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중국정치사상사 | 09 춘추시대의 정치사상: 예, 법, 형, 정 - 2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309: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9

法

예와 법은 상호보완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은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와 다른 것이 아니다. 도리에 맞게 행위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예와 법이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예가 주로 사회적 기초인 전통과 관습을 가리킨다면, 법은 실제 상황에 맞는 정치적 규정이다.

“사회경제적 기반에 거대한 변동이 없는 한 예가 크게 변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변법(變法)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변례(變禮)가 더욱 중요하다.”

刑

형은 금지만을 주로 한다.

“정치로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로 사악함을 바로 잡는다. 政以治民 刑以正邪”(春秋左傳, 隱公十一年)

덕은 예에 가깝고 주로 교화를 지칭하며, 형은 폭력이다. 양자는 병행하며 서로 보완작용을 한다.

政

정은 정치권력[政權], 정부명령[政令]을 뜻한다.

정치는 권력현상[權柄]이기 때문에 반드시 쟁탈이 있게 된다.

“권력이야말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요 유효한 수단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쟁취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권을 탈취해야 한다. 춘추시대는 무력으로 권력과 이익을 쟁탈하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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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시대의 정치사상에서 예, 법, 형, 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예까지 얘기했다. 사실상 사실상 예, 법, 형, 정 이 네 가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하면 정치의 하위 단위이다. 맨 마지막의 정이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 법, 형, 정는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형성된 행위 규범이다. 그런데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형성된 행위 규범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된 전통이고 습속이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엄밀하게 대답을 하기 어렵다. 중국 고대정치사상에서 통용되는 것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니 한번 전통이 형성되면 그 전통위에서 사람들이 행위하는 습속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물론 춘추시대에는 그런 변화가 심하게 변했을 것이지만 아무리 춘추시대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 오늘날에는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형성된 행위 규범이라고 말하면 어림잡어 말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확정한 강제성을 갖춘 규정이다. 예보다는 엄밀하고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이다. 형은 금지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강제 수단이고, 정은 좁은 의미에서 권력을 말한다.

오늘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저자에 따르면 예와 법은 상호보완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고 불특정한 것이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게 법은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또 예와 다른 것이 아니다고 얘기한다. 도리에 맞게 행위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도리는 예를 가리킨다. 예에 어긋나게 행위하면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에 예와 법이 상호보완 작용한다기 보다는 예와 법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와 법이 크게 구별되는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예와 법이 서로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예라는 것이 주로 사회적 기초인 전통과 관습을 가리킨다면, 법은 실제 상황에 맞는 정치적 규정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사회 상황이 변화했는데 그에 걸맞게 법적 규정이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거꾸로 보면 사회 상황은 그대로 인데 작위적으로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와 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예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 기초적인 것이고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회경제적 기반에 거대한 변동이 없는 한 예가 크게 변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는 관습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 

그 다음에 형은 금지만을 주로 한다. 춘추좌전을 보면 "정치로 백성을 다스리고 형벌로 사악함을 바로 잡는다. 政以治民 刑以正邪"는 말이 있다. 덕은 예에 가깝고 주로 교화를 지칭하며, 형은 폭력이다. 양자는 병행하며 서로 보완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예와 덕이 가깝고, 법과 형이 가깝다. 공자도 관용과 맹렬함을 겸용할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공자도 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근본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했지 인정은 했다. 그렇게 보면 예와 형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은 정치권력[政權], 정부명령[政令]을 뜻한다. 그리고 정치는 권력현상[權柄]이기 때문에 반드시 쟁탈이 있게 된다. 저자의 말을 보면 "권력이야말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요 유효한 수단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쟁취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권을 탈취해야 한다. 춘추시대는 무력으로 권력과 이익을 쟁탈하던 시대였다." 얼핏 지나가는 말처럼 써 놨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이다. 권력이야말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요 유효한 수단이다. 이것이 권력에 대한 아주 현실주의 적인 얘기이다. 권력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요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을 쥐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권력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면 정권을 탈취해야 한다. 춘추시대 이전에는 무력으로 권력을 쟁탈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치는 경제적인 이익을 쟁취하는 수단이다. 조금 우아하게 말하면 정치는 경제적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이다. 경제적 자원을 한마디로 하면 부이다.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궁리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좌파는 무능한 사람이라 해도 골고루 나눠먹자고 하는 것이고, 우파는 무능한 사람은 나눠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일어난다. 그러면 부를 늘릴 필요가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원천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