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 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래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7.1. 이전 피부양자 등록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1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상이등급판정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필요경비 공제)

2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4연금소득(공적연금+연금계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적연금의 경우 2001.12.31.이전 납입분 기초로 수령한 연금 포함

5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재산요건

1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9억원 이하(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기준 초과해도 인정


2018.7.1. 이후 피부양자 등록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1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2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상이등급판정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필요경비 공제)

3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4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재산요건

1형제자매 이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원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5,000만원 이하


2형제자매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000만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댓글(5)

  • 2020.01.13 15:41 신고

    남편 1주택 가정주부 1주택
    주부주택에서 월60만원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가정주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한가요?

    • 2020.01.30 13:43 신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0.01.30 17:12 신고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400만원이하 까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방송들이 많던데 법이 정말 헷갈리네요.

    720만원에서 필요경비 50% 와 공제 금액 200만원하고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720만원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

    정말 헷갈리네요 ㅠㅠ

  • 꼬뇨
    2020.08.13 14:01

    외국에서 이민갔다가 온지 얼마안되서 주택이고 뭐고 없는데 저만 근무하고 있고 엄마와 동생은 백수입니다. 회사 건강보험에 둘다 피부양자로 넣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될까요?

    • 2020.08.20 11:45 신고

      위에 정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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