' 책과 변화하는 시대정신8 내가 종교에 적대적인 이유9 종교로부터의 도피10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문고판 서문옮긴이의 말주찾아보기 1 대단히 종교적인 불신자27 인간의 사유와 감정은 뇌 속의 물리적 실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복잡한 상호 연결을 통해 출현한다. 이런 철학적 자연학자라는 의미의 무신론자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관찰 가능한 우주의 배후에 숨어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고, 몸보다 오래 사는 영혼은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오..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1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윈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배제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와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등 2가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가 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보輔는 포布의 가차자假借字로, 오보五輔는 '다섯 가지 베풀 것'이라는 뜻인데, 그 조목은 덕德·의義·예禮·법法·권權이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古之聖王 所以取明名廣譽 厚功大業 顯於天下 不志於後世 非得人者 未之嘗聞 / 고지성왕 소이취명명광예 후공대업 현언천하 부지어세후 비득인자 미지상문옛날의 성왕들은 빛나는 이름과 큰 명예와 풍성한 공과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여 천하에 드날리고 후세에 잊히지 않았다. 민심을 얻지 못하고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다. 暴王之所以失國家 危社稷覆宗廟 滅於天下 非失人者 未之嘗聞 / 폭왕지소이실국가 위사직 복종묘 멸어천하 비실인자 미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데요, 아래에서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권리로 변환되어 보유한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다른 보유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발생되자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는 권리변환일 이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가 신축한 주택이 완성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는 권리변환일 이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가 신축한 주택이 완성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즉 주택 및 부수토지 부동산상 권리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변환됩니다.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달리 취급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으로 변환되는지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요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0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05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7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08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재개발주택 1..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유관도는 제8편 「유관」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 원래 「유관」의 도판이었는데, 도판은 유실되고 편명을 살려 두기 위해, 해설문만 남았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秋行夏政葉 行春政華 行冬政耗 / 추행하정 행춘정화 행동정모가을에 여름의 정사를 행하면 웃자라기만 하고 결실이 없으며, 봄의 정사를 행하면 꽃만 피고, 겨울의 정사를 행하면 헛농사를 짓는다. 十二期風至 戒秋事 十二小卯 薄百爵 / 십이기풍지 계추사 십이소묘 박백작 입추 후 12일이 지나 기풍지에는 가을의 정사를 반포하고, 12일이 지나 소묘에는 모든 벼슬아치들을 면려하고, 十二白露下 收聚 十二復理 賜予 / 십이백로하..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208_3 – 개전으로 가는 길1) 2차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1940. 7. 22)2) 국내정책에서는 군부를 견제할만한 정치력 획득에 실패3) 부락회·정내회(町内会) 등을 통해 “파시즘 체제 확립기의 국민운동” 형성4) 대외정책에서는 중일전쟁이 교착상태에 처하고 중일전쟁 해결과 경제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삼고, 삼국동맹의 압력에 의해 미합중국을 견제하면서 무력남진한다는 노선을 채택; 대본영정부연락회의, “세계 정세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 요강”(1940. 7. 27)1940년 12월 18일에 히틀러가 대소전을 명함으로써 시국협상 구상은 파탄에 이르고 1941년 6월 22일에 대소침공작전이 시작되었다 — “Ba..
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관련 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위계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규정과 예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1개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출자공동사업자..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유관幼官이라는 편명은 본문의 내용과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유관幼官은 천자天子가 정교政敎를 펼치는 장소인 현궁玄宮과 글자가 비슷하므로, '현궁玄宮'이 편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른 견해로는 이 편의 내용이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를 하는 방식, 관직의 명칭을 오행五行의 이치로 서술하기 때문에 '오관五官'의 잘못된 표기로 보기도 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세 장을 정리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세 장을 정리한다. 若因夜虛守靜 人人物物則皇 / 약인야허수정 인인물물즉황사욕을 버리고 자연의 도리에 순응하는 마음을 따르면, 사람이 한가해진다. 五和時節 君服黃色 味甘味 聽宮聲 / 오화..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Reading_20min_20141201_2 – 왜 개전 결정이 내려졌는가?1)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각은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고, 거기에 더해 육해군은 완전히 분립되어 있었다. 메이지 초기 유산인 “분립적인 국가 기구”에서는 심각한 노선대립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이르기 보다는 ‘양론병기(兩論倂記)’가 발생한다.2) 권한을 가진 정치적 주체가 용기를 내어 결단하지 않았다.3) 중일전쟁과의 관련성: “실제로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의 심리적 및 논리적 확대이고 그 귀결에 지나지 않았다.” 1차 고노에 내각(1937. 6 – 1939. 1)의 수반 고노에 후미마로가 중일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전쟁 책임의 문제는 왜 ..
천로역정 - 존 버니언 지음, C. J. 로빅 엮음, 최종훈 옮김, 마이크 윔머 그림/포이에마 추천의 글서문 | 이동원이 책에 대한 변명 | 존 버니언 1. 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2. 세상길, 아니면 좁은 길3.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4. 캄캄한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5 ‘신실’이라는 이름의 길벗6. 말씀을 뛰어넘는 믿음7. 복음을 위해 시험받다8. 두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길로9. 하나님의 강에서 기운을 차리고10. 절망의 손아귀에 붙들린 포로들11. 위험을 피하라는 목자들의 가르침12.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13. 알랑거리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새롭게14. 무지, 그 완고한 이름15.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으로맺는 글편집자 주발행인의 글 | 존 버니언이 남긴 유산편집인의 글 | 시간..
결손금이란 사업에서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인지 주택임대소득외의 부동산임대소득인지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의 통산 결손금이란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해당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대,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취득, 임대,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관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숙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때마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 임대 양도 단계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1취득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85㎡ 초과 분양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 상가 등2취득시 부가가치세가..
파우스트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이인웅 옮김, 외젠 들라크루아 외 그림/문학동네 헌사무대 위에서의 서연천상의 서곡비극 제1부5막으로 구성된 비극 제2부주작품해설요한 볼프강 폰 괴테 연보 천상의 서곡243~250행라파엘 태양은 옛날 그대로 굉굉히 울리며 형제지간의 별들과 노랫소리 겨루고미리 정해진 그의 여정을우레 같은 걸음으로 다하는도다. 그 모습 천사들에게 힘을 주나니,누구 하나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으나,헤아릴 수없이 지고한 창조의 업적천지창조의 그날 그대로 장엄하도다 280~281행메피스토펠레스 나는 그저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꼴만보고 있지요.지상의 작은 신이라 자처하는 놈들은 언제나 판에 박은 듯. 297~303행주님 그대 파우스트를 아는가?메피스토펠레스 그 박사 말이오?주님 나의 종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이면 상가, 주거용이면 주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 원래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준주택으로 업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의 실질용도에 따라서 업무용 또는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문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취득세는 부담을 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단계(부가세..
주택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주택임대업과는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아래에서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1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2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3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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