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
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과 세금 01 특허권 평가와 세무처리02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03 비과세 급여의 종류와 요건04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05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06 가지급금이 가져오는 불이익과 해결방안07 임원퇴직금의 설계와 정관정비08 납입보험료의 비용처리 기준 정리09 보험차익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리10 유족보상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리11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12 가업상속 공제제도13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제도14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14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를 이용한 절세설계16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17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와 수입시기 구분18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
생활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신규사업자와 세금 01 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02 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03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0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0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06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07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08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과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09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10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와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12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13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14 홈택스에 세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