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담화冊談話 | 변증법(2) / 특강 철학·인문학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특강 철학·인문학」을 듣고 정리한다. 2024.01.24, 2024.02.21, 2024.03.20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이다.

 

2024.02.22 🎤 정치(2) / 특강 철학·인문학

[2강: 2.21(수) 정치(politics)란 무엇인가?]

일시: 2024. 2. 21. 19시 30분-21시 30분
장소: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628
강의 자료: https://www.buymeacoffee.com/booklistalk/podaneh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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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민주적 통치체 성립의 기본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권적 국민국가라고 하는 말은 "공통의 언어, 역사, 종교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항상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부정하고 현실 정치에서 어떤 득표의 유불리를 위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의 적이다. 집성촌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 해서 반드시 혈연 공동체인 건 아니다. 특정한 혈연 공동체는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공통의 언어, 역사, 종교" 이런 것을 문화적 규범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는, 국민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의식은 외워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각인되는 게 아니다. 국민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은 추상적인 것이다. 이 추상적인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민주적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뭔가 그것에 충실한 것이 정치적인 어떤 행동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위험하다. 그걸 지역 감정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국민국가가 민주적 통치체 작동에 끼치는 순기능이 있다. "다수와 소수의 화해를 위한 ‘민주적 자제력’과 반대 당파에 대한 관용, 같은 국민이라는 정체성은 ‘인지적 유사성’을 작용하게 한다." 말은 어려운데 우리는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야만 나의 반대 당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남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것이 증오의 정치를 뿌리 뽑을 수 있다. 그다음에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정의를 이루려는 시도에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동질성 높은 집단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보장 정책이 있다. 건강보험이 있을 때 나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내가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뭔가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면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게 왜 국민이겠는가. 전 국민이 일원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자가 붙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는 굉장히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볼 때 국민이라고 하는 동질성 높은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다. 의료보험과 같은 것들이 있고, 병역의무,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작동하는 것들 있다.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징치를 해야 국민국가가 유지된다. 그래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저는 반대한다. 사실 저는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선악의 문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영토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써 구성되는 주권적 국민국가가 일단 있어야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주권적 국민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이 크게 인륜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유지를 해야 주권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국민국가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처럼 굉장히 균질한 집단이 국민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평등의 의제도 실현하기가 쉽고 민주적 평등과 정치적인 발전을 이룩하기가 굉장히 쉽다. 게다가 전 국민이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언어를 모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일도 없다. 박정희는 국민국가 의식이 아주 머릿속에 박힌 사람이다. 제가 딱 한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민국가는 박정희가 초석을 놓은 국민국가이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도 하고 그런 것이다. 이것에 어긋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한국이 민주적 통치체로써 성립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만큼 잘 유지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드물다. 억지로 억지로 봉합을 해서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프랑스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국민 국가는 끝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문화적 성격을 띠는 사회에서 공통의 국민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이슬람이 들어가 버리면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국민국가 차원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국제적 문제들이 증가한다." 저는 그래서 한국 국적을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좀 고쳐야 되기는 하겠지만 한국어를 능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만큼 구사하지 않는 한 국적을 주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는가.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문화적인 관행을 용인을 하되 동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데, 그 동화 정책의 밑바탕에 있는 것에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국가의 기본이다. 

두 번째 "❧ 번영을 이루는 사회모형의 4가지 축"은 국민국가를 전제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보면 이 4가지가 돈벌이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문화적인 법적인 제도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정치가들은 만들어내야 한다. "1) 공식적 정치·경제 제도, 법의 지배와 같은 지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무엇인가. 의회의 입법원이라고 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준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적인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잘 뽑는 게 1번이다. 그다음에 "2) 일반 시민들의 지식, 통념의 수준", 중요하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글로벌 평생학습관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폴 우드러프가 쓴 《최초의 민주주의》를 보면 민주정을 유지하는 데는 그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paideia라고 부른다. 교육, 일반 교양이라는 뜻이다. 그다음에 "3) 경제 행위를 규율하는 비공식적 규범",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규정적으로 말하자면 탐욕을 억제하고 부의 과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번영을 이루는 사회모형의 4가지 축은 최소한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1번은 명백하게 법적인 것이고, 2번은 교양의 문제이다. 

그다음에 "4) 위의 조건들에 의해 형성되는,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주입하여 내부자가 되도록 설득", 여기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다. 사실은 미국은 자유시장주의 국가인 것 같지만 미국에서 개발된 거의 모든 기술들은 국가에서 펀드레이징을 한다. 그다음에 국가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국가의식은 우애를 실현하는 현실적 수단"이다. 한 국민이다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그다음에 "우애(fraternité)는 자유(liberté)와 평등(égalité)을 조화시킨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애이다. 자유가 제일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애이다. 우애는 "타인을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평등의 실현을 위한 재분배적 조세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자유(신체, 집회, 결사, 사상, 출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능하지만 평등은 끊임없는 설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평등이 이룩되어야 더 많은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형제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농담으로 하는 말로 인류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국가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부터 해서 4개의 항목 있는데 이것 전체를 묶는 것이 우애이다. "하위국가적(subnational) 정체성이 우세하면 집단간 신뢰가 없어진다.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내란 빈발 국가에서 서로 대립하는 부족들은 국가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이 더 윤리적 행위라 본다." 폴 콜리어가 쓴 《전쟁, 총, 투표》를 읽으면 좋다. 아프리카 내란 빈발 국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런 책들은 꼭 기억해서 외워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의 공통적인 것은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평등은 끊임없는 설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평등이 이룩되어야 더 많은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자유(신체, 집회, 결사, 사상, 출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능하지만 평등은 끊임없는 설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평등이 이룩되어야 더 많은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애하는 마음이 있어야 평등이 생긴다. 우애의 정신이 있어야 평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평등은 학습되어야 한다. 

