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9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2) — 미국 노동 운동의 실패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제도들은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순전한 기독교 (양장) -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 지음, 이종태 외 옮김/홍성사 머리말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2.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3. 그리스도인의 행동4.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옮긴이의 말 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32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56 우리..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감소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계정과목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과 포함하지 않는 지출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1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보면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혈족과 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세법적용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친, 양자)을 말하며,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부계혈족이란 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법인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1영수증 발급의무와 영수증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사업자(법인 제외)2간이과세사업자 영수증 발급의무자만 공제대상이므로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포스팅: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더라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당해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공제대상 재고품 등 간이과세자..
모비 딕 -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작가정신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303_18 허먼 멜빌의 모비딕 2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하겠다.《모비딕》를 그냥 길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오뒷세이아》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1장이 프롤로그이고, 135장을 에필로그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멜빌이 에필로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135장부터라고 보면 된다. 1장은 호메로스 서사시처럼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되는데, 여기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만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과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건설업임2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3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 중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1, 2의 세액 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1종합소득 과세표준 × ..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이 편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과제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국의 근본이다.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凡治國之道 必先富民 / 범치국지도 필선부민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 民富則易治也 / 민부즉역치야백성들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지만,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奚以知其然也 / 해이지기연야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民富則安鄕重家 / 민부즉안향중가백성이 부유하면 고향을 편안하게 생..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정세正世'는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을 말한다.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은, 군주가 법을 세우고 명령을 시행하며 이에 기포하여 위엄을 갖추면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와 풍속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점을 언급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古之欲正世調天下者 / 고지욕정세조천하자옛날에 세상을 바로잡고 천하를 화합하려는 사람은, 必先觀國政 / 필선관국정반드시 먼저 나라의 정치를 살피고, 料事務 察民俗 / 요사무 찰민속사무를 헤아리고, 백성들의 풍속을 살피고, 本治亂之所生 / 본치란지소생다스림과 어지러움이 생기는 바를 찾고, 知得失之所在 然後從事 / 지득..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등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1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2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3분양 중 미리 받은 전세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게될 부가가치세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계산의 일반 일반적인 기준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4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8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5장 정치 제도의 기원(1) — 비례대표제- 정치 제도는 역사적 형성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겉보기에는 항구적일 것 같은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치 제도들을 확연히 달라졌다.- 미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첫째,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
자연의 원리들 -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김율 옮김/철학과현실사 역자의 말1장 생성과 소멸2장 질료, 형상, 결여3장 작용인과 목적인, 원리, 원인, 요소4장 원인들의 상호관계5장 원인들의 종류6장 유 비 역자해제 역자의 말5 이 책은 토마스의 초기 저작에 속한다. 토마스가 이 책을 저술 한 시점은 대략 1252년에서 1254년 사이로 알려져 있다. 토마스가 1224년 또는 1225년에 태어 났으니, 20대 후반에 이 책을 저술한 셈이다. 이 때 토마스는 파리 대학에 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 집』을 강의하는 명제집 강사로 활동 중이었다. 토마스는 이 책을 원래 실베스터 수사를 위해 작성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당시 토마스가 머물던 생 자크 수도원의 동료 수사가 아니..
