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8.10.23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해외이주의 비과세요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출국일

가. 해외이주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산-3686, 2008.11.7).


나. 확인서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소세칙 71 ⑥).


2확인서류

가. 해외이주

소세령 154 ① 2호 나목[위 1)]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소세칙 71 ④ 3호 본문)


나.현지이주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소세칙 71 ④ 3호 단서)


근무 등 국외거주의 비과세요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비과세 판정기준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讓渡日)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서면4팀-3253, 2006.9.25).


2비과세 판정기준일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세칙 71 ④ 4호, 2016.3.16 개정)


부득이한 사유 아닌 경우 사례(과세)

1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취업한 경우

귀하의 경우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 등 국외거주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4팀-1476, 2004.9.21).


2출국 사유가 해소된 경우

출국일(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再入國)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21, 2009.8.25).


3입학 전 어학연수기간이 취학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 프로그램은 부득이한 사유(국외거주)의 "취학"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5팀-1400, 2007.4.30).


4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국외이주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458, 2010.3.24).


5사업상 형편 등으로 출국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재산-776, 2009.4.20).


6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출국

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양도집행 89-154-45).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사례(비과세)

130세 미만인 주택 소유자가 출국한 경우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5팀-2310, 2007.8.13).


2해외에서 근무할 것이 확정된 이후 양도한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3년간 근무할 것이 확정된 이후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3구393, 2003.4.23).


3해외이주 후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일 46014-1820, 1999.10.13).


세대원의 출국 요건 사례

전(全)세대원이 출국한 경우(비과세)

1 병역의무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재일 46014-4356, 1993.12.7;부동산-1004, 2010.7.30).


2고등학교

세대원 중 취학상(고 3)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2561, 1995.9.27).


3다른 세대원 먼저 출국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 외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2406, 1997.10.10).


4나머지 세대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出國日)"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재산-2014, 2008.7.31).


5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는 경우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296, 1998.2.20).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과세)

1다른 주택 취득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안된다"(재일 46014-1438, 1993.5.24).


2자녀만 출국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보이는 자녀 2명과 함께 출국한 사실만이 있을 뿐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2012.6.29 이후 → 2년) 미만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심 2003중3445, 2004.1.27).


3출국 지연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부 세대원의 출국 지연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심사 양도 2009-139, 2009.7.23).



댓글(22)

  • Jsh
    2020.06.18 22:40

    먼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아내가 세대주) 부득이하게 남편이 해외발령을 받아서 실거주 2년을 하기 전에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여건에 해당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2020.07.19 08:56

    비밀댓글입니다

  • 이경춘
    2020.07.20 09:12

    먼저 정보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아파트 구입 후 재건축 된 후 실거주 1년 미만인채로 2015년남편 해외발령4년이 나서 전세주고 출국후 작년 6월에 입국했으나 기존 세입자 기간이 안되어 현재서울 다른지역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019년에 귀국해서 실거주했어도 2019년 말까지 2년거주요건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우도 비과세에해당될까요?참고로 10년이상 보유했고 9억초과아파트 입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 2020.07.20 09:49

    비밀댓글입니다

  • 김향순
    2020.07.21 14:52

    저도 이내용을 여러번 읽었습니다. 유용한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인아내) 2019분양 받은 아파트가 2021 하반기 완공이 되는 원분양자 입니다. 아파트가 완공하기 전에 (10년이상 거주중인 외국인남편과아이들 한국인아내) 전원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분양권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와 혼돈만 되고 있어 진심 도움 받고 싶습니다. 꼭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2020.08.03 09:16 신고

      저 역시 위와 같은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예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5팀-1596(2007.05.17)
      [제목] 일반분양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요약] 국내에서 신규 일반분양 아파트를 승계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20.07.30 23:25

    비밀댓글입니다

    • 2020.08.05 11:06 신고

      해당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배우자분은 현시점에서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이내 양도 요건은 "전 세대원" 출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날짜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진우
    2020.08.07 15:06

    정말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자세한정리 감사드리구요~
    개인적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우문일지라도 답변주시면 큰도움될듯합니다~

    1. 저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한상태로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구요. 가족들은 아직 영주권 취득전으로...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내년말쯤 해외로 나갈예정입니다

    2. 무주택자로 올해 서울지역(서울전체가 조성대상...투기과열조구지요?)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2년 입주예정 아파트입니다
    (7억에 본양받았고 현재시세는 12억정도)

    3. 아파트는 등기후 전매제한 가능이라고 알고있고요. 양도세 2년실 거주조건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해외거주 or이주자의 양도세 비과세라함은 기본세울도 내지않는 비과세를 의미하는지요?

    질문2. 입주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매매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며이때 양도세는 어찌되는지요?

    질문3. 입주 등기완료후 실거주하지않고 매매시 양도세가 어찌되는지요?

    질문4. 해외출국후 2년이내라고 비과세 조건이있던데....해외이주일을 결정하고 출국전에 매매하면 비과세가 안되고....해외로 출국한다음에 거래를 해야 비과세가되는건지요?

    질문5. 해외에서 계속살건아니여서 4~5년뒤에 다시 귀국해도 문제가없는건지요?

    질문6. 해외이주말고 해외취업으로 인한 것도 비과세 대상인지요?(주재원파견말고 해외회사 취업)

    질문7. 해외이주기준일은 무조건 세대원이 출국한 기록기준인가요 아니면 내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날기준인가요?

  • 2020.08.08 03:29

    비밀댓글입니다

  • 2020.08.08 18:34

    비밀댓글입니다

  • 2020.08.18 21:34

    비밀댓글입니다

    • 2020.08.20 11:54 신고

      위 비과세 요건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11년에 출국하였다면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경운
    2020.08.22 09:5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A : '15.8월 구매, 현재 거주中 / B : '18.4월 구매, 거주한 적 없음)으로
    비과세 되는 A를 올해 10월에 매도하고 B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부동산 카페 글에서 해외이주 라고 하더라도 2년 거주를 안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봐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세무사님이 적으신 글에 의하면 저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에 최근에 저 먼저 해외로 출국한 상태고 가족은 내년 경에나 해외로 나올 건데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이후로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인 것인지 궁금하며,

    전 세대가 해외로 나온 이후에 가족 일부가 3개월에 한번씩 (몇 일간) 우리나라에 다녀가면
    행정기관에서 해외이주로 간주 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0.09.14 04:05

    비밀댓글입니다

  • 2020.10.08 02:46

    비밀댓글입니다

  • 김형수
    2020.10.10 21:51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2019년 9월 서울의 6억 미만 아파트 구입하여 이사했고, 아파트 계약자인 저(30세 미만)는 해외 직장 근무로 출국하고 세대주인 어머니(서울에서 직장 근무 중)는 실거주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이후 아파트 매도하고자 한다면 실거주 2년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외이주로 인한 2년내 양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세대원 일부가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에 거주할 때에 대한 정보는 까다로워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10.16 06:40 신고

    비거주자와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하기가 어렵고, 국세청 예규/판례를 통해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문의를 남기셔도 세무사 개인의 사견일 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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