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담화冊談話 |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2-1

📚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공공역사란 무엇인가」을 듣고 정리한다.

 

2024.11.13 🎤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2-1

2강: 3장 공공역사 방법론

• 일시: 2024. 11. 13.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강의 안내: https://learning.suwon.go.kr/lmth/01_lecture01_view.asp?idx=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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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의미를 좀 알아낼 필요가 있는데, 당장은 아닌더라도 그 사람 임기 중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닥칠 문제일 것 같아서 고민이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결국 가장 고통 속에 빠져 살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트럼프를 뽑은 미국 국민들이다. 그런데 미국은 대안이 없다. 어떻게 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공공역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물교환을 한다고 해보자. 이럴 때는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으니 교환 가치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나에게 쓸모 있는 것만 가져오니까 사용 가치만 있다. 사용가치와 교환 가치가 어떻게 국제관계론이 연결되는지 잘 알아야 한다. 나한테 쓸모 있는 물건과 너한테 쓸모 있는 물건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는 사용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A와 B가 물건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좀 더 가게 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 시장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교환가치가 생긴다. 이때는 나에겐 굉장히 소중한 물건도 시장에서는 하찮은 것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교환 가치가 없는 물건은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 사용가치라는 말은 사용가치라고 말하고, 교환가치는 앞에 교환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런 건 가치가 없어 라고 할 때는 교환 가치가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환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품 자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상품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넓게 말하면 정치적·문화적인 맥락에서 형성된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 살 때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다면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은 시장에서의 거래에 credit을 매겨주는 공공기관의 public security가 높은 나라이다. 한국은 간단히 말해서 공공 infrastructure가 굉장히 견고한 나라이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가 들어간다. public service는 government가 하는데, govern하는 기관을 정부government라고 한다. govern을 통치한다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규율한다고 말해야 한다. 누구나 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낸다. 누구나 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나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용할지 모르니까 일단 public service는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 공공서비스 안에는 security service가 들어간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security service가 작동해야 돌아가는 것이다. 즉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국가와 B라고 하는 국가가 거래를 한다고 해보자. 두 국가가 망고를 거래한다면, 이때 사용하는 것이 미국 달러인데, 미국 달러에 크레딧이 있기 때문이다. A가 망고를 보내다고 해보자. 배에 실어서 보내게 될텐데, 지구상의 모든 무역선들의 안전 항해를 보장해 주는 게 미 해군이다.  이 지점에서 global security service를 미국에서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미국 달러가 크레딧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관리하는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이 있다. 지구상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굴러다니는 모든 금전거래는 미국이 다 알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산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 사용할 때마다 다 미국 달러가 중간에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우리가 상품을 팔아서 무역 흑자가 나고 미국은 무역적자가 늘어난다고 해보자. 그러면 미국은 돈을 찍으면 된다. 찍으면 바로 크레딧이기 때문이다. 즉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돈을 더 얼마나 더 찍을 거야 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우리는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대신에 미국의 채권을 산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작동한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1세기의 국제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제조업 비율이 28% 정도된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해보면, 28명은 어쨌든 제조업 종사자이다. 그런데 미국은 10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명은 미국에 공장이 없기도 하고 능력이 안되서 논다.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가 공장 지을 테니까 한국에는 공장을 짓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할 사람이 없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값에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은 해외로 이전했다. 그걸 만드는 공장이 없으니까 메이드인 차이나 메이드인 코리아가 없으면 미국의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 그 대신에 미국은 ICT 산업으로 최대한 돈을 버는데, 이렇게 번 돈이 부자들에게 가고 나머지는 가난한데, 이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가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간 돈을 자기네들끼리 나눠먹는 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 탓하면서 괴롭힘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을 갖고 미국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게 없어지게 되고, 바다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달러의 필요성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무역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을 해왔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크레딧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놓으면 누가 이것을 돌릴 것인가. 지금 현대사회는 대규모 공장을 작동시키려면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공장을 지어도 취직이 잘 안 될테고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제조업 공정을 가져와서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찍었는데, 정작 그들은 일을 할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