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보면 | 14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7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아카넷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1006_48 알렉시 드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7

지금까지 읽은 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들이 배타고 건너가서 신대륙에서 시작한 나라이다. 신세계로 건너가서 그 넓은 땅에 아무런 기존의 계급이나 차별이 없는 땅에다가 신앙과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신념이 결합된 멋진 좋은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세워진 타운이다. 그 멤버들의 특성을 보니 지식도 꽤 갖춰져 있고 사는 형평도 비슷하고 개척정신도 있고 경제적인 평등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고, 질서와 도덕성도 균질하게 갖추었다. 이 청교도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아메리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바로 토크빌은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말로 집약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이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얼핏봐도 이런 타운이 민주정의 탄탄한 토대가 되겠다. 

서양에서 아주 길게 잡으면 900년대 후반, 그것은 지나치게 멀게 가는 것이고 대체로 봐서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을 지표 연대를 삼으면, 그래서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각 유럽의 국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유럽은 왕정이나 귀족정이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신흥계급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전을 벌인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더럽고 치사해서 아메리카에 갔다. 그래서 타원을 만들었는데 토크빌이 그것을 마냥 찬양한 한다면 토크빌도 그냥 적당한 사람이었을텐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다. 현대의 대의민주정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고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어설픈 환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아주 높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대 민주정에서는 직접 민주제는 불가능하다. 그것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굉장히 폭력적일수도 있다. 또는 토크빌도 지적을 하는 타운은 좁은 범위의 안면 있는 공동체이다. 그것이 가진 문제점은 뭐냐하면 공적인 룰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흔히 하는 말로 사회화되어야 하는 일들이 사적으로 사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면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향촌사회라고 우리는 부른다. 미국에서 나온 영화들을 가끔 보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사에서, 인구 4~5천명되는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답답해서 대도시로 탈출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 토크빌도 간과하지 않고 또 실제로 가보니 뉴잉글랜드와는 다르게 남서부의 새로 생긴 주들을 가보면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갈등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자연스럽게 정당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간다. 사실은 정당은 친목단체가 아니고 사회적인 갈등을 발굴해서 공개적인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고 또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대안을 널리 퍼뜨리면서 다수파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공동체의 모든 이슈를 알고서 대체해 나가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동체의 이슈에 대해서 냉정하게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정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회 모든 구성이 사회 모든 이슈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도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책무를 지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어쨌든 전문가와 보통사람들의 협력체제가 민주정이다.

토크빌이 보고하는 아메리카 의회를 보면 널리 알려져 있듯이 미국 의회는 인구에 비례로 선출하는 2년 임기의 하원이 있고, 임기 6년의 상원이 있다.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한다. 결국 하원은 타운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대표가 되는 것이고, 상원은 연방의 문제인 각 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토크빌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하원 회의장을 들어가보면 인물다운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고 의원들이 이름조차 생소하고 대개 시골 변호사이거나 상인이거나 하층계급에 속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민의 대표들이 모두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한다. 토크빌은 일단 귀족출신이니 하원에 대해서 조금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더군다나 이 당시 아메리카는 관료제도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원만 보면 이 나라가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해있는 시기에도 하원 임기가 2년이라면 워싱턴 3번 왔다갔다 하면 하원 임기가 끝나겠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이니 나쁜 짓도 못할 테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상원과 하원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나쁘기보다는 민주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토크빌의 생각이다.

332 합중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시민들 중에는 뛰어나고 유능한 인물들이 많은 반면, 정부 관료들 중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합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국가 운영에는 별로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기정 사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전의 모든 낡은 한계를 뛰어 넘는 것에 비례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아메리카에서 정치인들의 지위가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인민의 식견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339 하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상원이 있다. 상원의 그리 넓지 않은 공간 안에 아메리카의 저명인사들이 거의 다 모여있다. 최근에 혁혁한 명성과 평판을 갖지 못한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하원의 임기가 2년이면 필여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선거가 자주 치러지는 것. 이러면 국가가 불안정하여 정부의 순기능을 해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너무 길게 하면 토크빌은 혁명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원 의원의 임기가 길면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네 세력을 구축하다 보니 나중에는 선거로는 안되겠네 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토크빌이 보기에 아메리카 사람들은 혁명이 일어나느니 차라리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임기가 6년인 상원이 있어야 했다. 더군다나 토크빌 당시에는 간접선거였다. 오늘날에는 수정헌법 17조에 의거해서 직접 선거로 바뀌었다. 하원은 생생한 민생의 현장을 그때그때 전하고 상원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39 하원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반면에 상원은 선거인단에 의해 요컨대 두 단계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340 선거가 오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치러질 경우, 국가는 선거 때마다 심한 격동을 겪게 된다. 정당들은 정말 드물게 다가오는 집권 기회를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낙선한 후보들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거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야망이 언젠가 절망으로 변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정도이다. 반면에 자웅을 결정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낙선자들은 꾹 참고 기다릴 것이다. 반면에 선거가 자주 치러질 경우, 사회는 늘 들뜬 상태에 놓일 것이며 국정은 끝없는 불안 상태에 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선거가 자주 치러질 경우 국가는 불안정이라는 위협에 처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선거가 자주 치러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혁명의 위협에 처할 것이다. 전자가 정부의 순기능을 해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정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341 아메리카인들은 두 번째 폐단보다는 첫 번째 폐단을 선택하기로 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의 취향을 열정으로까지 밀고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에서 이들은 이성보다는 본능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메리카인들의 법제가 그리도 자주 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토크빌이 미국 의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아메리카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라 그것을 보면서 정부의 순기능을 보존하면서도 혁명의 위협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미국 의회가 구상된 원리였음을 알 수 있다.