죽음과 죽어감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지음, 이진 옮김/청미 추천사헌사기념판 발간에 부치는 글서문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제 2 장 ―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제 3 장 ― 제1단계: 부정과 고립제 4 장 ― 제2단계: 분노제 5 장 ― 제3단계: 협상제 6 장 ― 제4단계: 우울제 7 장 ― 제5단계: 수용제 8 장 ― 희망제 9 장 ― 환자의 가족제10장 ― 시한부 환자들과의 인터뷰제11장 ― 죽음과 죽어감의 세미나에 대한 반응제12장 ― 시한부 환자들과 함께 하는 치료참고 문헌독서 모임 가이드심화 토론 가이드옮긴이의 말 제 1 장 ― 죽음에 대한 두려움32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문화와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에게 죽음은 항상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16~5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 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16~5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아래 열거한 20가지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 이상의 주택 수에는 포함될지라도 일반초과누진..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양도주택에 대한 가산초과 누진세율(26~62%) 적용기준 2018. 4. 1. 이후 국내 소재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다음의 주택소재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양도당시 기준시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가산초과누진세율(26~62%)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적용배제 현행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배제 2018. 4. 1. 이후 양도분부터 10%P 또는 20%P 가산한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2018. 3.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2017. 9. 19.~2017. 12. 31.까지 양도분: 10%P 가산한 세율(..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16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0 忠孝商周이래 정치의 윤리화, 윤리의 정치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것이 중국 정치사상의 고유한 성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충: 군주와 신하, 주인과 노복의 예속관계가 관념적으로 반영된 것효: 가족, 宗法관계에서 요구된 것충효를 묶어서 말하면 이는 윤리관념일 뿐만 아니라 종족과계와 정치체계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상이기도 하다.군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사직(社稷)·국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가 충에 해당한다. 이는 私人과 公物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이다. 仁– 서주 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관념이다.“인이란 친근함으로 두 사람의 ..
배당소득과 배당세액공제, Gross-up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과세와 면세 적용 의료보건용역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임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됨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적용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1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 수·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2수돗물3연탄과 무연탄4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5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영역은 제외)6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국민후생및 문화관련 재화·..
책읽기 20분 | 복지국가의 정치학 07 [ 원문보기] 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생각의힘 알베르토 알레시나 / 에드워드 글레이저(지음), , 생각의힘, 2012. 원제: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2004) 4장 정치 제도와 소득 재분배– 미국의 노동조합은 반정부적인 행태를 견지해왔고,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상원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비선출직 억만장자들의 클럽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법원은 반기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들을 거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에서는 “1909년 상원이 몇 가지 중요한 진보적 법안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예산을 거부함에 따라 커다..
로마 공화정 - 데이비드 M. 귄 지음, 신미숙 옮김/교유서가제1장 안개에 싸인 과거제2장 공화정이 형태를 갖추다제3장 남성, 여성, 그리고 신들제4장 카르타고를 파괴해야 한다제5장 지중해의 여왕제6장 제국의 비용제7장 언어와 이미지제8장 로마 공화정 최후의 시기제9장 로마 공화정의 유산 연표/ 참고문헌/ 역자 후기/ 도판 목록 도서목록: 알라딘 서재 옮긴이 신미숙님의 더 읽을거리 제1장 안개에 싸인 과거19 기원전 510년에 로마 왕정은 붕괴되었다. 왕은 선거로 뽑힌 두 명의 집정관으로 대체되었다. 첫번째 집정관은 콜라티누스와 브르투스였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이 성립되었다. 21 로마는 이탈리아 서부 해안의 중간쯤에 있는 비옥한 라티움 평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탈리아 지리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북쪽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중국정치사상사 - 소공권.손문호 지음, 최명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역자의 말역자의 일러두기原著의 凡例 서론1. 중국정치사상사의 기점2. 사상발전의 대세에 의한 시기 구분3. 사상의 역사적 배경에 의한 시기 구분 제1편 봉건천하의 정치사상 - 창조시기제1장 선진정치사상의 유파제2장 공자(孔子)제3장 맹자(孟子)와 순자(筍子)제4장 묵자(墨子)제5장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제6장 관자(管子)제7장 상자(商子)와 한자(韓子) 제2편 전제천하의 정치사상 - 인습시기제8장 진·한의 묵가(墨家)와 법가(法家)제9장 가의(賈誼)에서 중장통(仲長統)까지제10장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왕충의 『논형(論衡)』까지제11장 왕필(王弼)에서 갈홍(葛洪)까지제12장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임신사(林愼思)제13장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