"❧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된다. 우리는 지금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직능대표제에서 발전된 비례대표제를 한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전에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비례대표제는 제도로써는 대한민국에 잘 맞지 않는다. 

"❧ 관료제와 봉건화 압력"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식 관료 제도가 전파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관료제 국가가 되어 있다.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능력주의적인 시험인 과거科擧로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을 보지 않고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한국사회에서 시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통일된 예산의 수립, 초지역적 기반 시설과 복지의 중앙 관리, 규제 시스템의 설립,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법 시스템과 군대가 가능"가 가능하려면 관료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서양에서는 18세기 이후에야 간신히 시작한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쓴 관료제 얘기는 읽어보면 그냥 읽을 게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 하고 있다. 관료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앞에 나온 것처럼 관료제가 작동하고 있는 영역은 행정부이다. 입법부가 관료제를 통제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보다 국회가 훨씬 더 권한이 세다. 즉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지하는 힘을 확실하게 쥐고 있다고 하면 관료제는 좋은 것이다.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국민 국가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관료를 뽑았다.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관료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 관료의 숫자가 적으니까 지방 행정들을 향리의 아전들에게 의존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착이 생겨난다. 그런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 봉건화라고 얘기를 한다. 유지有志, 뜻을 가진 사람들인데 '해먹을' 뜻을 가진 사람이다. 해먹을 뜻을 가진 사람들을 지방 유지라고 한다. 토호 세력이라고도 한다. 이걸 통틀어서 학문 용어로 봉건화feudalization라고 말한다. 관료의 적은 토호, 해먹을 뜻을 가진 유지이다. 조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봉건화이다. 정확하게 역사 용어로는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용어로는 봉고화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다 라고 말한다. 조선은 관료 국가인데 공고화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다. "19세기 이후, 한양의 북촌北村 인근을 기반으로 하는 서인-노론 세도 가문들의 정치가 고착되자" 서울에 사람들이 다 해먹는 것이 되고, 정조가 탕평과 세도 정국을 어떻게 타파해보고자 했다. 그때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서인이 인조반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선이 봉건화 압력을 세게 받는다.  

21세기 현대에도 이것이 구현돼 있는 곳이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조선시대 말 세도 정치 시대의 20세기 판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현재 필리핀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아들이다. "1986년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한 아키노 상원의원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마르코스 독재 몰락. 다음 대통령으로 코라손 아키노 취임. 코라손 아키노는 타를라크 지방의 영주 코후안코 가문 출신", 그러니까 다른 집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마르코스, 아키노, 아로요 3대 가문의 싸움, 즉 친족정치"이다. 여기에다가 "스페인계 대표 부호는 아얄라 가문"이다.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이다. "산미구엘. 1890년 설립. ‘필리핀 맥주 신화’를 바탕으로 성장. 2009년 맥주 자회사 지분 48%를 일본 기린맥주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등 신성장동력 사업에 적극 투자. 현재 에너지, 정유, 인프라스트럭처, 통신 등 계열사를 거느린 복합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항상 봉건화 압력을 이겨내는 것, 국민국가의 가장 큰 적이다.  

1번. 민주적 통치체 성립의 기본 조건, 특정 영토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써 구성되는 주권적 국민국가
2번. 자유는 직관적으로 이해가능하지만 평등은 끊임없는 설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평등이 이룩되어야 더 많은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3번. 관료제가 있음으로써 통일된 예산의 수립, 초지역적 기반 시설과 복지의 중앙 관리, 규제 시스템의 설립,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법 시스템과 군대가 가능하다 
4번. 9세기 이후, 한양의 북촌北村 인근을 기반으로 하는 서인-노론 세도 가문들의 정치가 고착되자 서울에 집중되는 권력을 과점하고 지방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사회 세력의 건전한 순환을 저해했다. 이게 조선 붕괴의 원인이다. 공고화 압력으로 인해 무너졌다. 그렇게 4가지를 기억을 해두어야 한다. 

봉건 영주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말 잘하는 사람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 시험 봐서 공부할 필요 없다. '아빠 아는 사람이야'하면 끝이다. 우리나라는 관료제 국가이고 이 관료제를 정치 영역에서 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를 잘하려면 말을 반듯하게 해야 되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일단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3월달 특강 때는 수사학을 공부를 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