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
분야별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세무기장대행 01 주요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감면 02 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 03 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 0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0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제도 06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 07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08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 09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10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와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12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13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14 ..
생활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부동산 기초세금 01 취득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율 02 취득세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03 무주택 상속자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04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와 감면제도 05 종합부동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06 재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07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세율 08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과 입증서류 09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 1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11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 정리 12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3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14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15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