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보면 | 14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5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22_46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5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읽는 5번째 시간이다. 민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되새겨봐야 하는 새로운 시점이기 끈기 있게 읽는 중이다. 왜냐하면 왜곡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건너왔고, 또 남과 북이 만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충분한 이해가 국민들 속에 함께 해야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알렉시 드 토크빌는 미국에 가보니 유럽에는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조건들의 평균이다. 이 조건들의 평균을 토크빌은 섭리라고 말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트렌드를 탄 것이다. 유럽에서는 뭔 헛소리야 할텐데 그 당시만해도 아메리카를 오고 가는 것이 활발하지 않았을테니 갔다 와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한 것. 유럽사람들에게 섭리라는 것은 아주 익숙한 것인데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말을 섭리라는 아주 익숙한 용어로 프랑스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트렌드를 탄 것. 사람들이 섭리라는 말을 들으면 천 년 동안 익숙하게 들어와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그런데 그 섭리가 왕정이나 귀족정이 아니라 조건들의 평등이라고 하니 호기심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이다. 

토크빌이 섭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귀족과 왕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다. "오랜 관찰과 진지한 성찰 끝에 오늘날 사람들이 평등의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진전이 인간 역사의 과거인 동시에 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 이 발견만으로도 이러한 진전에 전능한 신의 의지의 신성한 품격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신의 섭리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거짓말이다. "민주주의를 저지하려 하는 일은 신 자체에 맞서는 일로 보일 것이며, 국민들은 신의 의지가 그들에게 부여해준 사회 상태에 순응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상황에서 동성애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말고 토크빌을 가져다가 섭리를 이야기하면 장사될 것이다. 

17 오랜 관찰과 진지한 성찰 끝에 오늘날 사람들이 평등의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진전이 인간 역사의 과거인 동시에 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 이 발견만으로도 이러한 진전에 전능한 신의 의지의 신성한 품격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저지하려 하는 일은 신 자체에 맞서는 일로 보일 것이며, 국민들은 신의 의지가 그들에게 부여해준 사회 상태에 순응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조건들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민주주의라고 토크빌은 얘기한다. 그리고 이게 신의 섭리다. 조건들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신의 섭리로 묶어내면서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하다는 말로 자기의 정치학을 새로운 정치학으로 규정한다. 사실 토크빌이 살던 시대에는 프랑스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이고, 그러면 기존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학문은 현실사태가 일어났을 때 뒤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다. 이 사람이 정치를 계속하지 않고 정치학을 팠으면 토크빌의 학파가 하나 만들어졌을 것이다. 

18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하다.

이 정치학은 결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궁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 첫째가 민주주의를 교화하고 가능한 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는 것.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습속을 정화하고 움직임을 규제하는 것. 그 다음이 민주주의의 경험 부족을 업무에 대한 지식으로, 민주주의의 맹목적 본능을 그 진정한 이익에 대한 인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이다. 맹목적 본능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야'라는 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부터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내가 다 갖겠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최대로 나쁜 점이다. 소수가 가진 권리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진정한 이익에 대한 인식이라고 토크빌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토크빌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인데 생각해보면 특히 벤담 같은 경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최대 다수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입법과 도덕의 원리>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토크빌과 영국에서 나온 공리주의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통치를 시대와 장소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 상황과 인간에 맞추어 민주주의를 질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이 토크빌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언제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8 민주주의를 교화하고 가능한 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는 것. 민주주의의 습속을 정화하고 움직임을 규제하는 것, 민주주의의 경험 부족을 업무에 대한 지식으로, 민주주의의 맹목적 본능을 그 진정한 이익에 대한 인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 민주주의의 통치를 시대와 장소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 상황과 인간에 맞추어 민주주의를 질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사회를 인도하는 모든 이에게 부여된 첫 번째 임무이다.

이렇게 해서 성립한 민주정 국가에 살게 되면 토크빌에 따르면 그런 인민이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잘 알게 된 인민이 된다. 민주주의가 안되면 욕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토크빌이 말한 것처럼 민주정의 습속(습관과 풍속)을 정화하는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정에 대해서 서론에서 논의하고 나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제1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법률에 어떻게 방향을 부여하는가. 가장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집단이 사법부다. 사실 선출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정 국가에서 가장 위험하다. 

1권은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국정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 또는 맹목적인 민주정과 같은 폐단도 있는데 이를 논의하고, 2권은 좀 더 포괄적으로 조건들의 평등과 민주주의의 통치가 시민사회, 습성, 관념, 습속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한다.

30 나는 아메리카에서 원래의 성향을 드러내고 거의 아무런 제재 없이 원래의 본능에 내맡겨진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법률들에 부여하는 방향성, 정부에 부과하는 움직임,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정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 따위를 보여주고자 애썼다.

30 나는 아메리카에서 조건들의 평등과 민주주의 통치가 시민사회, 습성, 관념, 습속 따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 책의 제2부에서 기술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