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와 판례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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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01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2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3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4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법규-1314)

05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6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7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01)

08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서울고법2015누67474)

09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법2017누35631)

10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기획재정부소득-109)

11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

12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서울고법2008누14175)

13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서면상속증여2015-2216)

14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재산세과-498)

1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서일46014-10418)

16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44)

17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대법2015두46963)

18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법인-537)

19 명의신탁주식 해지시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대법 2015두39217)

20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서면2팀-2324)

21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서면1팀-887)

22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서면법인2017-2805)

23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서면부동산2017-1755)

24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서면법인2015-2048)

25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서면상속증여2015-254)

26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289)

27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소득-846)

28 유상증자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대법2002두1144)

29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부산지법2012구합1182)

3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상속증여-190)

31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대법2011두13378)

32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기획재정부법인-676)

33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서면소득2016-6178)

34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조심2016중3172)

35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서면상속증여2015-336)

36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서면상속증여2016-4194)

37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서울행법2014구합67864)

38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962)

39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서면4팀-1814)

4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서면법령해석재산2016-6076)

41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조심2009광4091)

42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16-238)

43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서면상속증여2018-1744)

44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17-480)

45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서면부동산2017-1530)

46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중350)

47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8중3799)

48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수원지법2016구단8160)

4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법규재산2014-1894)

50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사전법령해석재산2019-52)

51 을이 당사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이 양도한 주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보..

52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서면상속증여2016-4450)

53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11)

54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2018서355)

55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기획재정부재산-725)

56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서면법규-763)

57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6-5690)

58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부5161)

59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서면법규-959)

60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행법2006구합32702(2007.01.10)

61 경락배당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 국심2007구523(2007.11.28)

62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

63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기획재정부부가-388)

64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구48)

65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8서1555)

66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

67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071)

68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국심2007중5084)

69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









부동산 관련 예규·판례

0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2006중3273)

02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서면상속증여2017-745)

03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조심2014중4319)

04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대법2010두3664)

05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법2013누118)

06 거주자와 배우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가장이혼한 경우 실질 1세대로 보아야 함(대법2016두35083)

07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중1275)

08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서면부동산2015-453)

09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조심2009서3821)

10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서면부동산2016-5213)

11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5-345)

12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여부(서면5팀-1102)

13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33)

1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재산-3849)

15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기간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3884)

16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증여가액의 산정방법(국심2006서3434)

17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지분(1/2) 시가(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조심2011서18)

18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국심2004서3801)

19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7-2863)

20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서면법령해석재산2017-1629)

2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구5169)

22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8부2152)

2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서면부동산2015-94)

24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212)

25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8-501)

26 장기임대주택 부부 공동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 방법 등(부동산거래관리-1038)

27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서면법령해석재산2016-4865)

28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2727)

29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사전법령해석재산2016-584)

30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둘째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2003부3684)

31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서면부동산2015-68)

32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서울고법2017누87106)

33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3572)

34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8중3173)

35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8서1533)

36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8서2084)

37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7-761)

38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7-650)

39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7)

40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서면법인2018-655)

41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사전법령해석재산2019-201)

42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서면부동산2017-313)

43 공동소유 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부동산거래관리-777)

44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212(2012.04.18)

45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상속증여-15)

46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법2017나2052963)

47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재산 -121)

48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서면4팀-2031)

4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재산세과-1045)

5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기획재정부재산-192)

51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지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지317)

52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서울세제-12588)

53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서울세무-24620)

54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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