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보면 | 14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6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929_47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6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다. 6번째 시간이다. 유럽에는 없는 조건의 평등을 미국이 갖추고 있어서 토크빌이 깜짝 놀랐고 그것을 천천히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하면 유럽에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설명해 나가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읽어나가고 있다.

몇가지 변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치학이나 민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학자분들이 대개 80년대 엄혹한 상황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그분들은 유럽의 혁명적 정치학을 공부를 많이 하였다. 그런데 사실 90년대와 2000년대를 겪어오면서 우리나라는 혁명이 안되는 나라이다. 그러다보니 일상 생활 속에서 민주정에 대해서 차례차례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리한 민주정을 공부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학자분들은 그것은 공부를 안했으니 계속 혁명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공산당선언보다 더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학자들은 잘 없다. 왜냐하면 80년대 무렵에는 번역도 안되었을 뿐더러 혁명에 관한 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습속에 파고드는 민주주의,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타운'이다. 초창기 아메리카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청교도들인데 그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무엇이고 청교도가 타운을 세웠을 때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일단 조건의 평등이라는 것이 지식이 비슷해야 하고, 완전히 무식한 건 아니지만 재능과 학식이 대체로 비슷하고 서로 싫어하는 바가 비슷해야 한다. 취향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토크빌은 그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청교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도덕성에 대한 개념이 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운용되었는가를 보았을 때 그것이 타운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말인데 이것이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토크빌은 보는 것이다.

청교도들이 모여서 타운에서 한가지 이념을 성취하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념을 다르게 말하면 청교도적 질서와 청교도적 도덕성이다. 사실 잉글랜드의 청교도주의와 스코틀랜드의 청교도주의가 다르다. 아메리칸 퓨리탄은 현실 정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토크빌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타운을 만들면 공화주의적인 공동체 속에서 모두 다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민주정이 작동하는 것. 민주공화정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종교 교의일뿐 아니라 가장 완벽한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이론들과 일치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화정이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전혀 차별이 없는 동등한 조건들을 가진 가운데 의사결정에 참여하니까 민주정이다. 

토크빌이 코네티컷에 대해서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보자. 코네티컷의 입법자들이 형법을 제정하는데 전념했는데 이들은 형법의 전거를 복음서에서 구했다. 형법은 "주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굉장히 신정국가적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고스란히 빌려온 비슷한 조항 열 개 또는 열두 개가 뒤따른다." 토크빌에 따른 입법자의 주요관심사가,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형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 안된다에 있다. 그런데 코네티컷 타운에서의 형법 목적은 "사회 내에 도덕적 질서와 선한 습속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굉장히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다.

67 당시 법률들 중 가장 특징적인 사례로 우리는 특히 작은 주 코네티컷이 1650년에 내놓은 법령을 들 수 있다. 코네티컷의 입법자들은 우선 형법 제정에 전념했다. 형법을 만들면서 그들은 복음서에서 전거를 구하는 기묘한 발상을 했다. 형법은 "주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고스란히 빌려온 비슷한 조항 열 개 또는 열두 개가 뒤따른다.

68 이 형법 체계에서 입법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 내에 도덕적 질서와 선한 습속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코네티컷에서나 뉴잉글랜드에서나 독자적인 타운이 발전하는 것을 토크빌은 발견한다. 그리고 이 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7세기 대다수의 유럽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영국에서만 불완전하게 승리했던 원칙들, 곧 민주정의 원칙들이다. 이것이 뉴잉글랜드의 법제에 의해서 완전히 인정받고 제자리를 잡았다.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날 민주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떠올리는 것들, 즉 공공 업무에 대한 인민의 관여하는 것, 과세에 대한 자유투표, 공공 업무에 대한 인민의 관여, 과세에 대한 자유튜표, 권력기관의 책임 행정, 개인적 자유, 배심원 재판 등이 여기서 논란 없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토크빌에 따르면 이런 타운에서는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정치활동이 이루어졌고 모든 행정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하고 징수하고, 재산과 지성이 거의 평등한 상태였다. 그래서 토크빌은 얘기한다. 아메리카에서는 타운이 카운티보다 먼저 생겨났고, 카운티가 주보다 먼저 생겨났고, 주가 연방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70 현대 헌정의 기초가 되는 주요 원칙들, 즉 17세기 대다수 유럽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당시 영국에서만 불완전하게 승리한 원칙들이 뉴잉글랜드의 법제에 의해서 완전히 인정받고 제자리를 잡았다. 공공 업무에 대한 인민의 관여, 과세에 대한 자유투표, 공공 업무에 대한 인민의 관여, 과세에 대한 자유튜표, 권력기관의 책임 행정, 개인적 자유, 배심원 재판 등이 여기서 논란 없이 실행되었다.

72 타운은 자체의 모든 행정관을 임명하고 세금을 책정하며 스스로에게 세금을 할당하고 징수한다.

토마스 홉스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근대적이라고 해도 왕이 주권자라는 것을 버리기 어려운데 아주 오랜 세월동안 유럽에서든 전세계 어디에서든 어쨌든 국가라는 것은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은 타운으로부터 카운티로 주로 연방으로 갔으니 토크빌에게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유럽은 토크빌의 시대쯤 오면 기독교에 질리도록 질려번린 땅이어서 그 이후로도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아메리카는 겨우 200년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속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