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와 판례 모아보기
- 분야별세금
- 2019. 2. 15.
예규와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합니다.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01)
08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서울고법2015누67474)
09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법2017누35631)
10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기획재정부소득-109)
11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
12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서울고법2008누14175)
13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서면상속증여2015-2216)
1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서일46014-10418)
16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44)
17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대법2015두46963)
18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법인-537)
19 명의신탁주식 해지시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대법 2015두39217)
20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서면2팀-2324)
21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서면1팀-887)
22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서면법인2017-2805)
23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서면부동산2017-1755)
24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서면법인2015-2048)
25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서면상속증여2015-254)
26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289)
27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소득-846)
28 유상증자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대법2002두1144)
29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부산지법2012구합1182)
3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상속증여-190)
31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대법2011두13378)
32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기획재정부법인-676)
33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서면소득2016-6178)
34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조심2016중3172)
35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서면상속증여2015-336)
36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서면상속증여2016-4194)
37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서울행법2014구합67864)
39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서면4팀-1814)
4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
41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조심2009광4091)
42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16-238)
43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서면상속증여2018-1744)
44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17-480)
45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서면부동산2017-1530)
46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중350)
47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8중3799)
48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수원지법2016구단8160)
4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법규재산2014-1894)
50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사전법령해석재산2019-52)
52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서면상속증여2016-4450)
53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11)
54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2018서355)
55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기획재정부재산-725)
56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서면법규-763)
57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6-5690)
58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부5161)
59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서면법규-959)
60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행법2006구합32702(2007.01.10)
61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 국심2007구523(2007.11.28)
62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
63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기획재정부부가-388)
64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구48)
65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8서1555)
67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071)
68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국심2007중5084)
69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
70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대법2016두48256)
7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서울세제-1433)
73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심사상속2012-5)
74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서면법령해석법인2016-3028)
75 이익소각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여부(서울세제-8259)
76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법령해석법인2019-562)
77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서면법인2019-139)
78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서면자본거래2019-3493)
79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부1593)
80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심사소득2020-1)
8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서면자본거래2020-3107)
83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서면상속증여2019-1465)
85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서면법령해석부가2018-2530)
86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사전법령해석소득2020-629)
87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서면법인2018-1779)
88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서면법인2020-936)
89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심사법인2018-20)
90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서면법인2017-2457)
91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지693)
92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부1593)
93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대법2017두57516)
9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서울행법2016구합80595)
95 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18서4162(2020.06.19)
96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서면법령해석법인2020-2501)
97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468)
98 쌍방 간 증여거래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 전 소유자가 청구 외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감심2021-108)
99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
100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20서2075)
101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중2109)
102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대법2019두44095)
103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수원고법2020누11981)
104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대법2017두63337)
105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서면상속증여2020-595)
10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서면상속증여2020-4940)
107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서울고법2016누47729)
108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법2018구합54309)
109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서면상속증여2020-5330)
11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
11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서일46014-10179)
112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심사상속2004-2)
113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재산-116)
114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상속증여-579)
115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서면2팀-1988,2006.10.02)
116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서면법령해석법인2020-3696,2020.12.29)
11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서면상속증여2020-193(2020.05.26)
118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 서면법규-1386(2013.12.22)
1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
120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서면법규-1415(2013.12.30)
121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0중1958(2021.10.14)
12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0서8289(2021.12.06)
123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 서울고법2019누56564(2020.06.24)
1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서면법인2021-7893(2022.04.22)
125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 서면자본거래2022-2737(2022.07.07)
126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서면법인2021-7994(2022.04.21)
127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 서면법규국조2019-4229(2022.04.14)
128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20-1343(2022.06.02)
129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46015-537(2001.03.21)
130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 부가-1573(2010.11.30)
131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106(2018.06.29)
13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
13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
135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서면부가2018-840(2018.04.27)
136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여부 / 사전법규재산2021-940(2022.06.29)
137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434(2019.06.18)
138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원천-650(2011.10.12)
139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 서면상속증여2022-750(2022.05.13)
140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 서면1팀-1453(2005.11.30)
141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 서울행법2020구합58939(2021.05.04)
부동산 관련 예규·판례
0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2006중3273)
02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서면상속증여2017-745)
03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조심2014중4319)
04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대법2010두3664)
05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법2013누118)
06 거주자와 배우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가장이혼한 경우 실질 1세대로 보아야 함(대법2016두35083)
07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중1275)
08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서면부동산2015-453)
09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조심2009서3821)
10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서면부동산2016-5213)
11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5-345)
12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여부(서면5팀-1102)
13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33)
1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재산-3849)
15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기간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3884)
16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증여가액의 산정방법(국심2006서3434)
17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지분(1/2) 시가(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조심2011서18)
18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국심2004서3801)
19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7-2863)
20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서면법령해석재산2017-1629)
2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구5169)
22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8부2152)
2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서면부동산2015-94)
24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212)
25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8-501)
26 장기임대주택 부부 공동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 방법 등(부동산거래관리-1038)
27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서면법령해석재산2016-4865)
28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2727)
29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16-584)
30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둘째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2003부3684)
31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서면부동산2015-68)
32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서울고법2017누87106)
33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3572)
34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8중3173)
35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8서1533)
37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7-761)
38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7-650)
39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7)
40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서면법인2018-655)
41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사전법령해석재산2019-201)
42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7-313)
43 공동소유 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부동산거래관리-777)
44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212(2012.04.18)
45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상속증여-15)
46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법2017나2052963)
47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재산 -121)
48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서면4팀-2031)
4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재산세과-1045)
5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기획재정부재산-192)
51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지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지317)
52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서울세제-12588)
53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서울세무-24620)
54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8-3424)
55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서면법령해석재산2019-2065)
56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사전법령해석재산2019-448)
57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
58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사전법령해석재산 2019-305)
59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서면법령해석재산2018-2893)
6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부동산거래관리-561)
61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1016)
62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서면법령해석소득2016-5179)
63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구지법2019구합21162)
64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법2014누64799)
65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9부1194)
66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전3535)
67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8-2719)
68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
69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조심2019서4322)
7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서울고법2016누35399)
71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재산-1708)
72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기획재정부재산-680)
73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부동산거래관리-188)
74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8-3778)
7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서면소득2015-237)
76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사전법령해석재산2020-125)
77 일반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20서806)
78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3116)
79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부동산거래관리 -244)
80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808)
81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9-832)
82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20-2232)
83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부동산거래관리-1494)
84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서면부동산2017-2328)
86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8-442)
87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18-149)
88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여부 / 서면부동산2016-2944
89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부동산거래관리-527)
90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재산-563)
91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등(서면부동산2015-195)
92 취업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서면법규-533)
93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9-3551)
94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19-188)
95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서면법령해석재산2020-3783)
96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20-2708)
97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재산-35)
98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심사상속2020-12)
99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서면법령해석재산2020-2354)
100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사전법령해석재산2020-1127)
101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기획재정부재산-529)
102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21-1409)
103 청구인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서263)
104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서면법령해석재산2021-565)
105 가계약금을 '17.8.2.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20-3298)
106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20-6226)
107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20-1236)
108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20-3884)
109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20-1047)
11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서면법령해석재산2021-900)
111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20-386)
112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서면부동산2020-3583)
113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서면부동산2021-1761)
115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천지법2019구합56054)
116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08광1865)
117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9서2010)
118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부동산거래관리-286)
119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0전1941)
120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20-3286)
121 분양권 과세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서면법령해석재산2021-1365)
122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서2573)
12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0서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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