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
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과 세금 01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 02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03 비과세 급여의 종류와 요건 04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05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06 가지급금이 가져오는 불이익과 해결방안 07 임원퇴직금의 설계와 정관정비 08 납입보험료의 비용처리 기준 정리 09 보험차익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리 10 유족보상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
생활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신규사업자와 세금 01 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 02 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 03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 0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0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 06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 07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08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